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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 5건 중 4건은 재심사 못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에 불복해 다시 신고하더라도 사건 심사가 시작되는 경우는 5건 중 1건도 안되고, 재신고 심의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인용현황에 따르면 2019 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심위에 올라간 심의 안건 346건 중 19.4%인 67건만 인용되는 데 그쳤다.

사건을 다시 신고해도 재심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5건 중 1건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연도 별 인용율은 적게는 15.5%(2...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는 16일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를 찾아 진천군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야광 지팡이 100개를 후원했다. 이날 후원된 야광 지팡이는 생거진천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저소득 식사 배달서비스,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등을 이용하는 진천군 재가 보호 어르신 10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배왕규 본부장은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의 교통안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 후원을 하게 됐다”며 “어르신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17일 진천군 백곡저수지 홍보관에서 2024년 하반기 충북지역본부 현장경영회의를 개최했다./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제공
음성 청룡초등학교가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교생 아침 걷기챌린지'가 학생들의 비만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매일 아침 등교 후 만보기 시계를 착용하고 운동장과 강당에서 걷기 운동을 진행하면서 걸음 횟수에 따른 칭찬스티커를 모으고 있고, 학교는 건강 관련 상품을 제공해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경남 김해시 종합운동장 등 75개 경기장에서 개최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제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이 금메달 1, 은메달 4, 동메달 3개의 성적을 거뒀다.메달은 육상과 체조에서 나왔다.여자 육상 간판 최경선은 지난 13일 치러진 여자 마라톤 경기에서 `2시간 35분 39초'의 기록으로 2시간 38분 48초를 기록한 2위와의 격차를 벌리며 1위로 골인해 육상 여제의 건재함을 과시했다.15일 치러진 남자 육상 3000m장애물 경기에서는 박주환이 9분 11초 76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17일 세종시민체육관 일원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와 공동으로 추진한 `제6회 세종특별자치시 장애 학생 체육대회'가 성황리 마무리됐다. 이번 장애 학생 체육대회는 초·중·고교 특수교육 대상학생과 특수교사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배드민턴, 슐런, 조정, 육상, 볼링, 탁구 등 총 9개의 종목이 세종...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 18일 오후 1시30분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대학교와 충남대학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대상 국정감사가 열리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앞에서 시위를 예고.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의정갈등과 관련해 △조건 없는 의대생 휴학 승인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관련 학칙 개정 요구 반대 △상식에 맞는 감사 요청 등을 요구할 예정. /이용주기자
영주시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기업 유치를 위해 16일부터 18일까지 여수에서 열린 ‘2024년도 한국트라이볼로지학회 제76회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했다.이번 대회에서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 ▶미래 모빌리티/친환경 전기자동차용 베어링 기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베어링 최적화 기술교류회 ▶베어링/윤활표준 등 다양한 특별세션이 진행됐다.시는 대회 기간 내내 국가산단 홍보 부스를 운영해 참여 기업과 개별 상담 등 교류의 시간을 가지며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홍보에 집
문대림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부와 농협손해보험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레드향 열과 피해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을 촉구했다.문대림 의원은 “올해 레드향 열과율은 36.5%에 달하며, 이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가 명백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와 농협손해보험이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험 적용을 미루는 것은 안 된다”며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수입안정보험 품목으로 지정해 레드향 열과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보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서국동
세무조사를 비롯한 국세행정 각 분야에서 AI 활용이 적극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AI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 등 정보보호를 위한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특히 국세행정 특성 상 출장 조사 등 외부 제공 장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보안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국세청은 급격히 고도화되는 해킹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사이버 위협을 탐지·분석해 자동으로 대응하는 ‘AI 보안관제 시스템’을 연내 개통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보안 이벤트를 분석해 악성코드가 의심될
통영시 산양읍 박경리 선생 묘소를 지긋한 중장년 스무여 명이 에워쌌다. 이들은 모두 일본인이다. 손에는 일본어로 번역된 20권을 한 권씩 들었다.일본 도쿄 진보초 고서점 거리에서 쿠온출판사와 북카페 '책거리'를 운영하는 김승복 대표가 일본어 완역본 20권
수원 서호공원 ‘낙조 화장실’이 ‘제26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에서 은상을 수상됐다. 20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은 행정안전부...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이 치열한 가운데 문제를 자원 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려아연은 비스무트, 안티모니 등 국가 안보와 산업에 중요한 전략광물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 기업이다.20일 산업계에 따르면 비스무트는 4세대 소형 원자로와 원자력 잠
에코프로가 창립 26주년을 맞는 22일 전 임직원에게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에코프로는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임직원과 경영성과를 나누겠다는 약속을 지킴으로써 현재의 난관을 극복해 가는 돌파구가 돼 줄 것으
지구촌에서 2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으로까지 확대된 가자 전쟁이다. 공통점이 많다. 영토 싸움 성격이 짙고 강대국의 대리전 양상을 띤다. 장기전으로 흘러 종전을 예측하기 어렵고, 민간인을 가리지않는 무자비한 방식으로 수행돼 인명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도 닮았다.하나 더 고르라면 핵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전쟁 당사국들이 핵을 보유하고 있거나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전단계에 있기 때문이다.러시아는 공인, 이스라엘은 비공인 핵보유국이다. 이스라엘과 일촉즉발인 이란도 핵기술이
시의 가치와 효능에 대한 이야기와 시낭송으로 어우러진 인문학 특강이 아름다운 가을밤을 수놓았다. 일월문화원이 지난 16일 포항시산림조합 숲마을 대강당에서 일월문화아카데미 인문학특강을 열고, 서울에서 왕성한 문학활동을 하고 있는 고두현 시인을 초청해 강연회와 청중 시낭송 등으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특강에는 일월문화원 김혜경 원장, 경북문인협회 강성태 부회장, 포항문인협회 손창기 회장 등과 제14기 일월문화아카데미 수강생, 동호인, 시민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를 읽으면 뭐가 좋은겨?’를 주제로 시의 개념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20일 서구 왕길동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 현장에는 서구청장을 비롯해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도 함께했다.이날 오전 8시 44분께 인천 서구 왕길동 기계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9시 14분 대응1단계, 11시 2분 대응2단계를 발령했으나 오후 1시58분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이번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으며 헬기 등 장비 60여 대를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인천 검단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 발생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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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획회의 개최
창원시는 14일 2024년 창원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문가 컨설팅 및 2차 기획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2024년 창원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효율적 실시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안전한국훈련은 모든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재난대응체계 종합훈련으로 창원시는 올해 10월 24일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회의는 창원시 기획회의 실무반 및 마산동부경찰서 컨설팅위원 2명 등을 포함하여 15명이 참석했다. 기관·단체별 임무 및 역할, 유관기관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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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 개최
GS건설은 17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GS타워에서 GS건설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 40명과 협력사 대표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Gran partnerS Fiesta’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는 허윤홍 대표 취임 후 처음 진행되며, 2004년부터 사용한 행사명 ‘Xi CEO Forum’을 ‘Gran partnerS Fiesta’로 변경하고, 협력사를 고객의 관점에서 재정의하여 행사를 대폭 개편했다. GS건설의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GS건설은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사에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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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한강 채식주의자 두고 경기도의회 여야 설전 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를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성관련 청소년 유해도서에 포함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딩은 지난 11일 대변인단 논평을 통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023년 경기도 내 초,중,고 도서관에서 성관련 청소년 유해도서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포함해 폐기한 것에 대해 전세계인이 공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어 “성관련 유해도서 기준도 없이 채식주의자 등 우수도서로 평가받은 도서 폐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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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2024 한국IR대상’ 우수기업 및 BEST IRO상 수상
크래프톤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한국IR대상 시상식’에서 유가증권시장 기업 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크래프톤은 2021년 코스피 상장 이후 3년 만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김창한 대표이사와 배동근 CFO 등 주요 경영진이 실적발표, NDR, 애널리스트 데이 등 다양한 IR 활동에 적극 참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내 게임사 중 유일하게 매년 애널리스트 행사를 꾸준히 개최했으며, 올해는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의 신규 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하며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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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그리머스' 캐릭터 활용 쉐이크·콤보 메뉴 출시
맥도날드는 글로벌 인기 캐릭터 '그리머스'를 소개하며 '그리머스 쉐이크'와 '그리머스 쉐이크 맥너겟 콤보' 등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선봬는 '그리머스 쉐이크'는 달콤한 블루베리 맛과 그리머스를 상징하는 보랏빛 색상이 특징인 쉐이크로, 지난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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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중국 '도자수도' 경덕진시 초청 방문
문경시는 신현국 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16일~19일 2박 4일 일정으로 중국 경덕진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중국 경덕진시의 2024 경덕진 국제도자박람회 초청으로 마련되었으며, 양 도시 간 우호협력을 위한 사전교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경덕진시는 중국 제1의 요업도시이자 백자의 대표적인 산지로, 매년 개최되는 국제도자박람회는 2천개 이상의 세계도예업체가 참가하고 150만명의 관람객이 찾는 대규모 국제도자행사이다.대표단은 첫 일정으로 16일 하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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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2024년 예천한우 맞춤형 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예천군은 17일 오후 4시 한우농가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천군 단샘어울림센터 회의실에서 2024년 ‘예천한우 맞춤형 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다.‘예천한우 맞춤형 아카데미’는 예천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우농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 20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10월 17일까지 4개월 동안 총 14회에 걸쳐 운영됐다.이번 아카데미는 한우개량, 사양관리, 질병관리, 양질의 조사료 생산관리, 수정란 이식, 한우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등 각 분야의 저명한 강사들이 이론강의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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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1인가구 정책 발굴’ 시민토론회 개최
성남시는 10월 22일 오후 2시~4시 시청 3층 한누리에서 ‘1인가구 정책 발굴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 주제는 시민 공모를 통해 제안받아 선정한 5건이다.성남시 1인가구 밀집지역 커뮤니티 공간 조성, 1인가구 심리 정서 지원 네트워크 구축, 1인가구 소셜다이닝 상시 저녁 식당, 청년 1인가구 토탈 생활경제 지원, 1인가구 행복생활 바우처 등이 해당한다.이날 토론회는 참여 신청자 100명이 조별로 각 주제 대한 각각의 의견을 낸 뒤 내용을 보완·발표하고, 전자 투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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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대응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조정되고 AI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즈음해 18일 봉화군 가축방역 현장을 방문했다.이날 김정희 본부장은 봉화읍 적덕리의 군 거점소독시설과 도촌리의 계란환적장을 방문해 축산차량 소독실태와 계란 환적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면서 빈틈없는 방역을 당부했다.이번 방문은 봉화군에는 전국 최대 산란계 밀집단지인 도촌양계단지가 있으며, 최근 일본 홋카이도에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 AI가 확인되고, 국내에서도 군산 만경강에서 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