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금전재산 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신탁제도 혁신을 통해 가계 재산의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신탁 가능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 한정하고 채무의 신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계 자산은 담보대출 등 채무가 결부되어 있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에 ‘채무’를 추가했다.
다만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주택담보대출 등...
현행법은 신탁 가능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 한정하고 채무의 신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계 자산은 담보대출 등 채무가 결부되어 있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에 ‘채무’를 추가했다.
다만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주택담보대출 등...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동시와 예천군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권기창 안동시장과 김학동 예천군수는 18일 안동시청 대동관 앞에서 열린 북부권 설명회를 앞두고 공동 성명을 통해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권 시장과 김 군수는 성명서를 통해 행정통합 추진 과정과 근본 취지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중앙 권한 이양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중앙 권한 이양을 명분 삼아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정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경북도 측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홍 시장은 20일 대구시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경북 일부 지역에서 소지역주의가 팽배해 있다”며 “대구·경북이 하나 돼 발전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구·경북이 힘을 합쳐 서울에 버금가는 양대 특별시가 되면 기업과 인재가 몰려오는 환경이 만들어져 지방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며 “청사를 3개 두자는 취지도 북부는 안동을 중심으로, 남부는 포항을 중
한울원자력본부는 울진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한울본부 슬기로운 ESG 시리즈’ 의 일환인 ‘Save The Energy’ 동계 캠페인을 시행한다. 이 캠페인은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정부의 에너지 절약정책에 동참하고자 마련됐다. 참여 희망자는 올 11월과 12월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 전자고지서, 관리비 내역서 등 전월대비 당월 전력사용량 절감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을 지참해 한울에너지팜 방문시 참여 가능하다. 11월, 12월 각 달마다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며 선착순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과 관련해 연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압박했다. 홍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 게시판 논란의 본질은 ‘누구라도 그런 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당 대표 가족들이 만약 그런 짓을 했다면 숨어서 대통령 부부와 중진들을 욕설로 비방하는 비열함과 비겁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왜 당당하게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익명성 뒤에 숨어 비열한 짓을 했는가가 비난의 요점”이라며 “그렇게 해서 여론 조작하는 것은 명태균, 김경수,
한국해양안전협회 영일만지부는 지난 16일 칠포리를 방문해 관내 어르신들에게 재능기부 활동을 실시했다.이날 영일만지부 회원들은 60명의 어르신들에게 직접 조리한 자장면을 대접한 후 아랑고고 포항흥해지부의 장구 공연과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노래 공연을 준비하는 등 어르신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선사했다.특히, 이날 공연은 영일만 지부 회원들이 솔선수범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기타 음향장비 등 십시일반 마련한 경비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영일만지부 관계자는 "지역 어르신들과 이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정말 뜻깊었다"며
포항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침체가 현실화 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내 철강산업의 메카인 포항이 잇따른 제철소 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있다.포스코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을 폐쇄했다고 19일 밝혔다. 포스코의 공장 폐쇄는 지난 7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에 이어 두번째다.포스코는 이날 1선재공장이 설비 노후화로 인해 생산 효율성이 낮아 폐쇄하게 됐으며, 이는 수익성을 개선하고 효율화를 이루기 위한 차원이다고 설명했다.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은 지난 1979년 2월 가동에 들어가 두 차례 합리화를 거치는 등 45년
배우 정우성이 최근 모델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가 SNS에 공개한 아이가 정우성의 친자임을 24일 발표했다.소속사는 아이의 양육에 관해 최적의 방법을 논의 중이며, 정우성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아이의 출산 시점이나 문가비와의 교제 상태, 결혼 계획 등 개인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소속사는 선을 그었다.이날 연예 매체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나 이후 친밀하게 지냈다고 한다.그러나
최승준 정선군수는 지난 22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이버도박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 릴레이’에 동참 했다.이 챌린지는 지난 3월 서울경찰청에서 청소년의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도박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정선군은 교류도시인 고창군 심덕섭 군수의 지목을 받아 이번 릴레이에 동참하게 되었다.최승준 정선군수는 “최근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이러한 도박 문화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눈이 없는 후지산 달력이 2024년 11월로 바뀌면서 일본의 상징적인 화산이자 가장 높은 봉우리인 후지산은 여전히 첫눈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11월 6일에 후지산 측면에 하얀 눈이 나타났을 때는 130년 전 기록이 시작된 이래로 산에서 처음으로 눈이 내린 가장 늦은 시기였다. 이는 1955년과 2016년에 모두 기록된 10
농지를 권역단위로 집적하고 공동농업경영으로 농지 이용과 영농작업을 효율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18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대회의실에서 제23차 농어업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지효율화 등을 논의했다.이번 분과회의는 농어업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제인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방향과 농업·농업인의 정의 재정립 방안, 농업소득정보 체계 고도화 정책방향 공론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중장기 과제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주요 내용을 논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 다시 부결됐다. 이번이 네 번째 부결이다.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22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3기신도시에 기업유치도 안된 상황에서 산업진흥원 설립은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부결을 결정했다. 광명시의회는 출자금 15억원에 매년 인건비 30억원이 투입되는 산업진흥원을 무턱대고 설립하는 것에 대해 ▲시기상조 ▲혈세낭비 ▲낙하산 인사 우려를 제기하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3기 신도시에 기업 유치 확정 후 검토
미국 상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하워드 러트닉이 대주주로 있는 금융 거래 서비스 업체 캔터 피츠제럴드가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인 테더에 투자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월스트리트저널은 23일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양사 거래는 캔터가 테더 소유 지분 5% 가량을 받는 것이라고 전했다. 캔터는 이와 관련한 가치를 최대 6억달러로 봤다고 WSJ은 덧붙였다.캔터는 테더가 USDT 준비금으로 보유한 1340억달러 규모 자산을 보관하며 매년 수수료로 수천만 달러를 받아왔다고 WSJ이 내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와 서부새마을금고는 지난 18일 진주한울타리그룹홈의 리모델링을 통한 ‘MG드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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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명호 국토일보 사장 빙모상
본보 김명호 사장 빙모 조분늠씨가 별세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빈소 : 서안동농협장례식장 301호 특실.발인 : 11월 26일 오전 9시.장지 : 풍산읍 막곡리 선영연락처 : 070-4249-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