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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벌금, 사회적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법원 시설과 사회복무요원에게 기름을 뿌린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불을 붙여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판시하여 이같이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에 직...
12일,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에 위치한 울산남구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활동 'Dream Start: 직업 체험 여행' 3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강점, 관심사, 잠재력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자아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참여자들은 '3D 프린터 전문가'라는 직업 분야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프로그램은 3D 프린터와 3D 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부터 실제 창작물을 만들어보는 실습까지 다
13일 오전 울산 울주군 삼남읍에서 강풍에 의해 건물 지붕 판넬이 전신주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인근 55가구가 정전됐다.사고는 오전 6시께 삼남읍 시안2길 17 인근에서 발생했다. 강풍에 날린 지붕 판넬이 전신주를 강하게 덮치면서 전신주가 전도됐고, 이로 인해 마을안길 일부가 통제됐다. 정전 피해는 해당 지역의 55세대에 영향을 미쳤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울산 전역에 내려졌던 강풍주의보를 해제했다. 울산은 이날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였으며, 울산공항은 정상 운항 중이다.사고 직후 울주군은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2일 국민의힘 울산남구갑 당원협의회 당원들이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앞에서 김상욱 의원의 남구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항의를 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6·3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로 출전한 김두관 전 국회의원는 13일 “대한민국은 언제부터인가 서울 등 수도권 일극 중심으로 모든 발전 전략을 짜고 있다”면서 “산업화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미래의 대한민국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수도권 일극에서 ‘오극 다극 체제’로 발전 전략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의원은 경상일보를 비롯한 중견 지역언론인 연구단체인 한국지역언론인 클럽과의 공동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김두관 전 국회의원과의 일문일답.­대선에 출마하게 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6·3 조기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행보로 울산을 찾아 산업 현장을 방문했다.한 전 대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조선업 현장을 점검하며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그는 “진짜 실력 있는 나라에 기회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HD현대중공업과의 간담회에서도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디지털 뉴스부 김도현 기자 [email protected]
울산현대모비스피버스 프로농구단이 오는 4월 13일 안양 정관장과의 6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입장 관중 2,000명에게 플레이오프 기념 응원 티셔츠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이번 티셔츠 증정은 플레이오프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홈 팬들의 응원 열기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대모비스는 매 시즌 플레이오프마다 다양한 팬 참여 이벤트를 진행해왔으며, 이번에도 붉은색 응원 티셔츠를 통해 경기장을 하나로 물들일 계획이다.​티셔츠는 경기 당일 동천체육관 입장 시 선착순으로 배포되며, 수량은 2,000장으로 제한돼 있다. 관중들은 티
경기도가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 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지하안전지킴이’ 운영을 강화하고 시군에서 체계적으로 지하시설물 공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등 지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지반침하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지하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도는 우선 전국 최초 시행 중인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제도화해 지하시설
조현수 원주지방환경청장은 17일 오후, 강원지역 고랭지 흙탕물 발생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인 안반데기와 도암댐을 방문했다.조현수 청장은 도암댐 현장에서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원주지방환경청은 도암댐에 유입되는 흙탕물 저감을 위해 댐 상류에 완충식생대 조성 등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국수력원자력에서도 도암댐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발생 및 주민 대피 등 심각한 사회적 피해가 초래된 점을 고려,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긴급 점검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고는 시공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터널 공사현장에서 발생했으며, 근로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한 사고로 지적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지방노동관서와 함께 5월 말까지 전국의 터널 건설현장 207개소에 대한 붕괴 예방조치 점검을 실시한다. 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찰이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한원횡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61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수사팀은 형사기동5팀을 중심으로 경기남부경찰청과 광명경찰서 소속 수사관들로 구성됐다. 경찰은 시공사와 현장 감식, 공사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사고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 기둥 균열을 발견하고도 안전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보강공사를 진행한 상황도 수사할 계획이다
18일 대구와 경북 지역은 30도에 육박하는 더위와 함께 대기질 악화가 예상돼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대구의 아침 최저기온은 15도, 낮 최고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며 6월 중순에 해당하는 수준의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이는 평년 기온보다 5~6도 높은 수준으로, 한낮에는 여름처럼 덥게 느껴질 수 있다.경북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5도, 포항 16도, 구미 13도, 경주 14도, 안동 13도로 예상되며,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9도, 포항 28도, 구미 29도, 경주 29도, 안동 28도의 분포
영주시는 ‘제7회 대한민국 선비대상’ 수상자로 김진영 영주시국제교류협회장이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수상자는 대한민국 선비대상 운영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결정됐으며, 김진영 회장은 제13대 국회의원과 영주시 초대 및 제2대 민선 시장을 역임하면서 35년간 선비정신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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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등 전국 9개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초청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첫 번째 순서로 17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 출마 소감과 포부, 정책 공약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양자택일의 문제라고 했다. 홍준표의 나라는 무엇이냐.▲대선은 정권 교체냐, 재창출이냐를 놓고 화두로 삼는데 이번 대선은 그게 아니다. 저도 정권교체에는 찬성을 하지만 어느 정권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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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고창군을 대표하는 황토배기멜론과 청보리밭 축제가 2025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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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아동 돌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시청에서 ‘아동돌봄협의회’를 개최했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회는 시의원과 시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민간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지난달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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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 화려한 개막...사흘간 열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스포츠 축제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가 1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회 제주도 장애인체육대회'는 오는 13일까지 제주시 일원 18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이번 대회에는 22개 종목에서 3,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정과 감동의 향연을 선사한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경기에 참여하는 파크골프, 론볼, 보치아 등 8개의 ‘어울림 종목’을 통해 진정한 체육 통합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대표적인 어울림 종목인 '한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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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상황 마무리 되기를”... 광명 신안산선 붕괴로 긴급 대피한 주민들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 현장이 붕괴되면서 현장 인근 광명역 푸르지오아파트 주민들은 안전 사고를 대비해 대피했다. 이날 오후 8시30분쯤 대피소로 지정된 충현중학교 앞에서는 광명시청 공무원들과 광명시자율방재단원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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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월호 11주기 추모행사 열어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4월 11일부터 17일까지를 ‘세월호 추모기간’으로 지정하고, 도청사와 온라인 공간을 통해 희생자들을 기리는 행사를 진행한다.도는 추모기간 동안 수원 광교의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에 세월호 추모기를 게양한다. 추모기에는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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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예술회관이 선보이는 새로운 기획공연 시리즈인 뮤지컬 토크 콘서트 ‘김채이의 11시 데이트’가 오는 4월 22일 오전 11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첫 무대를 올린다. □ ‘김채이의 11시 데이트’는 뮤지컬과 이야기가 만나는 특별한 형식의 콘서트로, 관객이 무대 안팎에서 느끼는 감동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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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봄철 야외 활동 시 참진드기 피해 예방 당부
경기 안산시는 봄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참진드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주의를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된다. 참진드기는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활동을 시작해 주의가 필요하다.참진드기에 물리면 5~14일 이내에 고열과 근육통, 소화기 증상 등이 나타난다.SFTS는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2065명의 환자 발생이 있었다.그 중 381명이 사망해 치명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