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우 경남도의원, 소방안전교부세 일몰 대비해야
이치우 경남도의원은 14일 경남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연말을 기점으로 일몰을 앞두고 있는 소방안전교부세를 거론하며 향후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을 점검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세원으로 한다.
25%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20%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되어 왔다.
이 20% 사업비의 10% 이내로 배정한 특수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 중 소방 분야에 75%, 안전 분야에 25%를 의무적으로 배분토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에 비율을 정해두었다.
현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세원으로 한다.
25%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20%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되어 왔다.
이 20% 사업비의 10% 이내로 배정한 특수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 중 소방 분야에 75%, 안전 분야에 25%를 의무적으로 배분토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에 비율을 정해두었다.
현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양산시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양산시청, 제2청사, 웅상출장소, 비즈니스센터, 시의회 등 5개 청사에 다회용컵 순환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지난 9월 공공기관 14개소에 텀블러 자동세척기를 도입한 양산시는 ‘일회용컵 없는 청사’확립을 위해 다회용컵을 도입하고 각종 회의나 행사 개최시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한다는 방침이다.한편, 다회용컵은 사용 후 세척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사용한 컵을 반납함에 그대로 반납하면 전문업체가 컵을 수
창원시는 15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을 비롯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이 참석해 특례시 공동 안건을 다루었다.협의회는 정부에서 발의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조를 강조하며 행정안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법 체계상 정부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권한을 법 제정 시기에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의원은 18일 경남연구원에서 개최된 ‘제11차 경상남도 커뮤니티케어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이날 포럼은 이용식 의원이 제안하고 경남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과제의 내실화와 ‘자원봉사활동 선순환 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발표는 △대구대학교 박태영 교수가 맡았고, 이어진 종합토론의 패널로는 △경상남도의회 이용식 의원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안윤정 기획연구부장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 감혜영 사무처장 △거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제시의회는 지난 15일 사등면 실내체육관에서 거제 통영, 고성 3개 시·군 의원 40여 명과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3개 시군 간 친목 도모와 화합으로 상호 정보 교류와 상생 발전의 계기를 갖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됐다.이날 정석원 거제시장 권한대행과 천영기 통영시장, 이상근 고성군수, 신우경 농협거제시지부장, 엄준 거제수협조합장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하고 격려했다.2부 체육행사는 스포츠 종목인 배구를 시작으로 단체 줄넘기, ox퀴즈, 풍선솟대세우기 등 다양한 체육경기를 통하여
경남도가 후원하고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경남도지회가 주관하는 ‘제13회 경상남도지사배 뷰티피부미용 실기경진대회’가 18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피부미용업계 종사자와 학생 등 200여명이 참가해 얼굴․몸 관리 등 4개 종목 12분야에서 각자의 기술을 겨루는 자리다.대회는 사전에 참가자가 분야별 심사기준에 맞는 피부미용 관리 영상을 촬영해 제출하고, 대회장에서 심사위원들이 영상을 보며 채점하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치열한 경진 결과 분야별 우수선수와 최고지도자 등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진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18일 우수 연구인력의 이탈방지와 안정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분야 우수 연구진 및 기술유출 문제의 심각성, 현장 연구진의 처우개선 등 고급 두뇌 인력을 지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방형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아비즈 네트웍스가 17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회사 측은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데이터센터와 엣지 네트워크 AI 확장 및 통합을 위한 네트워킹 스택 현대화와 혁신에 투입한다.아비즈 네트웍스는 2019년 설립 이후 AI 기반 네트워킹 솔루션 개발에 주력해 왔다. 이 회사는 특정 업체에 의존하지 않는 AI 네트워킹 스택, SONiC 기반 제품, 거대 언어 모델 기반 네트워크 어시스턴트 등을 제공한다. 이를
전통예술 아티스트 정겨운의 국악 에세이 콘서트 ‘한 입, 한 소절’이 11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열린다.‘2024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전통예술분야 아티스트로 선정된 정겨운은 2016년 산조 네 바탕을 발표한 이후 전통과 창작의 경계 위에서 꾸준한 연구 및 연주 활동을 통해 해금의 대중화를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시도하는 예술가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24 신진국악실험무대’를 통해 선보인 ‘왜곡의 순간’으로 신진국악 우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국악 에세이 콘서트 ‘한 입, 한 소절’은 청년
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셋째아인 경우 학습비의 50%, 넷째아 이상은 80%를 지원한다.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상반기 학습비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한국경제가 여소 야대의 ‘정치 리스크’에 단단히 발목이 잡힐 상황에 직면했다. 내부적으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외부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와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반시장·반기업적’ 성격이 강한 규제 입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정부와 국회가 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입법’이 갈 길 바쁜 한국 경제를 더 큰 ‘불확실성’으로 몰아가고 있는 모양새다.한국경제인협회와 삼
경상북도는 11월 20일 구미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지난 동부권, 남부권, 북부권에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 서부권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경북 서부권 4개 시·군 등의 기관・단체 관계자, 학계, 시민단체, 주민 등 각계각층 50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주민설명회는 정성현 행정통합추진단장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경과, 주요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가 행정통합과 관련된 과제와 쟁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에는 좌장인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 계명
제주특별자치도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이 진통 끝에 마무리됐다.도의회는 21일 오후 11시40분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을 마무리했다.5개 상임위원회의 계수조정 총액은 546억5800만원 가량으로 집계됐다.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금액은 △행정자치위원회 60억50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23억원 △환경도시위원회 149억8700만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9억7100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133억5000만원이다.당초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최대 800억원까지 이르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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