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정당업자 제재 못해”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발주청이 ㄱ회사에 부과한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ㄱ회사는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위한 입찰에 참가 1순위로 낙찰된 후 발주청과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에 착수한 ㄱ회사는 발주청에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발주청이 ㄱ회사에 부과한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ㄱ회사는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위한 입찰에 참가 1순위로 낙찰된 후 발주청과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에 착수한 ㄱ회사는 발주청에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정부가 지난달 유산취득세 도입과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 배우자 공제 10억원으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부자감세’ 여론과 세수감소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학술대회에 특히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와 공제제도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1
휴온스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주최한 올 상반기 당;연 워크숍 ‘우리들의 볼루스’을 후원했다고 14일 밝혔다.당;연은 1형 당뇨병 환우들의 연을 잇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워크숍으로 1형 당뇨병 환우들이 서로 연대하며 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지속하도록 돕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1형 당뇨병 성인 환우들이 서로 소통하고 최신 치료 정보와 건강 관리법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환우 및 가족 등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강
2024년 국세청이 거둬들인 총세수가 267조9768억원이고, 서울국세청 세수가 전체세수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국세청 세수는 115조3853억원이고 전체세수 267억9768억원의 43.1% 비중이다. 지방국세청 중 세수가 가장 많다.그 다음으로 중부국세청이 44조4208억원을 거둬 들여 전체의 16.6%를 차지했다. 부산국세청 43조3294억원·16.2%, 대전국세청 19조1629억원·7.2%, 인천국세청 18조7244억원·7.0%, 광주국세청 15조4706억원·5.8% 순이다. 대구국세청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거가 불가능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제주도에 분양업자로부터 부동산 1필지를 분양받아 국세청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께 결정할 전망이다.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 기조가 이어져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분위기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운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가운데, 유명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룰루레몬’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사기의심 해외쇼핑몰이 증가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입점 브랜드사인 룰루레몬과 협력 사기 의심 사이트를 찾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공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신속하게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소비자피해 확산 방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 권역본부를 중심으로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1,92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장애인 직원 776명을 격려하기 위해 3,88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선물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내수 진작을 위해서도 모범을 보였다.도공서비스는 고속도로망을 기준으로 10개 권역본부, 386개 영업소에서 5,8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25년 3월 기준
늦은 새벽 노상에 주차된 화물차량에서 구리 전선 다발을 훔친 혐의로 40대 A씨가 경찰에 잡혔다.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5시쯤 A씨는 북구 칠곡3지구 일대에서 노상에 있던 차량의 적재함에서 철물을 훔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로 구속됐다.조사 결과 A씨는 심야시간 감시가 허술한 점을 알고 적재함을 천막 덮개로만 덮어둔 화물차를 골라 4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고가의 화물을 적재한 경우 가급적 CCTV 등 감시 장비가 갖춰진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양군은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인 양양전통시장에서 ‘봄맞이 장보기’ 분위기가 한창이라고 밝혔다.설악산 자락과 동해바다, 양양남대천을 품은 청정자연 속에서 자라난 봄나물과 각종 농수산물이 시장 곳곳에 진열되며,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어김없이 찾아온 봄을 맞아 양양전통시장은 그야말로 계절의 색채가 살아 있는 현장이다. 화사한 봄꽃 화분과 초록빛 모종들, 산과 들에서 갓 채취한 나물들이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 좌판에 오르고, 설렘 가득한 장날의 분위기가 시장 전체를 감싼다.달래, 냉이, 미
경영권 분쟁 중인 코스닥 상장사 전진바이오팜의 경영진들이 법적 공방에 휘말렸다.18일 전진바이오팜의 공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정모 씨 외 1명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전진바이오팜 경영진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청구 내용은 전진바이오팜 사외이사 이모 씨와 사내이사 최모 씨, 감사 김모 씨가 각각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소송 비용을 이들이 부담한다는 것이다.전진바이오팜은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진바이오팜은 방충방향제, 유해동물피해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지난 17일 열린 ‘2025 한국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에너지대전환 정책과 연계한 사업모델 개발 및 탄소중립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4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네 기관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청정수소를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기술 연구 △산학 협력 등 다방면에서 에너지 전환 공동 추진에 적극 협력한다.제주개발공사는 학술대회에서 ‘탄소중립시대, 수소도시 조성 사례와 전망’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운영했다. 이 세션에서는 국내 수소
메가존클라우드 염동훈 대표는 제442회 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 조찬 강연에서 ‘데이터로 시작되는 AI 네이티브’ 주제로 1시간 동안 강연했다. 염 대표는 AI 네이티브 전환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축적해온 데이터에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한경협 경영자 조찬경연은 국내 대표적인 CEO 대상 강연 행사로, 1986년부터 매달 정·재계 주요 인사, 인문학자, 업계 전문가 등을 연사로 초청해 경제 현안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유서 깊은 행사다.염 대표는 “AI를 단순한 도구로 이용하지 않고,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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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백의종군 정신을 이어받아 승리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세훈 시장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백의종군 각오를 귀하게 받겠다”고 밝혔다. 오
관동갤러리에서 열리는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 展'
인천시 중구 신포로에 위치한 '관동갤러리'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에 보존되어 왔던 개항기 조선의 사진을 정리한 자료사진전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이다. 전시는 5월 5일까지 계속된다. 하나 글래버는 영국인 거상 토마스 클래버의 딸로 1897년 20대때 일본 나카사키에서 인천으로 이사와 40년을 살다 인천에 묻혔다. 그는 영국인 남편과 낳은 4남매와 함께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광창양행과 인천 영국영사관에서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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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다노 블록체인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슨은 비트코인 가격이 2025년이나 2026년에 25만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호스킨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의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호스킨슨은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세에 대해 3~5개월간은 정체할 것으로 봤다. 또한 오는 8월이나 9월에는 투자자 관심이 높아질 것이며, 이 상승세는 6~12개월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이르면 202
울산남구가족센터, 'Dream Start' 프로그램 통해 기술 분야 진로 설계 지원
12일,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에 위치한 울산남구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활동 'Dream Start: 직업 체험 여행' 3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강점, 관심사, 잠재력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자아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참여자들은 '3D 프린터 전문가'라는 직업 분야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프로그램은 3D 프린터와 3D 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부터 실제 창작물을 만들어보는 실습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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