feature-top

[국세 예규] 전기차 무인충전소 사업장은?...“사업자 주재 거래 총괄하는 장소”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해 행하는 장소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허가를 받아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
부산본부세관은 8일 우창훈 주무관을 2024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우창훈 주무관은 국내에 반입된 후 통관이 이뤄지지 않은 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출무, 관련업계 종사자와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보세화물 신고체계 확립 및 화물검사 정확도 제고에 기여했다.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송지원 주무관은 우범화물을 국내 반입전에 식별하는 기준에 새로운 관점을 적용, 불법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기여했다.조민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는 샴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헤어케어 화장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헤어트리트먼트 10개 제품의 모발 개선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모발의 엉킴·보습 개선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의 소비자 사용감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제품 성분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7개 제품이 70% 이상으로 양호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법에 대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육동석님 별세▲육성권·육선희·육은성님 부친상▲빈소 :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08호▲발인 : 2024년 10월 13일 오전 5시▲장지 : 충북 옥천군 청성면 선영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제주특별자치도기자협회는 12일 제주해양경찰청 잔대광장에서 '2024 제주도기자협회 회원.가족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를 비롯해 제주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 KBS제주, 제주MBC, JIBS제주방송, 제주CBS, KCTV제주방송, 연합뉴스, 뉴스1제주본부, 뉴시스제주본부, 중앙지회, 제주의소리, 미디어제주 등 15개 회원사 기자 및 가족 등 약 200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족구 경기와 윷놀이, 팔씨름 대회, 줄다리기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화합과 정론직필의 의지를 다졌다.
제주시 오라동은 오는 10월 19일 한라체육관에서 '2024 오라 업사이클링 축제'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오라 업사이클링 축제는 자원의 새활용을 통해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오라동만의 환경실천문화를 홍보하고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기획됐다.이번 축제는 ‘새활용 ᄀᆞ치허게’라는 주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업사이클링 작품전시와 새활용 체험 부스,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환경음악회, 환경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라동 주민자치센터 및 오라초등학교 업사이클링 활동과
※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오늘부터 내일 오후 사이 경기남부와 강원남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전남해안과 경남권해안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강수 > ○ 오늘(14
새벽에 인천에서 20대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 받아 4명이 크게 다쳤다. 14일 새벽 1시 49분경 인천 서구 왕길동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와 두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크게 다쳐 신고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오는 11일,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송도역 인근에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이 단지는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지에 위치해 있다. 최고 40층 높이 아파트 19개동, 2549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번에는 3블록 1,024세대를 먼저 분양할 예정이다. 면적별로는 ▲59㎡ 108세대 ▲71㎡ 378세대 ▲84㎡ 497세대 ▲95㎡ 2세대 ▲101㎡ 39세대로 구성된다. 남향 위주의 설계를 도입했으며, 100% 일반
31분전
인천은 한국 최초가 많은 도시다.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극장, 최초의 공공도서관. 최초의 서구식 근대공원, 최초의 천일염전 등이다. 인천은 또다시 한국 최초를 꿈꾸고 있다.인천공원페스타 컨퍼런스가 '공원도시 인천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11일 송도에 있는 인천경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영상 환영사를 시작으로 3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날 컨퍼런스는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시공원을 주제로 '인천공원 페스타를 열고,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1호 국가도시공원을 향한
NH농협은행이 12일 강원도 홍천군 홍천종합운동장 특설코트에서 'FIBA 3×3 홍천무궁화 챌린저 2024'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농협은행의 메인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12일과 13일 양일간 홍천종합운동장 특설코트에서 열린다. 세계 20개국 1,500여 명의 선수들이 8개 부문에서 승부를 가릴 예정이다. 개막식에는 박병규 농협은행 수석부행장과 신영재 홍천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및 선수단이 참석했다.박병규 수석부행장은 “농협은행은 대한민국 농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호언장담했던 2024년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유치는 사실상 '실패'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중고 기기를 판매하거나 거래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재정적으로 이득이 없기 때문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지난 12일 IT 매체 폰아레나가 전했다. 안드로이드 기기는 가치 유지에 취약해 판매하거나 보상 판매해도 수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 보고서의 골자다.시장조사업체 CIRP의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폰 구매자의 33%가 3년 이상 스마트폰을 보유하며 안드로이드 소유자는 21%만이 새 기기를 오래 사용한다. 이번에는 오랜 소유 기간 후에도 애플 기기가 안드로이드 기기보다
삼성물산,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서울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원에 선보이는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을 오는 18일 열고 분양에 나선다.단지는 잠실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3개동 총 2678가구의 대단지다. 이 중 전용 43~104㎡ 58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43㎡ 114가구, 59㎡ 118가구, 74㎡ 35가구, 84㎡ 297가구, 104㎡ 25가구 등이다. 수요자들이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소형부터 중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해 탐사시추 안정성이 최우선...포항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석유·지진 관련 전문가 및 시민대표 토론회 패널로 참여해 의견 나눠 안전한 탐사시추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국내 심해 탐사시추 안전 대응 전문가 토론회가 8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석유공사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석유 및 지진 전문가, 시민대표 및
Generic placeholder image
'채식주의자' 작가 한강, 한국 첫 노벨 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스웨덴 한림원은 10일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이날 문학상에 이어 11일 평화상, 14일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될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성태 칼럼】 50‧60대 신중년 ‘시니어아미’ 모병제 추진하면 일석 N조 효과 거둔다
저출생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50대·60대 재입대’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게시물이 수백 건 이상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전, 육군 에너지 자립 업무협약 체결
국가 안보시설의 전력망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 작전수행 지원 및 탄소중립 달성 기여 한전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부, 육군본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육군의 에너지 자립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GH, 은남산단 탄소중립 실천 조성 위한 MOU 
경기주택도시공사는 8일 수원 광교 신사옥에서 양주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함께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를 경기북부의 최초 탄소중립 실천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세용 GH 사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GH와 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양주시 은현면 일원에 99만2000㎡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착공했다. 현재 국내 산업단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3일 전망) 오늘~내일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 중심 비"
※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오늘부터 내일 오후 사이 경기남부와 강원남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전남해안과 경남권해안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강수 > ○ 오늘(14
Generic placeholder image
[특징주] 하이퍼코퍼레이션, 앤필라테스와 시니어 헬스케어 솔루션 MOU 체결
하이퍼코퍼레이션 자회사 하이퍼라이프케어는 앤필라테스와 시니어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온·오프라인 연계 솔루션을 개발하고, 시니어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에 협력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하이엔드 시니어 대상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시, 마약범죄 장소 제공 등 불법 행위 업소 강력 처분
제주시는 단란·유흥주점 및 숙박업소 등에서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장소 제공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최근 마약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주점과 클럽 등 일부 업소에서 마약류의 매매나 투약을 위한 장소 제공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행정제재가 미비해 범죄가 방임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제주시는 관내 위생업소를 마약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소 관계자들에게 법 준수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마약류 불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시, ‘재활용·재생산·재나눔’ 자원순환 자활사업 활발
제주시는 공직자가 일상 속 남는 자원을 모아 수눌음리사이클링 사업단에 기증하는‘재활용·재생산·재나눔’ 자원순환 자활사업을 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이 사업은 공직자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원인 의류, 가방, 도서 등 재활용 물품을 기초생활보장과로 기증하면 기증된 물품은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수눌음리사이클링 사업단에서 수거, 재생산·판매를 통해 수익금을 창출하는 사업이다.판매수익금은 자활사업단 매출로 산정되어 저소득층 자활참여자의 자립성과금과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지원금으로 사용된다.수눌음리사이클링 사업단(연사1길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제주시는 고도난청 청각장애인들의 의료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인공 달팽이관 이식수술과 재활치료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고도난청 청각장애인이다.지원 내용은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는 1인당 최대 700만 원 ▲재활·매핑 치료비는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신청은 본인 신분증과 수술가능 확인서를 지참해 제주시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하거나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되고, 보호자가 대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