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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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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2026 피치블랙(Pitch Black)' 훈련
공군이 7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호주 다윈기지에서 열리는 '2026 피치블랙' 훈련에 참가...
술 마시다 잠든 지인 2명 성폭행한 60대 징역 4년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지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전 2시30분쯤 청주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지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12월31일 오전 10시35분쯤에는 청주의 다른 지인 C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C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A씨는 B씨에 대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
“국민 공감 병무행정 서비스 개선”
이호준 제40대 충북지방병무청장이 14일 취임했다.이 신임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병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무행정 제도 개선과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소통과 배려로 서로 존중하며 성장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전북 전주 출신인 이 신임 청장은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를 거쳐 1991년 소위로 임관했다.수도방위사령부 작전과장, 합동참모본부 정보작전계획담당, 한미연합군사령부 민군작전차장을 역임한 뒤 2019년 대령으로 예편했다./이용주기자dldydw
교원단체 “수능감독관 처우 개선 환영”⋯ 수당 현실화 대책 마련 촉구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감독관 처우가 일부 개선되자 교원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감독수당 현실화와 장시간 감독, 모의고사 무임금 초과근무 등 핵심 요구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4일 논평을 내 “전교조와 현장 교사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방안을 환영하지만 의자와 식비, 보험 등 일부 근무 환경 개선에 그쳤을 뿐 무임금 초과근무 해소와 장시간 감독 개선, 평가 업무 정상화 대책은 빠졌다”고 평가했다.중등교사노동조합도
14일 충북, 교통사고 잇따라
14일 충북도내에 크고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쯤 음성군 소이면의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오토바이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같은 날 오전 10시30분쯤 진천군 광혜원면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안진터널에서 2톤 트럭이 앞서가던 1.5톤 트럭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2톤 화물차 운전자 B씨가 숨졌다. 경찰은 정체 구간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로 보고 있다. 앞서 오전 4시37분쯤 음성군 감곡면 중부내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