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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10조 체납액 실태 전수조사 착수…전담 TF 가동

국세청이 누적 110조 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액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세청은 전담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실태 확인에 본격 착수한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체납자의 실제 납부 여력과 의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 확인 종사자’가 질문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실태 확인 과정에서 체납자에 대한 방문 및 전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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