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 추진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은 마약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마약류 관련 범죄의 확산을 막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며,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 범죄와 관련된 계좌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정지 조항이 없어, 수사기관이 마약 범죄를 적발하더라도 해당 계...
이는 마약류 관련 범죄의 확산을 막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며,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 범죄와 관련된 계좌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정지 조항이 없어, 수사기관이 마약 범죄를 적발하더라도 해당 계...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7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프레데릭 시아오 필리핀 일리간 시장과 만나 상호 교류와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가졌다.이번 만남은 양 지방정부의 교류·협력과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필리핀 일리간시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프레데릭 시아오 일리간시장은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인 경북의 농축산 현장을 찾아 인상 깊었던 점을 얘기하며, 수력발전소 확장, 재생에너지 사업 협력 등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일리간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접목할 방안 등을 심도 있게 의논했다며 일리간시의 번영과
경북도는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24개 시군 보건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주요 보건 시책 설명과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2025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보건 시책을 공유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의료 취약지 지원 확대, 건강 증진 사업 강화 등 보건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어촌 지역의 근간인 공중보건의사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로 의과 공보의가 급감하고, 올해 복무 만료자보다 신규 공중보건의 배치가 전국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북도는 의료취약지역 보건소 진료 의사 채용추진
봉화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교육경비 16억원을 확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2025년도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관내 24개 초·중·고등학교와 사립유치원의 특성화 사업 등 8개 사업에 지난해 보다 3억원 증액된 교육경비 보조금 16억원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주요 지원사업은 봉화인재양성원 운영 지원,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및 기숙사생 식비 지원,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지원, 특성화고 육성 운영비 지원, 초·중학교 방과후 학습비 지원
최근 포항 구룡포 라이온스클럽 회관에서 구룡포읍 여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이번 이·취임식에는 김영헌 시의원, 최병익, 김태은 포항남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남·여 연합회장 및 의용소방대원과 지역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그동안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14대 최삼영 대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15대 박미영 신임대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박미영 대장은 “의용소방대원로서의 사명감은 물론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더욱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류성욱 구룡포읍장은 “각종 재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가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번 조례는 방치 농업기계로 인한 환경 훼손과 안전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됐으며, 체계적인 수거·처리를 위한 도 자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폐농기계는 1만 4400여 대에 달하며, 노후화로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는 실태조사, 지원사업, 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은
홍콩과 싱가포르는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아 오랫동안 라이벌 관계를 형성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두 도시는 19세기 초중반 영국에 의해 건설된 식민지 항구 도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도시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중국계 이주민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영국령이었던 근대부터 현재까지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는 점도 두 도시의 중요한 공통점이다. 반면 차이점도 뚜렷하다. 홍콩은 중국 대륙의 관문 역할을 하는 반면 싱가포르는 동남아의 관문 역할을 한다. 그리고 홍콩은 광둥 출신 화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만
네이버페이가 4일 출범하는 국내 첫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시세 정보를 네이버페이 증권 서비스에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 증권 서비스의 종목별 시세 및 각종 랭킹에서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시세를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넥스트레이드의 운영시간에 따른 ▲프리마켓 ▲메인마켓 ▲애프터마켓의 현재가도 모두 실시간 반영된다.사용자
안동시 통합보건 1권역 보건지소가 3월부터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통합건강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이는 고령 인구 및 독거노인의 증가와 읍·면 지역의 건강 인프라 부족에 대응해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인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2025년에는 기존 통합보건사업에 더해 ‘빈틈없는 100세 건강: 몸과 마음 투트랙 케어’ 특화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 사업은 풍산읍 내 경로당 2개소에서 진행되며, 마애리경로당에서는 인지 기능 향상과 스트레스 관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은 3월 19일까지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야시장 매대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추가 모집 매대 수는 작년 12월 야시장 매대 운영자 모집 선정 이후 비어있던 매대 총 4개소이다.서귀포매일올레시장 야시장 매대 운영자는 서류평가와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자로써,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제출서류를 구비, 서귀포매일올레시장상가조합 사무실로 방문 신청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모집 공고 및 신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통해 확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4일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의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 지원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국내 신생아 열 명 가운데 한 명은 난임 치료 시술을 통해 태어나고 있는 등 난임 치료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난임 부부 시술 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제주 지역의 난임 부부 시술 건수는 최근 3년간 4000여건에 달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제주 지역에서 시험관 시술이 가능한 기관은 2개소에 불과해 시술자
강원특별자치도가 3월 4일 오후 2시, ‘1시군 1장난감 도서관’ 건립 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인제군 보건소 2층에 위치해 있는 인제군 장난감 도서관을 방문했다.‘1시군 1장난감 도서관’ 건립 사업은 민선 8기 김진태 지사의 어린이 맞춤형 공약으로, 어린이들의 정서 안정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18개 시군에 각각 1곳씩 장난감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전까지 도내에는 13개 시군 20개소(춘천‧정선‧화천 2, 원주‧횡성 3, 강릉‧동해‧태백‧속초‧삼척‧홍천‧영월‧인
데상트코리아㈜가 전개하는 골프웨어 브랜드 데상트골프가 고기능성 '아크먼트 프로 골프화'를 출시했다.‘아크먼트 프로 골프화’는 데상트골프의 최상위 퍼포먼스 컬렉션 '아크먼트 라인' 중 하나로, 아크먼트는 그리스어로 '최상, 최고'를 뜻하는 ‘ACME’와 동작, 움직임의 ‘MOVEMENT’ 조합으로, 연내 강력한 퍼포먼스 골프웨어로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는 데상트골프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아크먼트 프로 골프화’는 데상트코리아의 신발 연구 센터인 부산 DISC에서 스윙 메커니즘에 대한 인체공학적 분석 데이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공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상원은 광역지방정부 대표로 하고 하원은 현행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또 정·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 궐위 시 선거로 뽑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했고 임기 4년의 대통령은 한 번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를 실현하도록 '자치입법권'을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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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과일값 급등… 소비자, 냉동과일로 눈 돌려
올겨울 대설·한파 영향으로 배추·무 등 주요 월동채소 생산이 줄면서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딸기·귤 등 제철 과일도 오름세를 보여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로 과일 수급 불안이 지속되자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과일로 눈을 돌리면서 냉동과일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 먹거리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다.
"내란 척결.헌법 수호" 3.1절 맞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3·1절을 맞아 제주시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제주 야4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도민대회는 이날 제주시청 앞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소나무당 제주도당을 비롯해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맨 먼저 무대에 오른 김한규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비상계엄을 할 때 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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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AIC 최고위정책과정 및 정보통신정책포럼 2025년 신년교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박규홍 총동창회장, 김춘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이찬 서울대 창의융합학부최고위과정 주임교수.창의융합학부 박복미교수, 정책포럼 임원진 및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
명태균 개입 의혹 창원 제2국가산단 재심의 결정
명태균 개입 의혹을 받은 창원시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보류됐다. ▶관련 기사 1면국토교통부는 25일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7건을 신청해 3건이 선정됐다. 핵심 사업으로 꼽았던 ‘창원·방위·원자력융합 국가산단’은 재심의 결정을,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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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 농업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업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8일 개최한 설명회는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업인 15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프로그램 설명을 시작으로 인권침해 예방, 작업 안전 교육, 다문화의 이해,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및 제재사항, 설명회 이후 사업 진행 일정에 대한 안동시와 교육 전문기관의 설명과 의무교육이 이어졌다. 안동시 관계자는 “2023년 최초 25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시
구미시, 봄꽃과 함께 맨발길도 새단장…시민들 발길 집중
“맨발로 걸을 준비되셨나요?” 봄바람에 이끌려 구미시의 맨발산책길로 발걸음을 향하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하루 평균 4,000여 명이 찾는 구미시 9개 맨발길은 지금 한창 봄맞이 대정비 중이다. 시는 지난 2월 24일부터 2주간 맨발산책길의 일제 정비에 들어갔다. 이는 봄철 늘어나는 체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황토와 마사토 유실분을 보충하고, 황토길에는 관수 및 미니 관리기를 활용한 로터리 작업을 진행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구미시는 2023년부터 건강과 힐링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
구미시, 2025 경북방문의 해 맞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본격 시행
구미 여행, 이제 더 알차게 즐길수 있다. 구미시가 2025 경북방문의 해를 맞아 단체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구미를 찾는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 등록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두 가지 유형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당일형 관광의 경우, 최소 15명 이상 내국인 관광객이 관광지 1곳과 음식점 1곳을 방문하면 25만원에서 최대 35만원까지 지원된다. 숙박형 관광의 경우, 1박 시 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