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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충북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와 지역 우수기업과의 취업 연계 확대를 위한 ‘2026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열었다.이번 박람회에는 직업계고 학생 1500여명과 42개 기업,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행사장에는 기업 채용관과 유관기관 홍보관, 졸업생 멘토링관, 취업지원 및 체험관, 창업동아리관에 80여개 부스가 마련됐다.기업 채용관에서는 DB하이텍 등 참여 기업들이 회사 홍보와 채용 면접·상담을 진행했다.스태츠칩팩코리아는 충북형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위한 필기시험과 면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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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유시민 두고 "오죽하면 정청래 대표가 노 코멘트 하겠나…힘 잃어가"
박원석 전 의원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 대통령은 실패할 것"이라는 발언을 두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17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
의정부 아파트 일가족 4명 사망 참변 "자다가 깰 정도의 비명 소리였지만…" 골든타임 놓친 5시간의 재구성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와 10대 이하의 어린 자녀 2명 등 일가족 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비극은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약 5시간 전, 인근 주민으로부터 "비명 소리가 들렸다"는 112 긴급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적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17일 관할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5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1층 뒤편에서 40대 부부가 쓰러진 채 발견됐
진주 남동발전, 대국민 에너지절약 거리 캠페인
경남 진주 소재 한국남동발전은 진주 고속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중동전쟁 지속에 따른 대국민 에너지 절약 동참 거리 캠페인'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진정국면에 ...
호우경보 발효됐던 인천, 밤사이 도로·주택 침수 신고 90건
호우경보가 발효되며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린 인천 곳곳에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18일 인천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까지 인천에서는 호우로 인한 안전 조치는 총 90건이다. 주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대부분이었고, 맨홀 뚜껑이 열렸
서울 밤새 160㎜ 넘는 폭우…동부간선도로 막히고 곳곳 침수경보
밤사이 서울 전역에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일부 지역에 침수경보가 발령되고 주요 도로와 하천 출입이 통제되는 등 집중호우 피해가 이어졌다.서울시는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저지대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강서구와 은평구, 마포구에는 침수경보가 발령됐으며 마포구와 양천구에는 침수예보가 내려졌다. 침수경보는 시간당 50㎜ 이상 또는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이상일 경우 발령된다.한강홍수통제소는 중랑천 수위 상승에 따라 목감천 너부대교 지점에 홍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