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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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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길 끊기고 마을 잠겼다…의성 주민·야영객 156명 긴급 대피
“마을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새벽부터 전기와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19일 새벽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의 한 주민은 집중호우로 마을이 고립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밤사이 의성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단촌면 구계리 진입도로인 리도 203호선 약 1
[항동에서] 초록 주치의, 암 환자 삶 되살리는 숲의 힘
숨이 막히도록 뜨거운 날씨, 문득 '인디언 섬머'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집 근처 숲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최근 내린 비 덕분일까, 숲은 평소보다 더 울창한 초록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압도적인 생명력 앞에서 문득 '영원한 것은 없다' 던 마음에 잔잔한 위로가 차오른다.일상에 지칠 때마다
[포토] 쿠팡 화재 대피 주민에 응급구호·심리 지원
지난 18일 낮 12시25분께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면서 인근 석남동 주민 80여명이 임시 대피소로 긴급 이동했다.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는 응급구호세트와 비상식량세트 각 100여개를 비롯해 쉘터 50여동, 담요 70장 등을 긴급 지원하며 이재민 보호에 나섰다
[기고] 제명된 감독이 지휘봉 잡는 용인시 체육
스포츠의 근간인 '공정'과 '정의'가 비위 감독을 두둔하는 단체의 꼼수 아래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최근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용인시청 조정부 감독 '제명'을 의결했다. 지난 3월31일 1차 제명 조치에 이어, 재심의 절차를 거쳐 지난 6월26일 내려진 2차 결정
안동시, 재난대응 모범사례로 주목…권기창 시장, 전국 지자체장 대상 우수사례 발표
안동시가 재난 대응과 이재민 지원 전반에서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권기창 시장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 교육’에 참석해, 재난 대응 및 회복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처음 마련한 자리로,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공유와 사례 발표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