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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노화가 진행된다면 ‘노안’ 건강도 살펴보세요
우리 눈은 멀리 볼 때, 그리고 가까운 곳을 볼 때 초점을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눈속 수정체의 조절력이 감소해 가까운 거리의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눈의 조절력은 10대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40세 이후가 되면 꽤 많이 줄어들면서 근거리 작업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노안 증상은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30대 중반에서 약 30%, 40세 이상에서 약 70%가량에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근시는 안경을 벗거나 안경도수를 낮춰 노안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나이가 들어
정책자금 이용 가맹본부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 차단....가맹점주 보호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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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당찬캠프' 개소식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16일 오후 미추홀구 주안동 한화생명빌딩에서 선거사무소 ‘당찬캠프’ 개소식을 열고 압도적 승리를 다짐했다.이날 개소식에는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조정식 의원과 김영호·안호영·이건태 의원을 비롯해 송영길 전 당대표, 박남춘 전 인천시장, 고남석 시당위원장, 김교흥·맹성규·유동수·정일영·허종식·이훈기·노종면·박선원·이용우·모경종 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원과 지지 시민 등이 대거 참석했다.또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오명석 인천호남향우회장과 채희성 재인천충남도민회장은 물론 조남억 인천평화복지
삼성전자 노사 대화 재개한다…18일 중노위 사후조정 회의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사후조정을 재개한다.16일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오는 18일 오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 예정이다. 조정은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관할 예정이다.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중노위 중재로 사후조정을 진행하고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렬됐다.중노위는 이후 지난 14일 삼성전자 노사에 16일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할 것을 요청했
김광수 "교육종사자 존중받는 학교 환경 조성...처우개선"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가 16일 교육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며 “교육종사자가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복지와 제주교육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온 교육종사자들이 존중받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도내 학교에는 급식실 종사자와 학교 안전지킴이, 돌봄 전담 인력, 청소·시설 관리 근로자, 방과후 강사, 교사와 행정 실무자 등 다양한 교육가족들이 아이들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365일 상시
제주도,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찾기 '성과'
제주 출신 6·25전쟁 전사자들의 신원 확인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16일 제주특별자치도와 6·25참전유공자회 제주도지부에 따르면 제주 출신 6·25전쟁 참전자는 육군 7106명, 해병대 2724명, 경찰 636명, 해군 93명, 공군 21명 등 1만여 명이다.이 가운데 전사자는 2150명으로 10명 중 2명이 희생됐다. 유해가 발굴되고 신원이 확인돼 고향으로 돌아온 전사자는 800명이지만 1350명은 유해 및 신원 미확인으로 가족의 품에 안기지 못했다.이에 제주도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함께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고양시장선거 D-18] 민경선 후보-이동환 후보, 본격적인 선거행보
6.3지방선거가 1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양시장 후보들은 후보 등록 후 첫 주말인 16일 본격적인 선거 행보를 이어가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민주당 민경선 고양시장 후보는 이날 일산동구 센트럴프라자 907호 선거사무소에서 '멈춘 고양, 다시 뛰게'를 슬로건으로 '대통합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지방선거 필승을 결의했다.재선에 도전하는 이동환 국민의힘 고양시장 후보는 능곡중앙교회에서 열린 '능곡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총회' 현장을 찾아 밀착형 민생 행보를 펼쳤다. 민경선 후보 선대위 발대식에는 김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