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대통령 재판 무기한 연기 ‘당연한 결정’ 평가… '형소법 개정안'도 예정대로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환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확인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 84조의 취지에 따라 임기 이후로 재판을 연기하자는 것”이라며 “보복성 수사와 억지 기소로 무죄가 명백한 재판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확인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 84조의 취지에 따라 임기 이후로 재판을 연기하자는 것”이라며 “보복성 수사와 억지 기소로 무죄가 명백한 재판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 간 첫 통화를 가졌다.양국 정상은 6일 밤 10시부터 약 20분간 통화를 나눴으며 상호 리더십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두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특히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조속하고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실무선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쪽으로 독려하
경북 포항 영일만대로에서 역주행하던 소형 SUV차량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5분쯤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영일만대로에서 소형 SUV가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2.5t 트럭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인 20대 여성이 숨지고 트럭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역주행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해 뒤쫓아가던 순찰차 1대도 파손되면서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 1명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오전 0시 37분쯤 역주행 차량 신고를 받
지난 4일 열린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진행되던 중 고1 영어 영역 문제와 정답, 해설 등이 사전에 SNS에 공개돼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수사를 의뢰했다.5일 YTN에 따르면 고1 영어영역 정답과 해설이 시험 종료 전 서 강사 정보공유방과 오픈채팅방 등에서 공유된 것으로 밝혀졌다.교육계 측은 학원 강사 등 3200여명이 모인 채팅방에서 유출 됐으며 문제와 정답 공유는 이날 시험 쉬는 시간인 오후 12시30분쯤 이뤄졌다고 했다.이번 학력평가 문제를 출제한 부산시교육청은 유출된 문제와 해설이 실제 학생들이 치른 시험과 같다고 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전국 투표율이 3일 오후 7시 기준 77.8%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수 4439만1871명 중 3455만3900명이 투표를 마쳤다. 1시간 전인 오후 6시보다 1.7%p 상승했다.이로써 이번 대선은 2022년 제20대 대선의 최종 투표율을 이미 넘어섰다. 오후 7시 기준으로 2022년 같은 시각 투표율을 2.1%포인트 웃돌며, 2024년 제22대 총선보다는 10%포인트 이상 높다.지역별로는 호남권이 여전히 높은 투표율을 기록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독립 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의 이날 추념식은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 참석이다.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잊지 말아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패배에 대해 "국민들께서 '불법계엄'과 '불법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겸허히 뜻을 따르겠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구태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며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민생과 안보에 대해서는 새 정부와 큰 틀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건설적으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러나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 시스템 파괴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8일 '강원특별법'전부개정 법률 시행 1년을 맞아 김진태 도지사는 9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브리핑을 통해 강원자치도만의 특례를 활용한 주요 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 1년만에 환경 등 4대 규제 해소가 본격화되고 바이오와 반도체 등 특화산업 기반이 조성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농업, 산림, 환경, 군사 등 4대 규제 완화는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저해했던 주요 사업들의 발목을 풀고 지역 발전의 물꼬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 정책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며 격화하고 있다.이에 따라 경찰은 8일 LA 다운타운 전역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선포하고 즉각적인 퇴거를 명령했다.CNN과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수천명의 시위대가 이날 LA 시내 중심가 연방정부 청사 단지의 구금센터 인근에서 주방위군과 경찰 병력으로 구성된 당국 요원들과 대치했다. 이 구금센터는 최근 체포된 불법 이민자 상당수가 수감 중인 곳으로 알려졌다.LAPD는 이날 소셜미디
제주도의회 서귀포시 표선면 지역구에 대한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표선면 지역구에 대한 선거 미실시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앞서 이 지역구의 강연호 도의원은 지난달 28일 숙환으로 별세했고, 31일 제주도의회장으로 영결식이 치러졌다.서귀포선관위는 공직선거법 201조에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에 따라 선거 미실시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표선면 지역구는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일까지 공석이
산청군은 '신중년 취업자격증 취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신중년 구직자의 취업 기회 제공과 인생 2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산청군에 거주 중인 50∼64세 내국인 구직자로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어야 한다.지원은 2025년 실시한 자격증 및 어학시험 등 응시 시 실제 소요된 응시료, 교재비, 자격증 발급비용 등으로 1인 연 최대 20만원 한도다.연간 신청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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