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해외 파견직원 현지법인 명의 사택제공....‘사택의 범위’ 해당 안 돼
법인에서 해외 파견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다른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법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주거비를 지급했다면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근로계약 없는 사택제공 이익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에서 해외 파견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해당 법인이 아닌 타 법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타 법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주거비(해당 법인이 타 법인에게 후원하는 사...
국세청은 근로계약 없는 사택제공 이익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에서 해외 파견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해당 법인이 아닌 타 법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타 법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주거비(해당 법인이 타 법인에게 후원하는 사...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거가 불가능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제주도에 분양업자로부터 부동산 1필지를 분양받아 국세청에
법무법인 화우가 자산관리센터 내 유산정리본부를 론칭하고, 국내 대형로펌 최초로 상속인 위한 ‘유산정리 서비스’를 시작한다.화우 자산관리센터에서 시행하는 ‘유산정리 서비스’는 상속 개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법률·세무·부동산 관련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이다.최근 금융권에서도 시니어 고객의 상속 자산관리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지만, 화우 자산관리센터는 ‘시니어 자산 관리’ 뿐만 아니라 ‘분쟁 예방’에도 무게를 둔다. 그렇기에 상속인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기에 조
2024년 세무사 등 청구대리인이 있는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3.0%대비 1.6%p 증가한 수치다.청구대리인이 없는 인용율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5.6%p 낮은 9.0%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4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7065건 중 542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91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4.6%인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914건 중 778건이 처리됐고, 이 중 70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9.0%다. 청구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세무사사무소의 세금신고 등 세무업무의 혁신을 위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토론하는 세미나가 열린다.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AI세무사를 활용한 업무 혁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세미나에서는 ‘AI가 세무 업무에 미치는 영향’, ‘AI를 세무사 업무에 활용한 사례’, ‘플랫폼세무사회에 탑재된 AI세무사 활용 방안’의 주제가 발표와 함께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다.세무사회는 현 집행부 출범 이후 AI시대에 세무회계시장의 주도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된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 이후, 금융지주회사는 꾸준히 성장해 왔다. 다만, 그간의 양적인 성장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출자규제, 소유제한 등으로 인해 그룹 내 유기적 사업 추진, 시
16일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풍경. 파도에 떠밀려온 미역을 제주시 바다환경지킴이가 수거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7호선 산곡역 초역세권에 들어서는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아파트 견본주택이 오는 18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서울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까지 7호선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뛰어난 교통 접근성과, 초등학교부터 대형마트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라이프’ 여건까지 갖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해링턴 스퀘어 산곡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1동 87-903번지 일대에 들어서며, 지상 최고 45층 총 2,475가구 대단지로 1,248가
15일 언론들이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 등의 제목으로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 기사에서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철회되었고,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 달로 잠정 예정돼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확정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 공정위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유튜브
반백년의 정성과 숙성 철학으로 대한민국 치킨시장을 선도해온 ‘오늘통닭’이 신규 가맹 및 업종 변경 가맹점을 모집한다.1977년 서울 강북구 번동의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오늘통닭은 4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치킨 브랜드다. 창업주 손영순 여사의 야채숙성 철학으로 탄생한 독특한 맛과 품질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현재 전국 80여 개 매장이 운영 중이다.오늘통닭은 브랜드 성장과 가맹점 확대를 위해 신규 창업자 및 업종 변경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특히 기존 매장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소자
SPC그룹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 어린이와 청소년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SPC 행복한펀드’를 통해 이뤄졌다. 행복한펀드는 SPC그룹 임직원이 매월 급여의 일부를 기부하면 회사도 기부금을 더해 조성하는 사회공헌 기금이다. 2012년부터 푸르메재단을 통해 총 26억 원을 기부해 약 1700명의 장애 청소년 등을 지원했다.전달된 기금은 장애 어린이와 청소년의 특기·적성 교육과 장애 보조기기 지원, 재활치료, 가족 여행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아울러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가 2018년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15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와 메타의 반독점 재판에서 공개된 이메일에서 마크 저커버그가 내부적으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분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FTC 측 변호사가 공개한 마크 저커버그의 2018년 이메일에서는 "빅테크 기업 해체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5~10년 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분사를 강요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인스타그램 분사를
봄철, 따스한 햇살과 함께 외출이 늘어나지만 대기 질은 오히려 악화되는 시기다. 특히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국내외에서 유입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와 황사가 겹치면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다.통계청의 ‘2024 한국의 사회지표’와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환경월보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 평균은 37㎍/㎥으로 나타났지만, 2023년 3월부터 5월의 미세먼지 농도 평균은 55.3㎍/㎥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인 50㎍/㎥ 보다 높은 수치로,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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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자동차 전장 및 첨단 제조 산업의 미래를 엿보다…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x 한국전자제조산업전, 4월 16일 코엑스에서 개최
전자제조, 스마트팩토리, 자동차 산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와 ‘한국전자제조산업전’이 오는 4월 16일~1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본 전시회는 리드케이훼어스와 케이훼어스, 스마트제조혁신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후원한다.‘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의 주요 전시 분야는 자동차 전장, 자율 주행 기술, 친환경 자동차 기술, 자동차 경량화 기술, 차량용 소프트웨어며, ‘한국전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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