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체재원 추진사업 시.도 300억 미만·시.군.구 200억 미만 등문화·체육시설, 청사 등 투자사업에 대한 지자체 자체심사 권한 확대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타당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투자심사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월 7일 공포, 본격 시행에 나섰다.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의 논의를 거쳐, 작년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강릉시는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는 '2025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사업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창업 및 주택 마련 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사업지침에서 정한 사업대상자 및 지원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며, 사업지침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을 통해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해양수산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은 지난 대규모 인출사태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강력한 경영혁신을 위해 마련됐다.이번 개정으로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견제로 권한체계 균형 도모, ▲부실금고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 행사로 건전성 제고, ▲인출사태 같은 유사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추가 유동성을 확보해 고객의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새마을금고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중앙회 지
라보체갤러리가 9일부터 22일까지 한·일 교류전 'Art Connection 1st'를 연다.한국과 일본에서 작업하는 11명의 작가들이 모여 교류전시한다.작가들의 새로운 아이덴티로 각각의 작품 세계를 펼치며, 비슷하면서 다른 양국의 문화 속에서 다양한 주제로 작품을 선보인다.한국 작가 5명, 일본 작가 6명이 참여한다. 서로에게 다양한 연관성과 공통점, 재료의 연구 등을 통해 더 발전하는 미술세계를 구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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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철도시스템 분야 제도개선ⵈ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가철도공단은 글로벌 철도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응하고 K-철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스템 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발주기관인 공단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우대받고 더 많은 기업이 공정하게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전력, LH 등 관계기관 및 유관협회, 전기공사업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먼저 전차선 및 신호 등 철도 전문분야 기술
"동덕여대 사태, 대학 서열사회에서 '아랫사람' 취급하니 폭발한 것"
탄핵 광장이 열리면서 많은 투쟁 주체들이 주목받고 있다. 탄핵 국면이 열리기 불과 한 달 전 가장 치열한 투쟁을 벌이던 동덕여대 학생들도 그 중 하나다. 사회 곳곳에서 탄압받...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층 고용 안정과 안전한 일터 조성 약속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 안정, 따뜻한 노동환경 구축,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 장관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훈련, 취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우 영천시 부시장 부임…"영천 발전에 모든 역량 다할 것"
이정우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이 1일 제21대 영천시 부시장에 부임했다.이 신임 부시장은 2일 충혼탑을 참배한 후 시무식과 함께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첫 업무에 들어간다.이어 지역 유관기관을 방문해 소통 행보를 펼치고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며 지역 현안 파악에 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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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소방관 보호법' 대표 발의
소방관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소방활동 현장에서 폭언, 폭행 등 각종 위협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활동 중 폭행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은 약 1,500명에 달했다. 하지만 가해자 구속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대부분
지역 현안사업 투자심사 시 지방자치단체 권한 대폭 확대… 지억경제 활성화 견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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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연기금, ‘유스파워 챌린지’ 캠페인 발대식 개최
WWF는 대학생들이 기후위기와 자연보전 문제 해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기획한 ‘유스파워 챌린지’ 캠페인의 발대식을 6일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에서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에는 1차 선발된 40명의 대학생이 참석해 본격적인 캠페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프로그램 소개, 팀 배정, 팀별 미션 발표 등의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유스파워 챌린지’는 탄소 배출, 플라스틱 오염, 푸드 웨이스트, 멸종위기 생물종 등 보전이 시급한 4대 핵심 분야
고동진,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 등 '해외 고급인재 유치 특별비자법' 국회 제출
고급 인공지능 기술과 첨단산업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은 7일, AI기술과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목표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 각국은 AI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공지능기술을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 인재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대만, 싱가포르,
국힘 김재섭 "尹 지키려다 보수 초가삼간 다 탄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에 동조하는 당의 모습을 두고 "보수 초가삼간이 다 타고 있다"며 답답함을 표했다. 김 의원은 6일 SBS 라디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