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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15년 단위 계획으로 2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천처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우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요구해 왔으나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입장이 후퇴해 2024년 9월 조기 폐쇄가 아닌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해양환경공단, AI·데이터로 창업생태계 연결...15개 기관 제주서 협력 강화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제주 서귀포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글로벌센터에서 ‘AI·데이터 실무협의체 공동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해양환경공단을 포함한 실무협의체 소속 9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고, 제주지역 유관기관 및 일반 국민 등 총 15개 기관·단체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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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든아트하우스, 이재곤 개인전 ‘패턴(Pattern)에 관하여’ 11일 개막
인천 중구 개항장문화지구에 위치한 도든아트하우스가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원로 작가 이재곤 개인전 ‘패턴에 관하여’를 개최한다.오랜 시간 축적된 작가의 조형 언어와 사유로 응축된 회화작품을 내보이는 자리다.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반복과 구조, 그리고 그 이면의 미적 질서를 탐구하여 작가만의 조형감각으로 표현한다.이재곤은 이번 작업을 통해 선과 면, 흑과 백이라는 절제된 요소의 미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단순한 기하학적 반복을 넘어, 손의 흔적이 축적된 ‘살아있는 패턴’으로 드러난다. 담백하고 조화로운 화
[판례평석]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고 볼 수 없어
- 대법원 2026.3.12. 선고 2025두3505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 회사들은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2018년분 내지 2020년도분과 2018년도 및 2019년도분의 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했다. 원고들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각 이 사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원고
주택업계, 주택공급 대책 관련 법안 조속 통과 촉구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관련 법률안에 대해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초당적인 협력으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양 협회는 최근 고금리 기조 유지와 건설 원가 상승 등으로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정상화와 공급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핵심 법안들이 국회의 합의 지연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지하철 연결·광역급행철도·1군 브랜드… '힐스테이트 구월아트파크' 5월 분양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 랜드마크 단지를 가르는 기준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단순한 입지나 규모를 넘어 교통 접근성, 광역 연결성, 브랜드 가치가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특히 최근에는 단지에서 지하철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직결 구조'와 GTX 등 광역 교통망과의 연계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시공사의 브랜드 경쟁력까지 더해지면 지역 내 상징성을 형성하는 단지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다는 평가다.실제 지하철과 직접 연결된 아파트는 이동 편의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 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미국 원전시장 잡아라”…국회서 K-원전 전략 논의
미국 원전시장 확대 흐름 속에서 한국형 원전의 미국 진출 전략과 한미 원전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산업계와 학계, 노동계는 공급망 복원과 전문인력 유지, Team Korea 체계 구축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과 원자력정책연대는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마누가 구상과 K-원전의 도약’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언주, 허성무, 황정아 의원과 조경태, 임이자, 최형두, 김형동 의원이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