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 불소추 특권, 국정 안정 위한 불가피한 선택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미루며 사실상 재판중단을 선언했다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든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 여부를 둘러싼 장기 논란에 대해 하나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소추’의 범위를 기소에 한정할 것인지, 재판 절차 전반에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존재했다.
이번 고법 재판부는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대...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소추’의 범위를 기소에 한정할 것인지, 재판 절차 전반에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존재했다.
이번 고법 재판부는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대...
경기도 용인의 한 실버타운 입구에 버스도, 택시도 서지 않는 작은 정류장이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매일 누군가의 마음이 멈춰 선다. 함께 걷고, 기다려주는 문화가 자발적으로 싹튼 이곳은 노년의 일상에 온기를 불어넣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함께 가요”... 삶의 속도를 맞추는 정류장경기 용인시 기흥구 삼성노블카운티 입구에 최근 특별한 쉼터가 생겼다. ‘함께 가는 정류장’이라 불리는 이 공간은 버스도, 택시도 정차하지 않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느린 걸음을 내딛는 입주자들을 위해 설치됐다.의자 하나, 안내문 하나로 구성된 이 정류장은
현대카드가 대한민국 대표 피아니스트 손민수·임윤찬의 듀오 리사이틀을 비롯해 세계적 현대미술 작가들의 전시와 다양한 공연 등으로 이달 다채로운 문화 이벤트를 선보인다.4일 현대카드는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시리즈를 통해 클래식 음악, 현대미술, 힙합, 사진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가장 눈길을 끄는 행사는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30 손민수&임윤찬’ 공연이다. 두 아티스트가 두 대의 피아노로 펼치는 듀오 리사이틀로, 오는 7월 14일 롯데콘서트홀, 15일 예술의전당 콘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4년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업무점검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한음저협은 5일 공식 입장을 통해 “문체부가 대선 당일 오전 언론을 통해 결과를 먼저 공개하고, 협회에는 오후 늦게 통보한 것은 절차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이례적으로 발표를 강행한 데 대해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것이 아닌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이번 점검에서
가수 싸이의 여름 대표 브랜드 공연 ‘싸이흠뻑쇼’가 올해도 화려하게 돌아온다.‘싸이흠뻑쇼 SUMMERSWAG 2025’의 티켓 예매가 5일) 오후 8시부터 NOL 티켓을 통해 진행된다.매년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폭발적인 에너지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어온 ‘싸이흠뻑쇼’는 지난해 티켓 오픈 당시 분당 800만 건 이상의 접속 트래픽을 기록하며 서버가 마비되는 상황을 연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NOL 티켓 측은 올해 서버를 대폭 증설하고 안정적인 예매
우리은행이 약 6년간 보유해온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우리은행도 함께 보유 지분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우리은행은 지난 2일 MBK파트너스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보유 중인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 지분 59.83%를 보유 중이며, 우리은행과 함께 총 79.8%의 경영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MBK파트너스는 최근 롯데카드 매각 작업을 본격화하며,
농심이 오는 19일부터 신선한 햇수미감자를 활용해 감자 스낵 ‘수미칩’ 생산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수미칩’은 연중 국산 수미감자만을 원료로 사용하는 프리미엄 감자칩으로, 매년 충남, 경북, 전북 지역의 수미감자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수미감자는 일반 가공용 감자보다 당분 함량이 높아 맛과 향이 뛰어나지만, 가공이 까다로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농심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감자 저장 기술과 진공저온공법 설비를 도입, 최적의 가공 환경을 마련했다.이번 생산 재개와 함께 ‘수미칩’ 패키지도 한글 표기로 변경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전문가용 충전 로터리 해머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구매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상 제품은 ‘GBH 18V-18’과 ‘GBH 18V-18 X’ 키트 2종이다.행사는 6월10일부터 30일까지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 전원에게 18V 2.0Ah 배터리가 제공된다. 또한,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18명에게는 ‘GBH 18V-18 X’ 베어툴 제품이 추가 증정된다.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행사 기간 내 제품을 구매하고, 7월 6일까지 보쉬 멤버십 홈페이지에 영수증과 시리얼 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부산항만공사는 11일 대국민 소통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추진한 '2025 항만혁신 국민제안' 당선작 6건을 발표했다.BPA는 우리 국민과 항만 종사자가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국민 제안 공모전을 진행하고 내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대상 1개, 우수 3개, 장려 2개 등 6개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대상은 '디지털 소외 계층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자점자 기능 제공'아이디어가 차지했다.이 아이디어는 부산항만공사 공식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스코비는 블록체인 기술기업 파라메타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지역화폐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동 개발 계약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 흐름을 정조준한 선제적 투자다.양사는 이번 협업을 통해 기존 종이 상품권이나 포인트 방식의 지역화폐가 가진 기술적·행정적 한계를 구조적으로 대체하고, ‘원화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예산 집행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내걸었다.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정부 예
25년간의 철저한 방역 노력으로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을 실현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청정 제주'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시장 진출의 새 장을 열어간다.제주도는 11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 선포식’을 개최하고, 구제역 비발생 지역 유지와 함께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은 성과를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렸다.이번 인증은 지난달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아닌 제주도만이 청정지역
노르웨이 개발사 펀컴은 올해 최고의 기대작인 오픈월드 멀티플레이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을 스팀에서 정식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스팀을 통해 구매 및 플레이가 가능하며, 콘솔 버전은 내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지난 5일부터 디럭스 및 얼티밋 에디션 구매자들에게는 정식 출시에 앞서 사전 플레이가 제공됐으며, 방대한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흡입력 있는 게임성과 압도적인 그래픽에 호평이 쏟아졌다. 특히 사전 플레이 기간 동안
포항시가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는 가운데,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10일 서울 보코서울강남에서 열린 미래의료혁신연구회 제7회 정기세미나에 참석해 지역의료 혁신과 의사과학자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에 바란다-의료개혁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임종윤 미래의료혁신연구회 이사장, 강대희 미
제주도가 숙박할인권 지원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9회 정례회에서 강철남 의원은 관광교류국의 '2025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지역 특별 기획전' 업무협약과 관련해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한국관광공사와 SK엠앤서비스, 제주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가 참여한 이번 협약에서 제주도는 1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2년 만에 숙박할인권 사업에 재참여한다.강 의원은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관광 수요 창출보다는 단순한 쿠폰 보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제주도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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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은 4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2025년 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개강식을 개최하고 교육과정에 돌입했다. 이번 교육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니어 맞춤형 해설사 양성 과정으로, 4일부터 8월20일까지 12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진행된다. 제1기 교육에는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 회원 30명이 참여한다. 정원 해설과 스토리텔링 기법은 물론 품격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대 마인드와 대화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관광객과 시민에게 보다 깊이 있는 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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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히어, 5억달러 이상 신규 투자 유치 추친..."회사 가치 55억달러 목표"
AI 스타트업 코히어가 5억달러 규모 이상 신규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이번 투자 라운드 협상은 초기 단계며 코히어는 회사 가치를 55억달러 이상으로 잡고 있다고 FT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전했다.코히어 경쟁사인 오픈AI는 지난해말 3000억달러 가치에 1570억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고 앤트로픽은 3월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 가치를 615억달러로 평가받았다.오픈AI, 앤트로픽과 달리 코히어는 개인 사용자 보다는 엔터프라이즈 A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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