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대통령 재판 무기한 연기 ‘당연한 결정’ 평가… '형소법 개정안'도 예정대로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환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확인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 84조의 취지에 따라 임기 이후로 재판을 연기하자는 것”이라며 “보복성 수사와 억지 기소로 무죄가 명백한 재판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확인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 84조의 취지에 따라 임기 이후로 재판을 연기하자는 것”이라며 “보복성 수사와 억지 기소로 무죄가 명백한 재판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
대통령실이 공석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군을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그리고 이승엽 변호사 등 세 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세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 가운데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정해 대통령이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명을 무효화했다.오 부장판사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3 대선 이후 나경원·안철수 의원을 잇달아 만난 사실이 8일 확인됐다. 김 전 후보 측은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지원해준 두 사람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만남이었다”고 설명했다.김 전 후보 측 관계자는 “6일에는 안 의원과 여의도에서 저녁식사를 함께했고, 나 의원과도 따로 차담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등과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일각에서는 이러한 김 전 후보의 행보를 두고 차기 당권 도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 간 첫 통화를 가졌다.양국 정상은 6일 밤 10시부터 약 20분간 통화를 나눴으며 상호 리더십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두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특히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조속하고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실무선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쪽으로 독려하
한국수력원자력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전국 수력시설의 재해 예방 체계 집중 점검에 나섰다.한수원은 12일 전국의 수력·양수 사업소장이 참여한 가운데 CEO 주관 ‘2025년 홍수기 대응체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팔당 수력발전소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수력 양수발전소의 대응체계와 주요 설비 상태, 비상시 행동매뉴얼 등을 점검했다.또,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의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한 댐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 보호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같은 날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헌법학회, 법제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은 13일 제주썬호텔에서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제 개편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헌법적 의미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동등한 관계임을 뜻한다며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헌법적 존재라고 밝혔다. 최
인천에서 상가 경매가 급증하고 있다.전통적인 역세권뿐만 아니라 신도시 지역도 상가 공실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투자자와 자영업자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13일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올해 1~6월 인천 상가 경매 건수는 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보다 558.3% 늘었다.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을 시행하면서 상권이 침체했던 2022년 전체 상가 경매 건수인 53건보다 많은 수치다.경매 건수에서 매각 건수를 나눈 매각율을 보면 11.4%에 불과하고 매각가율도 44.8%에 그친다.매각율과 매각가율 모두 아파트·연립·다세
보령과 대한의사협회가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양측은 지난 12일 ‘재난 상황 의료지원 및 사회공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재난 발생에 대비한 공동 의료지원뿐 아니라, 평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강 돌봄과 지역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보령과 의협은 각각 제약 산업과 의료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도주의 실현과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천해 나갈
글로벌 컴퓨터 주변기기 브랜드 다크플래쉬의 공식수입사인 투웨이가 데스크테리어 감성을 살린 프리미엄 미들타워 PC 케이스 ‘darkFlash DW500 우드 MESH RGB’를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DW500 우드는 자연의 따뜻한 분위기를 담아낸 스트라이프 우드 패널을 전면에 적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원목 스타일의 고급스러운 질감을 살린 전면 패널은 메쉬 구조로 설계되어 시각적인 감성과 함께 우수한 쿨링 환경을
서초스마트유스센터는 지난 5월 24일 청소년의 달을 맞아 섬들근린공원에서 ‘찾아가는 청소년 축제 - 우리마을 플레이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우리마을 플레이데이’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서초스마트유스센터가 서초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청소년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동형 청소년 축제다. 특히 서초스마트유스센터가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서 지역 내 여러 연계 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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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국가보훈부 '6·10 만세운동' 게임 콘텐츠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KB국민카드, 일본·홍콩·하와이 여행객 대상 해외 프로모션 진행
KB국민카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본, 홍콩, 하와이 등 주요 여행지로 떠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외 결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일본과 홍콩 여행객을 위해 외화머니 적립과 항공권 할인, 경품 제공 등을 포함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일본 여행객을 위한 행사로는 8월 31일까지 일본의 주요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로손, 패밀리마트에서 KB국민카드로 결제하면 외화머니를 최대 50% 돌려주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행사에 응모한 뒤 건당 100
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 대표이사, '강원대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춘천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스카이컨벤션웨딩이 지난 5일,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총 1천만원을 기탁했다.최대식 대표이사는 강원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동문으로,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모교와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정재연 총장은 “모교를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발전기금은 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정재연 총장 ▲김익현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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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해양수산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한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항 홀대를 우려하며 해수부 하위 기관인 해양수산청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분권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유정복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양수산부 이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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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즈로 동반 성장을”…인천시, 지역 대학들과 맞손
인천시는 13일 시청 장미홀에서 12개 지역 대학,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인천형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에 목적을 둔 라이즈 사업은 교육부가 대학 재정 지원 권한 일부를 지자체에 이관해 대학이 지역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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