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방침 확정...여야 충돌 불가피
당정이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이를 두고 여야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정치권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형벌 1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며 “또 그로 인한 입법 공백이 없도록 최적의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TF 단장 등 당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측에서는 구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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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가 2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용인특례시의 경제적 구조 분석 및 재정 운용 전략 마련‘을 주제로, 용역 수행기관의 중간 연구 결과가 공유됐다. 주요 내용은 ▲재정 수입 전망 ▲세입 증대 및 재정 악화 대응 방안 ▲재정 운용 현황과 과제 ▲사례 분석 및 연구 방법론 등이다.특히 연구단체 의원들은 플랫폼시티 개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
춘천시가 가을철 도심 악취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가로수 은행 열매 조기 채취 사업’을 10월 20일까지 진행한다.대상 구역은 공지로·백령로 등 40개 노선, 암그루 은행나무 2,361그루다. 1권역과 2권역으로 나눠 통행량이 많은 구간부터 진동 수확기를 활용해 수확한다. 매년 반복돼온 악취·도로 오염 민원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수확한 은행 열매는 시민에게 무료 제공된다. 신청은 10월 17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춘천시청 녹지정원과
경기도는 26일 ‘2025년 발달장애인 AI 돌봄 서비스 중간보고회’를 열고, 도입기관의 운영 성과와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발달장애인 AI 돌봄 서비스’는 CCTV와 인공지능 행동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공격, 물건 파괴 등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중재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안산·의왕 3개소에서 시범 운영됐으며, 올해는 의정부와 남양주시까지 5개 기관으로 확대됐다.보고회에서는 기술 개발사인 SK텔레콤이 사업 추진 현황과 성능 개선 계획을 발표했고, 한국ABA행동
울릉군은 지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울릉군수 및 울릉초등학교 6학년 학생 17명과 인솔 교사 4명 등 총 29명이 용인특례시를 방문해 제30회 용인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교류는 지난 9월 15일 20여 명의 용인시 대표단이 울릉군을 방문해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대한 답방의 의미로 진행되었다.울릉군과 용인특례시의 새로운 동행을 미래세대에까지 이어가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울릉미래 청소년 대표단’으로 불린 학생들은 ▲산림교육센터 목재문화체험 ▲에버랜드
경북 영양군에 2010년 이후 15년 만에 ‘KBS 전국노래자랑’이 9월 30일 영양군 공설운동장으로 찾아온다.‘KBS 전국노래자랑’ 1980년부터 방송된 대한민국 대표 전국민 경연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특색과 시민들의 화합·발전을 돕고 있다.이번에 전국노래자랑이 열리는 경북 영양군은 전국 최고의 ‘영양 고추’산지로 유명하며 산나물, 사과, 초화주, 능이·송이버섯 등 다양한 지역 특산물이 유명하다.본선 녹화에는 김연자, 안성훈, 신성, 이부영, 김다나 등 초대가수가 축하무대를 가질 예정이다.노래자랑 예심
광주광역시 동구 ㅇㅇ아파트가 관리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된 주택관리업자 선정 이후, 당시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을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며 갈등이 불붙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최근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현장의 불신과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해당 관리소장은 현재 퇴사한 상태다.논란은 감사 현장에서 정점을 찍었다. 정기감사 당일 감사 장소가 관리사무소에서 커뮤니티 시설로 일방 변경됐고, 핵심 자료 확인에 필요한 노트북·
강원 홍천을 대표하는 사회적기업 홍천한우사랑말유통 영농조합법인이 30일 춘천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제24회 강원도 사회복지대회에서 ‘강원도 사회공헌장’ 희망나눔 단체 부문을 수상했다.‘강원도 사회공헌장’은 도내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2012년 제정 이후 매년 기부문화 확산과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된다. 올해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장의 추천과 현지 실사,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 3명, 단체 3곳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홍천한우사랑말은 70여 한우농가가
암호화폐 개발자들의 연평균 급여가 15만달러을 돌파하며, 최고경영자와 주요 직무의 보수도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누가 빠르게 부를 축적하고 있을까. 2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이를 조명했다.암호화폐의 성장과 부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개발자들로부터 출발한다. 웹3 커리어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블록체인 개발자의 평균 연봉은 15만달러이며, 연봉 범위는 7만8000달러에서 26만200
당진시는 30일 오전 원당중학교 등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미딸기설기’ 시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시는 국립식량과학원이 협력하여 육성하고 있는 아미쌀을 활용한 다양한 당진특화 상품을 개발·육성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조식을 먹지 못한 학생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나아가 해외로 수출되는 지역특화 쌀인‘아미쌀’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다.아미딸기설기는 아미쌀과 관내 떡 판매업체 ‘떡하지’의 설기를 협업·개발한 간식 또는 한 끼 식사 대용이며, 당진시에서만 맛볼 수 있다. 이날 아미딸기설기 맛을 본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
21년간 마운드를 지켜온 ‘끝판왕’ 오승환이 삼성 라이온즈에서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삼성 라이온즈의 전설 오승환이 30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정규리그 마지막 홈 경기에서 은퇴식을 가졌다.한미일 통산 549세이브를 기록하며 ‘영원한 클로저’로 불린 그는 팬들의 눈물과 박수 속에서 마운드를 내려왔다.삼성은 그의 등번호 21번을 영구결번으로 지정하며 오승환이 남긴 시간을 영원히 기념했다.은퇴식은 시작부터 눈물과 환호가 교차했다. 아내와 아들의 손을 잡고 입장한 순간, 경기장은 가족이 함께 만든 마지막 장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질병 위협과 관련된 코알라의 스트레스 요점-이 연구는 코알라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인 서식지 감소와 질병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했다.-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은 코알라는 레트로바이러스 수치가 높아 클라미디아 감염 위험이 컸다.-이 결과는 코알라 보존 노력이 양질의 서식지 확보를 우선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퀸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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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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