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법 "이재명,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아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고인과 교유하지 않아 존재를 몰랐다는 취지로 거짓말 했다는 검찰의 주장관 관련해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히 시장 재직 시절 고인을 알았는지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무런 교유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의 암시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이 발언은 인식에 관...
서울고법 형사6-2부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고인과 교유하지 않아 존재를 몰랐다는 취지로 거짓말 했다는 검찰의 주장관 관련해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히 시장 재직 시절 고인을 알았는지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무런 교유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의 암시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이 발언은 인식에 관...
의성에서 시작돼 북부권을 덮치고 있는 대형산불이 동해안으로도 빠르게 번져 울진군이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다.26일 울진군은 전날 밤 11시 46분경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해 온정면 덕인2리, 덕인3리, 덕산3리 주민들에게 온정중학교 체육관으로 긴급히 대피하라고 알렸다.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아직 울진군 내에 산불이 직접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산불의 확산 속도가 워낙 빨라 예방 차원에서 미리 취해진 것이다.현재 대피령이 내려진 마을의 주민은 총 69명이며, 이 가운데 32명이 실제 대피를 완료한 상태다.군 관계자는 "동해안으로
의성 산불, 강풍에 급속 확산안동 하회마을 턱밑까지 접근세계유산 병산서원 등도 위기청송~영양~영덕 빠르게 번져소방청,‘대응 3단계’로 격상주민들“제발 비라도 내렸으면”지난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25일 안동에 이어 청송·영양·영덕까지 확산하고 있다.이날 산불은 안동 하회마을 인근까지 번지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다.안동시와 산림당국에 따르면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이날 오후 안동시 풍천면 일대로 번지기 시작했다.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산불은 하회마을과 직선거리로 10㎞가
예천군이 지난 21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예천군 주민자치대학’을 개강했다.김학동 군수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의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여 지역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 앞으로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사업들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포항지역까지 계속 위협하고 있다. 현재 25일 밤 10시 40분 기준 산불 확산으로 인해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 삼거리에서 영덕 방향 7번 국도와 영덕에서 울진 방향 7번 국도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 상태다.또한 포항과 동해를 연결하는 열차 운행 역시 전면 중단됐다.포항시는 죽장면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재난문자를 발송함과 동시에 기북면과 송라면 지역 주민들에게도 직간접적인 피해 가능성을 경고하며 대피 및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역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 전 히브리대 교수를 만나 인공지능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주창한 AI 산업 투자를 위한 국부펀드, 이른바 'K엔비디아'를 거듭 언급했고, 하라리 교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AI와 관련해 100분간 하라리 교수와 대담을 나눴다. 하라리 교수는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AI의 위험성을 경고한 책 '넥서스' 홍보 차원에서 방한했고 두 사람은 2
올해 하계 시즌 수요가 많은 ‘황금 노선’인 제주~김포 항공편이 줄면서 좌석난과 요금 고공행진이 우려된다.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적용되는 하계 시즌 제주 기점 항공 노선에 국내선 주 1558회, 국제선 주 196회의 항공편이 운항할 예정이다.국내선의 경우 전년 하계 시즌 주 1553회보다 주 5회 늘었다.운항 비중이 가장 높은 제주~김포 노선의 경우 주 799편의 항공편이 운항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하계 시즌에 비해 15편 감소한 것이다. 동계 시즌에서는 주 35회
이더리움이 레이어2 네트워크 확산과 과도한 토큰 발행으로 인해 투자 가치가 급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캐슬아일랜드벤처스 파트너 닉 카터는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탐욕스러운 이더리움 레이어2들이 본체 레이어1 가치를 빨아들이고 있고, 사회적 합의도 토큰 과잉 발행을 용인하는 분위기”라며 “이더리움은 자기 손으로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레커캐피털 창업자 퀸 톰슨도 “이더리움은 2250억달러 규모 네트워크지만 거래량,
4월을 코 앞에 둔 29일 중부지방에 계절을 잃은 눈이 내린 가운데 눈에 재가 섞인 듯 검은색을 띤다는 목격담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의 한 주민은 이날 연합뉴스에 "눈이 엄청 검은색은 아니고 진회색 정도였다"며 "잘못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1∼2분을 계속 들여다봤다"고 말했다. 경기 포천시에서도 눈에 검은색 이물질이 섞였거나 녹아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제보가 잇따랐다. 일부 지역엔 일시적으로 많은 눈이 쏟아져 눈보라가 치기도 했다.이날 중부지방에는 때아닌 눈이 내렷다. 경기 포천의 경우 오전
제주 국가유산을 만나고 경험한 이들이 교류하며 감동을 나누는 문화허브 공간 ‘쉼팡’이 개소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제주시 삼도2동 소재 향사당에서 제주 국가유산 방문자센터 ‘쉼팡’ 개소를 기념하는 ‘여는 마당’ 행사를 개최했다.'쉼팡’은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프로그램 안내 및 소통 거점으로, 팝업 전시와 공연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된다. 유산 코스 완료자를 위한 명예의 전당과 특별 혜택도 마련했다. 인근 상권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더불어민주당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압박을 두고 "탄핵인용표 1표를 반드시 심겠다는 민주당의 정권찬탈용 악성코드, 탄핵 트로이목마"라고 비판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음 주 중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나 의원은 "마은혁 임명을 압박하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은 또다시 개인이 국회 전체를 참칭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민주당 초선들은 한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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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달러화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킹달러’ 시대를 구가하던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 5개월 최저치까지 떨어지자, 당분간 이러한 약세 움직임이 지속될 것인지가 화두에 올랐다.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이은 달러화 평가절하를 위한 주요국 정책 합의, 이른
세종시문화관광재단, 국내 최초 코스프레 전시회 ‘마법의 옷장 : 세종 코스프레 전시회’개최
김만식 기자 =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오는 4월 5일부터 한 달간 세종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국내 최초의 코스프레 전시회 ‘마법의 옷장: 세종
양방향 소통 '의령 스마트 경로당' 인기
의령군이 관리·운영하는 스마트 경로당의 양방향 소통형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 빌리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읍면 37곳의 경로당에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을 완료했다.스마트 경로당은 노래교실이나 웃음치료, 건강체조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여가복지
우리금융, 산청·의성 등 산불 피해복구 지원 위해 10억원 기부
우리금융그룹은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및 울산 울주 등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10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또 피해주민과 진화인력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재난구호키트 1000세트와 구호급식차량도 현장에 급파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피해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우리은행은 우선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울주 산불 3단계 격상…예상 피해 100㏊ 이상
지난 22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루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 당국이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산림청은 22일 낮 12시 12분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108-1번지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23일 오전 9시에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산불 3단계는 산림 당국이 발령하는 대응 최고 단계로 예상되는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이며, 초속 11미터 이상의 강풍 속에 대형산불로 확산돼 이틀 내 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 산림청장이 발령한다.또 산불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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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피크' 찍었나…기술 발전에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는
중국에서 매년 3월 개최되는 양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경제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치 행사다. 2024년에 이어 올해 2025년 양회에서는...
전한길, '산불 음모론' 불지피기…"간첩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나서면서 보수 진영 '스피커'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최근 경북 지역 대형 산불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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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출범한 존셈봉사회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열 사람의 한 걸음"
지역사회에서 오랜기간 부단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 온 존셈 많은 전.현직 공직자들이 올해 새로운 출범을 알리며 장애인 가족들과 아름다운 동행의 소중한 발걸음을 이어나갔다.와 존셈봉사회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가 공동 주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2025아름다운 동행-열 사람의 한걸음' 행사가 29일 열렸다. '아름다운 동행'은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권익 옹호, 그리고 소통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매해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