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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국가무형유산 '제69회 서해안 풍어제' 4~5일 소래포구서 열린다
금어기 맞아 바다의 풍요와 어업인의 안전, 지역 주민의 안녕 기원, 국가무형유산인 제69회 서해안 풍어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풍어제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와 소래어촌계가 주관·주최하며,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서해안 풍어제는 서해안 어촌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해양신앙 의례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무사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건강, 안녕, 번영을 함께 비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민경선 고양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겠다"
'멈춘 고양, 다시 뛰게!'를 슬로건으로 민선 9기 민경선 고양시정이 1일 공식 출범했다.민경선 고양시장은 이날 오후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민들과 만나 시정 철학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취임 선서를 통해 민선 9기 시정의 시작을 알린 민 시장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30년간 변화를 위해 타협하지 않고 달려온 결과 '착한 싸움꾼'이라는 별명도 얻었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시민들의 기대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일하며 고양의 '대전환'을 반드시
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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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 수안보중 ‘Science Lab 진로체험’ 운영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지난 6일 충북 충주캠퍼스와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수안보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 수안보중학교 Science Lab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충주시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지리적 여건상 첨단산업 인프라를 접하기 어려운 농산촌지역 학생들에게 신성장산업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특히 충주시 4대 신성장 산업과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수송기계 및 모빌리티 분야의
송미령 농림추산식품부장관 신안군 안좌도 방문
김태성 신안군수는 지난 5일 안좌 스마트팜쏠라시티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 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주민 불편사항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안군은 섬으로 구성된 지역 특성상 기본소득 사용에 제약이 낙도가 많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권역 제한을 완화하고 낙도지역에 한해 난방유류비 사용액 한도를 상향해달라는 현장의 문제점과 주민들의 불편함을 건의하고 이에 송미령 장관은 섬 지역 특성에서 기인하는 사용권역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즉답으로 내놓았다. 간담회 후
제주시, 건축 인·허가 사전검토 프로그램 운영
제주시는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사전검토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건축 인·허가 업무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복잡한 건축 관련 법령과 협의 절차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 용도와 건축 가능 면적·층수를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아울러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서와 담당 연락처, 협의 주요 내용
기후부, 공동주택 냉·난방 전기화 속도
공동주택 냉·난방을 전기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논의가 본격화됐다.이를 위해 공동주택에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해 건물 부문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공동주택 히트펌프 보급 방안'을 주제로 열에너지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우리나라 주거 형태 가운데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공
석유공사, 수산자원공단과 해양생태계 복원 맞손
석유공사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해양생태계 복원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양 기관은 해양환경 개선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한편, 거제지역 청년 어업인의 친환경 어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어구도 전달했다.한국석유공사는 7일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해양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블루카본 확대와 해양생태계 보전,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 등 친환경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친환경 어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