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대통령 재판 무기한 연기 ‘당연한 결정’ 평가… '형소법 개정안'도 예정대로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환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확인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 84조의 취지에 따라 임기 이후로 재판을 연기하자는 것”이라며 “보복성 수사와 억지 기소로 무죄가 명백한 재판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확인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 84조의 취지에 따라 임기 이후로 재판을 연기하자는 것”이라며 “보복성 수사와 억지 기소로 무죄가 명백한 재판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유력 거론되는 데 대해 “전과자와 무능력자의 재활용 공화국,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살고 나온 김 전 지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의 수장으로 거론되는 발상 자체가 국민 상식과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많은 분들이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독립 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의 이날 추념식은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 참석이다.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잊지 말아야
대통령실이 9일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숫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처 수뇌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 간 첫 통화를 가졌다.양국 정상은 6일 밤 10시부터 약 20분간 통화를 나눴으며 상호 리더십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두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특히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조속하고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실무선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쪽으로 독려하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삼양식품 ‘불닭’생산 제2공장이 마침내 준공됐다.삼양식품은 11일 밀양시 부북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서 밀양 2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이
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벤큐코리아는 AI 기반 시네마 기술을 탑재한 프리미엄 홈 시네마 프로젝터 ‘W4100i’를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W4100i는 4K UHD 해상도와 100% DCI-P3 색역을 지원하는 시네마급 색 정확도를 기반으로, AI 알고리즘을 통해 콘텐츠 장르 및 설치 장소의 사용 환경 변화에 따라 명암비, 색상, 해상도 등을 자동 최적화하는 ‘AI 시네마 마스터’ 기능이 탑재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이번에 출시되는 W4100i는
제주지역 실업률이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지만, 실질적인 고용 개선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겉으로는 고용지표가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 생산인구의 고용률 하락과 주요 산업 일자리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서다.11일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2025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고용률은 70.4%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40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1.7%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4.3%까지 치솟았
국회 교육위원회는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확산 중인 ‘리박스쿨’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실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부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교육부 자문위원 임명 경위, 늘봄학교의 조기 도입 배경, 늘봄교육연합회의 자격 요건 부족 문제, 그리고 리박스쿨의 역사왜곡 교육 실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는 불참했다.특히 여야 의원들은 리박스쿨이 추진 중인 역사 교육 내용이 극우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초·중등 학생에게 왜곡된 역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주요 3개 산에 올해 말까지 '산불조기대응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 임오경 국회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1개소에 시범운영계획이던 산불조기대응시스템 설치사업은 3개소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규모로 확대됐다. 작년 9월27일 임 의원은 광명시와 한국전력의 산불조기대응 MOU를 주선한바 있다.해당 시스템은 한전 송전철탑과 통신망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으로, 산불감시용 CCTV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한전의 AI기반 플랫폼으로 전송 및 분석하여 산불탐지를 하게 된다. 도덕·구름·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상법개정이 다시 추진되며 지주회사 밸류업 흐름이 주목받고 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명문화되면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일부 지주사는 비상장 자회사의 상장 또는 매각 가능성이 존재해 투자 판단 시 주의가 요구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화투자증권은 11일 발간한 ' 상법 개정: 지주회사가 상법 개정 수혜 업종은 맞지만, 신중하게 체크합시다: ①대형 지주회사' 보고서에서 상법 개정이 지주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여러분은 목표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무래도 꿈과 목표가 없는 학생들은 목표를 가지고 취업 준비를 해나가는 학생들을 부러워하기도 한다. 물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일관되게 나가는 태도는 분명 중요하다. 그렇지만 목표로 정한 진로, 직장, 직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때도 있기 마련이다.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조차 고집을 부리면 낭패를 겪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내가 기업에서 채용대행 업무를 하면서 겪었
뱅크샐러드가 ‘마이데이터 2.0’ 시행에 따라 고도화된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금융·건강 마이데이터 전문기업으로서 데이터 확보와 안전한 기술 구현에 집중하며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인프라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마이데이터 2.0 도입에 따라 뱅크샐러드에서 제공하는 금융 데이터 범위가 확대된다.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에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정보 등을 추가해 고객의 금융 자산 범위를 넓히고 통합적인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뱅크샐러드는 금융 데이터 분석에 있어 데이터 해상도를 높여 고객
경기 지역 교사·학부모단체들은 11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경기형 과학고 설립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형 과학고 설립 계획'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라는 것이다.좋은교사운동경기정책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등은 이날 성명을 내어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기 입시 경쟁과 사교육 확대, 공교육 내 서열화 구조의 재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과학고등학교 추가 설립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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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도 끄떡없다” ..도,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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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정유경 회장 장녀, 혼성 아이돌로 23일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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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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