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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금융감독체계 제외는 개혁 포기”…정부에 재추진 촉구

조국혁신당이 26일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개혁의 포기이자 공약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조국혁신당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취임 6개월도 안 돼 폐기됐다”며 “이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개혁 포기 신호”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의 개편 등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정부조직법 개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조국혁신당은 “금...
보건복지부가 난임부부를 위해 운영 중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정 후 단 한 건의 시술 실적도 없는 기관이 무려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4년 2월 기준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269곳 중 최근 8년간 단 한 건의 시술도 하지 않은 기관이 17곳에 달한다고 밝혔다.또한 최근 3년간(2022~2024년
최근 5년간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수입 및 판매가 4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발 건수에 비해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실질적인 처벌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쳐, 반려동물의 건강과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은 9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동물용의약품 불법거래 적발 건수가 총 1,98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에는 1,379건이 적발
최근 5년간 여름철 철도 선로 평균 온도가 최대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서행 운행 횟수가 100배 급증했다. 안태준 의원은 “자동살수장치 등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속되는 여름 폭염으로 인해 전국 철도 선로의 평균 표면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열차 서행 운행 횟수도 1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7월 대비 2025년 7월
넥슨은 24일 자사 MMORPG 에 신규 월드 ‘레전드부스팅’을 오픈하고 추석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신규 월드 ‘레전드부스팅’은 일반 렐름과 평화 렐름으로 구성되며, 경험치 2배, 골드 3배 증가 등 빠른 성장을 지원하는 효과가 적용된다. 또한 오는 12월 14일까지 전용 이벤트가 운영돼, ‘전설 무기 파편 상자’, ‘전설 형상’, ‘전설 탈것’, ‘전설 정령’ 등 고가치 아이템을 보상으로 제공한다. 넥슨은 이번 업데이트와 함께 ‘칭호 시스템’을 새롭게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대한민국 ‘개그계의 대부’ 전유성이 2025년 9월 25일 오후 9시 5분,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폐기흉 악화로 별세했다. 향년 76세. 유족은 외동딸 전제비 씨 한 명이며,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희극인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지는 생전 희망한 지리산 인근 수목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말년까지 “경쟁하지 않는다. 나만의 길을 간다”는 철학을 견지했고, 장례 방식과 장지까지 스스로 설계하며 삶의 마무리에서도 ‘틀을 깬 선택’을 남겼다. 전유성은 무대 위 ‘스타’이자, 무대 밖 ‘아이디어 뱅크’였
영주시가 지난 26일 안동 CM파크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정부혁신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경상북도와 시·군이 발굴한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각각 5건씩, 총 10건을 대상으로 발표 심사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정부혁신 분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노사누리, 노사마루 등 주요 전산시스템이 멈췄다.고용노동부는 27일 김영훈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응본부를 구성하고 권창준 차관 주재로 긴급점검 실무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했다.노동부는 김 장관 주재로 추후 회의를 열어 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가 행정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각 영역으로 미치고 있다. 우선 27일 은행계에 따르면, 모바일 뱅킹 이용 시 주민등록증·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등이 차질을 빚얶다. KB국민은행은 27일 "해외IP차단 고객의 이체성 거래, 국민지갑 일부서비스
"독일의 학자 테오도어 아도르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시즘보다 민주주의 속에서의 파시즘이 더 위험하다. 저는 이 말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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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에서 응급환자가 진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한 채 구급차 안에서 수 시간씩 이 병원, 저 병원을 도는 ‘응급실 뺑뺑이’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역시 지난달까지 집계된 건수가 지난해 응급환자 병원 이송 지연 건수의 절반을 넘어서 지난해 발생한 의정 갈등의 후폭풍이 시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지난 8월까지 현장 출발 이후 병원 도착까지 1시간 이상 걸린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 건수는 대구 1021건, 경북 6408건으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강당에서 ‘2025년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제주도 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신나는 아이, 행복한 부모, 보람찬 교사,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슬로건으로 샌드아트와 팝페라 공연을 시작으로 보육발전 유공자 표창과 격려사가 이어지며, 보육인의 헌신을 기리고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됐다.오영훈 도지사는 격려사에서, 보육교직원들이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온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제주도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
넷마블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도쿄게임쇼 2025에 단독 부스를 마련했다.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과 ‘몬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오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재판에서 재판부가 저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및 공천개입 의혹 등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오는 10월 22일 공판 때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는 소식을 공유했다.이 대표는 "국정감사 일정과 겹치는 상황이 아니라면, 물리적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출석 의사를 피력했다. 이 대표는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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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이 지난 26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 오산시 서2구역 '오산 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가 실수요 니즈를 반영한 와이드평면으로 호평을 얻고 있다. 30~40평형대 넉넉한 공간구조에 대단지 프리미엄을 선보여 4050 수요를 흡수한다는 전략이다.'오산 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는 경기도 오산시 서동 40-2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84·94·101㎡, 총 1,424가구의 대단지로 구성된다. 지역 내 희소성이 높은 중대형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형별 가구수는 전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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