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0조 체납액 실태 전수조사 착수…전담 TF 가동
국세청이 누적 110조 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액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세청은 전담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실태 확인에 본격 착수한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체납자의 실제 납부 여력과 의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 확인 종사자’가 질문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실태 확인 과정에서 체납자에 대한 방문 및 전화 조사...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세청은 전담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실태 확인에 본격 착수한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체납자의 실제 납부 여력과 의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 확인 종사자’가 질문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실태 확인 과정에서 체납자에 대한 방문 및 전화 조사...
영등포구가 문래동3가 8-2 일대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1구역 제5지구’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7일 밝혔다.해당 부지에는 지상 24층 규모의 고밀도 업무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이번 사업 대상지는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인근 약 3,387㎡ 규모로, 현재는 철공소와 공실 상가 등이 혼재한 지역이다. 영등포역, 문래역, 타임스퀘어 등과 인접해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제5지구는 2020년 정비계획에 따라 7개 구역으로 나뉘어 진행 중인 대선제분 일대 재개발 구역 중 하나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대표 예비 경선이 4파전 구도로 압축됐다.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7일 이같은 예비 경선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지난 5~6일 이틀간 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반영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당대표 예비 경선을 실시했다. 선관위는 경선에 오른 후보자 명단만 공개했으며, 순위나 득표율 등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다.이번 경선에서 본선에 진출한 4명의 후보는 김 전 장관, 장 의원, 안 의원, 조 의원이다. 이 중 김 전 장관과 장 의원은 당
농심이 푸드 전문 숏폼 크리에이터 교육 프로그램 ‘먹플루언서’ 6기 참여자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 식품업계 최초로 시작된 숏폼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이다.선발된 크리에이터는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숏폼 전문가의 1대1 코칭을 받으며 콘텐츠 기획과 제작 노하우를 배우게 된다.또한 농심 신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받고, 농심의 체험형 마케팅 활동에 우선 참여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교육 수료 후에는 농심과 숏폼 커머스, 광고
바디프랜드는 7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기존 지성규·김흥석 공동 대표이사의 일신상 사유 사임에 따라 곽도연·김철환 신임 공동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곽도연 신임 대표는 롯데칠성음료에서 해외사업과 영업 분야를 경험한 후 2013년 바디프랜드에 합류했다. 12년 동안 경영 관리본부장, 해외사업본부장, 생산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회사의 고속 성장기를 이끌었으며, 2024년부터는 영업총괄본부장을 맡아 실적 안정화를 위해 힘써왔다.김철환 신임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심사 당일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대상에서 제외됐다.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경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지자체 가축방역 우수사례 특별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가축방역 정책의 실효성과 차별성을 종합 평가한 것으로, 효율적인 가축방역 정책 이행과 신규사업에 대한 창의성 및 민․관 협업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객관적 평가를 위해 방역 전문가로 이루어진 외부 평가단이 결정했다.이번 평가에서 경남도는 ▲고병원성 AI 발생 전국 최저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전년대비 60% 감소 ▲아프리카돼지열병, 구
성남시는 서울공항 주변 고도 제한이 일부 완화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건축물의 높이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국방부가 수용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8일 고도 제한 완화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담당부서와 용역사의 설명을 들은 뒤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예정, 지표면 기준을 개선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신 시장은 이어 "건축물의 높이를 높일 수 있는 근본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탐정들의 영업비밀'이 신종 공구 커뮤니티 먹튀 사기꾼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숨 막히는 추격전을 벌이지만, 경찰 체포 2시간 만에 사기꾼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경악한다.11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회원 수 약 700명의 온라인 공구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신종 먹튀 사기꾼'에 대해 본격적인 추적에 나선다. 지난 주 의뢰인은 "한우 선물세트 2kg을 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라며 '탐정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영주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영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85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군위군새마을회, 하계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지역 공동체 의식 다져
대구 군위군새마을회는 6일 군위읍 둔치에서 ‘2025 하계 한마음 수련대회 및 환경살리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김진열 군위군수, 최규종 군위군의회 의장·군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새마을지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새마을정신
한국민속촌 ‘심야공포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 오싹한 한여름 무대 예고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최신기사
장수군 특화작목 '가시오이' 제값받기 나섰다…브랜드 가치 상승 총력전
전북자치도 장수군이 특화작목인 '가시오이'의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브랜드 가치 상승 등에 적극 나섰다. 12일 장수군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 대강의실에서 최근 가시오이 재배...
인천시와 하나은행그룹, '노인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업무협약' 체결
인천시가 12일 시청에서 하나금융그룹과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유정복 시장과 김진우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 부행장 등이 참석해 초고령사회를 맞아 민관협력을 통한 노인복지 강화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협약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은 시와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노인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활동 지원에도 나선다.특히 하나은행그룹은 조리시설 구축 및 반찬 재료비를 지원하고 시는 군·구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안전한 먹거리를 홀
안산시,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공모사업’ 최종 선정
경기 안산시는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이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사업’ 공모에서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3년 간 도내 시군의 상권 실태를 고려해 ▲ 상권 환경 개선 ▲ 상권 홍보 콘텐츠 개발 ▲ 상생 기반 구축 등을 종합 지원하는 공모형 정책 사업이다.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은 상권 활성화 기구가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Ⅰ유형 시군으로 선정돼 3년 간 진행되는 사업의 1차 연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1단계 사업에
시흥시, 광복 80주년 기념 다채로운 행사 마련
경기 시흥시는 ‘제80주년 광복절’ 맞아 오는 15일 오전 10시 시청 늠내홀에서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함께 빛나는 광복 80년, 감사와 미래를 잇는 시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경축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보훈단체장,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의지를 다진다.이번 행사는 경축식과 더불어 특별 전시도 준비되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시청 로비에서는 광복회 시흥시지회 주관으로 ‘독립운동가 김구 활
인천시교육청, 인천형 미래학교 설계자문위위원회 운영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신축 유치원과 학교를 대상으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대상은 2027년 9월 개원 예정인 아라5유치원과 2028년 3월 개교 예정인 옥련1초등학교, 검단3중학교, 아라3중학교, 영종학교, 미단초중학교 등이다.이번 회의에서는 검단3중학교 기본설계자문, 아라3중학교·영종학교·미단초중학교 경관자문, 아라5유치원·옥련1초등학교 실시설계자문을 실시했다.시교육청은 인천형 미래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장과 교육 관련 부서 장학사, 학부모,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