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사건으로 보는 패륜적 상속인과 상속권상실선고제도
핏줄로 이어진 부모·자녀, 또는 형제라면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당연히 상속이 일어난다.
즉, 한평생 부모와 자녀가 연을 끊고 살아오며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거나 부모에게 폭행 등을 행하는 패륜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1004조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녀는 부모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패륜적 상속인에 대한 당연상속을 막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 유증, 그리고 유언대용신탁 등으로 상속설계를...
즉, 한평생 부모와 자녀가 연을 끊고 살아오며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거나 부모에게 폭행 등을 행하는 패륜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1004조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녀는 부모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패륜적 상속인에 대한 당연상속을 막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 유증, 그리고 유언대용신탁 등으로 상속설계를...
PC방 컨설팅기업 ㈜비엔엠컴퍼니 - 제우스 PC방이 마운틴 듀와 협업 매장을 강북 최대규모로 수유에 오픈했다고 밝혔다.해당 매장은 롯데칠성-펩시에서 생산하는 인기 음료브랜드인 마운틴 듀와 특별한 콘셉으로 기획된 매장으로 음료냉장고, 포토존, 테마룸 및 LED 월, PC 화면 등 전반적인 인테리어와 체험공간에 마운틴 듀의 톤 앤 매너와 에셋을 구현하여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오픈 이벤트로 마운틴 듀(Mountain
미국의 고율관세, 산업 불황, 재난 피해 등으로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지역에 정부가 긴급 일자리 예산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통상환경 변화와 장기 업계 침체, 자연재해 등으로 고용 충격이 예상되는 13개 광역시·도에 총 300억원 규모의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대상 공모를 통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13개 자치단체가 신청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울산을 비롯해 △전남 여수 △경북 △광주를 포함해 자동차·철강,
지난 17일 한국신지식인협회 주최로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제45회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여수밤바다 기념품샵 여수밤바다F&B 이주현 대표가 신지식인 인증서를 받았다.이 행사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특허청에 등록된 '여수밤바다'와 'YEOSU NIGHT SEA' 등 23건의 상표권을 활용해, 여수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유통해왔다.그가 개발한 제품에는 수제맥주, 증류식소주, 살균막걸리, 동백주, 그리고 식용 금가루를 활용한 와인 및 소주잔,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홍명보호가 7월 국내에서 치러지는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에 나설 23명의 명단을 확정했다.대한축구협회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동아시안컵에 출전하는 23명의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동아시안컵은 국제축구연맹 A매치 기간에 열리지 않는 만큼 국외파 선수들은 출전 의무가 없다.이에 따라 홍명보 감독은 국내 K리그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활약하는 선수들 위주로 선수단을 꾸렸다.23명 가운데 일본 J리그에서 뛰는 선수는 3명이고, 나머
울산시립미술관은 이달 21일부터 29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 ‘함께라서 빛나는 콜라보!’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립미술관 지하 2층 제2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존원의 개인전 ‘리베르테 자유’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전시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고, 울산시립미술관과의 특별한 협업을 통해 텀블러에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보는 체험이다. 21일과 22일, 28일과 29일 총 4일간 진행되며, 하루 2회씩(오전 10시30분~낮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안승대 행정부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회계연도 울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울산시 추경예산안, 2025년도 울산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총 3건의 안건을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2024회계연도 울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울산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가결했다. 울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50억원 증액된 5조3
KB국민은행은 지난 24일 한국벤처투자와 ‘해외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은 서울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 송용훈 KB국민은행 기업고객그룹 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복잡한 외국환 신고 절차로 어려움을 겪던 해외투자자들을 지원하고 국내 벤처투자를 활성화하여 유망 기업의 성장과 벤처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양사는 국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예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도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안산 반월역 두산위브 더센트럴 장기전세주택 33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59㎡로 임대보증금은 155,400,000원이며, 예비입주자 포함 총 165명을 모집한다.‘재건축 장기전세주택’은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단지 일부를 GH가 매입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임대 기간은 기본 2년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신청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6월 20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
LED 디스플레이·광통신 부품사 빛샘전자가 종속회사 일진전자산업을 흡수합병한다.이번 합병은 조직과 인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주주 가치를 증대하는 것이 목표다.빛샘전자는 25일 공시에서 일진전자산업을 소규모 무증자 합병한다고 밝혔다.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이기에 경영권 변동은 없다. 합병 후에도 일신전자산업은 빛샘전자의 독립된 방산사업부문으로 운영된다.일진전자산업은 국방무기 특수목적용 케이블 조립체 및 와이어링 하네스를 제작하는 기업으로 2024년 기준 자산총계 26
경남체육고등학교 역도부가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드러냈다.경남체고는 22~23일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전국역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6개 등 모두 16개 메달을 거머쥐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에서 허호천은 인상 130㎏·용상 155㎏으로 합계 285㎏을 들어 올리며 3관왕을 차지했
지난해 그룹 전체 영업이익에서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SK그룹이 1위에 등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회장이 이끄는 삼성그룹은 지난해 그룹 전체 매출을 비롯해 당기순이익, 고용 3개 항목에서 1위를 유지했다. 장병규 이사회 의장이 지휘하는 크래프톤그룹은 영업이익률과 순익률 2개 항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은 그룹 매출 증가율에서 1위를 하며 외형 확장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정석 고려에이치씨그룹 회장은 그룹 총수 중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견고한 내실을 다져나간 것으로 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코스피 5000 시대는 실물경제에 기반한 건강한 코스피가 아닐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코스피 5000 시대가 우리 경제 펀더멘탈 강화의 결과로 찾아온다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방식은 위험한 법 개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본시장은 선의의 투자와 생산적 경쟁이 위축되고,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인천항만공사는 25일 공사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공사 사옥에서 공사 임직원 및 협력사와 안전한 인천항 조성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주요 협력사인 인천항보안공사과 인천항시설관리센터 노사 대표와 한자리에 모여 ‘안전한 인천항 조성을 위한 합동 안전선언식’을 개최했다.행사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오경환 노조위원장, 인천항보안공사 류춘열 사장·손원혁 노조위원장, 인천항시설관리센터 박창호 대표이사·정상모 노조위원장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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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곡, 경주 다자녀가구 및 조손가구 위한 참기름 100세트 기탁
현곡은 2025년 6월 18일 경주시청을 방문하여 지역 내 다자녀가구 및 조손가구를 위한 참기름 100세트를 기탁했다. 현곡은 경주시 현곡면 소재의 식품회사로, ‘토리’라는 사업 이념을 가지고 바르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윤신근 오수개]가끔 풀을 뜯어먹는다면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은 파보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손상을 주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지독한 변 냄새, 구토, 황록색 또는 오렌지색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파보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질병에 걸린 개는 격리해 줘야 한다.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접종한다.켄넬코프는 만병의 근원인 감기 가운데 특히 독한 감기를 말한다. 켄넬코프에 걸리면 눈 주위에 진물이 나고 고열 증상을 보이며 홍역 등 합병증에 쉽게 노출된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동해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2025 교육발전특구 토크콘서트' 열어
동해시가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역교육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19일 오후 2시, 청소년센터 공연장에서 동해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동해시 교육발전특구’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이번 토크 콘서트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이후 변화된 동해시 교육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현장의 당사자와 교육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또한, 진행을 맡은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박주병 교수를 비롯해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남수경 소장
솔본인베스트먼트, 와이즈넛 주식 60만주 매도…지분율 9.96%로 감소
AI 에이전트 전문기업 와이즈넛의 주요주주 솔본인베스트먼트가 보유 지분을 대량 매도하며 지분율이 10% 아래로 낮아졌다.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솔본인베스트먼트는 18일 공시를 통해 와이즈넛 보통주 60만7688주를 장내 매도했다고 밝혔다.이번 처분으로 보유 주식 수는 기존 191만2500주에서 130만4812주로 줄었고, 지분율은 14.64%에서 9.96%로 4.68%포인트 감소했다. 처분 단가는 주당 1만8778원이다.솔본인베스트먼트는 이번 매도 이후에도 와이즈넛의 주요주주 지위를 유
2025년 장마기간 언제까지?...다음주 2025년 2호 태풍 스팟?
지난주 제주에 이어 20일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2025년 장마기간에 접어 들었다.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 빠른 6월 12일 제주도를 시작됐다. 1973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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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새마을 국경없는 야시장 음식문화축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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