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 불소추 특권, 국정 안정 위한 불가피한 선택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미루며 사실상 재판중단을 선언했다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든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 여부를 둘러싼 장기 논란에 대해 하나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소추’의 범위를 기소에 한정할 것인지, 재판 절차 전반에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존재했다.
이번 고법 재판부는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대...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소추’의 범위를 기소에 한정할 것인지, 재판 절차 전반에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존재했다.
이번 고법 재판부는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통화하며 양국 관계 개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국 정상과 통화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낮 12시부터 25분간 이시바 총리와 첫 통화를 했다”며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양국이 상호 국익 관점에서 미래 도전과제에 협력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양국 정상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숙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헌법 제84조에 따라 연기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결정했다”며 “이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앞서 대법원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직 당시 불거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당초 지난달 15일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은 대선 일정과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KB국민카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본, 홍콩, 하와이 등 주요 여행지로 떠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외 결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일본과 홍콩 여행객을 위해 외화머니 적립과 항공권 할인, 경품 제공 등을 포함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일본 여행객을 위한 행사로는 8월 31일까지 일본의 주요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로손, 패밀리마트에서 KB국민카드로 결제하면 외화머니를 최대 50% 돌려주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행사에 응모한 뒤 건당 100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극본상을 수상하며 또 하나의 역사적인 발자취를 남겼다.9일 미국 뉴욕 라디오 시티 뮤직홀에서 열린 제78회 토니 어워즈에서 어쩌면 해피엔딩은 극본상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이는 한국 창작 뮤지컬이 브로드웨이 최고 권위의 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한 첫 사례로, 한국 공연계에 큰 의미를 남겼다.어쩌면 해피엔딩은 극작가 박천휴와 미국 작곡가 윌 애런슨이 공동 창작한 작품으로, 2
SK하이닉스가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국내 1000대 상장사 가운데 영업이익 1위를 기록했다. SK그룹에 편입된 2012년 이후 처음이다.기업분석 전문기관 한국CXO연구소는 9일 200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매출 상위 1000대 상장사의 영업손익 및 당기손익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000대 기업 중 129개사가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13곳 줄어든 수치다. 반면, 영업이익이 감소했거나 적자를 본 기업은 493개사였고, 증가하거나 흑자
하남소방서는 12일 하남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하남시 현업업무 근로자 170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온열질환 및 재난 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업무의 특성상 대민 접점에서 활동하는 현업업무 근로자들은 폭염, 우천, 강풍 등 다양한 기상 조건 속에서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여름철 현장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 예방수칙에 대한 안내와 각종 재난에 대한 안전상식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하남소방서는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현장에서 근로자 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투자유치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광명시 조직개편안 심사를 두고 졸속 개편은 안된다는 국민의힘과 지금 당장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 당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의회를 향해 조례안 의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박 시장은 12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미래를 위한 투자는 시기와 시간이 생명”이라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등 전략적 지역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전담기능을 갖춘 전담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시장은 “시의회 자치행정교육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작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총 700억원의 지역사회 환원을 추진했다.2024년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8% 하락한 127.7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5월 지수는 4월의 128.7포인트에서 1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품목군별로는 곡물·유지류·설탕 가격이 하락한 반면 육류·유제품 가격은 상승했다.5월 곡물 가격지수는 119.0포인트로 전월 대비 1.8% 하락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수확이 전년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급이 늘어났고, 미국의 2025년 옥수수 수확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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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국내 최대 HVDC 사업 단독 공급
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525kV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
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 대표이사, '강원대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춘천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스카이컨벤션웨딩이 지난 5일,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총 1천만원을 기탁했다.최대식 대표이사는 강원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동문으로,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모교와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정재연 총장은 “모교를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발전기금은 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정재연 총장 ▲김익현 대외
[사설] 사상 초유 ‘3중 특검’ 가동, 법치주의 회복의 분수령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3중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내란 음모 의혹,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룰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고된다.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야당의 특검 요구는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국민적 의혹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와 행정부가 공조하면서 이
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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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사진으로 남기는 생애의 아름다운 순간
대전시 서구 내동 주민자치회가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찍어드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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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제주본부,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사업 지원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지난 12일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사업’에 선정된 4곳에 총 6000만원의 사업개발 지원금을 전달했다.
제주지역의 전통과 환경, 문화 등 지역다움을 담은 로컬브랜드 대표 상품 개발 및 일자리 창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됐다.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 6회를 맞이한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사회적경제 성장지
제주4·3-광주5·18 "평화와 인권 연대 강화"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11일 광주광역시를 방문, 제주4·3과 5·18민주화운동 간 평화 연대를 공고히 했다.1948년과 1980년에 각각 일어난 제주4·3과 광주5·18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이 학살되는 비극과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두 지역 모두 특별법 제정과 국가 피해 보상을 통해 과거사 해결의 모범 사례고 꼽히고 있다.특히, 5·18은 진상규명과 청문회를 통해 ‘사태’와 ‘폭동’이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시민 항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또한 2011년 5월 25일 5·18기록물은 유네
안산시, 6월 26일 '2025 안산 스마트허브 채용박람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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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세요!
임금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세요!근로자 개인의 역량 발휘와 조직의 경쟁력 강화, 나아가 노동시장 전반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 업무 성과가 고려되지 않은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근로자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 기업 생산성 하락과 같은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견·중소기업을 모집 중이다. 이 사업은 사업장 여건에 맞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