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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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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감4동, ‘공공임대주택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진구 당감4동주민센터은 7월 16일 부산 당감1단지 관리사무소와 '주민 복지 증진 및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관리비·임대료 장기 체납 가구에 대한 정보 공유, 고독사 위험가구와 고령 독거세대 등 위기가구 발견 시 신속한 신고 및 복지 연계, 복지사업 홍보와 주민 대상 복지교육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보다 빠르게 발견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수군, 제34회 한국4-H 전북도본부 한마음대회 성황리 개최
장수군은 16일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열린 '제34회 한국4-H 전북특별자치도본부 한마음대회'가 전북특별자치도 4-H 회원들의 화합과 미래 농업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행사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한국4-H 전북특별자치도본부가 주최하고 한국4-H 장수군본부가 주관했으며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 전북4-H와 함께!'를 주제로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정우 장수부군수를 비롯해 안호영 국회의원, 정상득 군의회의장, 기관·사회단체장과 전북특별자치도 4-H 회원 등 1,000여 명이
광양시, 청소년 코딩 역량 키우는 ‘SW코딩캠프’ 연다
광양시는 국립순천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이 주최·주관하는 ‘2026년 SCNU 전남청소년 SW코딩캠프’ 참가팀을 오는 8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전남 지역 청소년들이 코딩과 프로그래밍을 직접 체험하며 논리적 사고력과 디지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팀 프로젝트를 통해 창의력과 협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캠프는 9월 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광양시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다. 참가 대상은 전남 소재 중·고등학생이며, 2명에서 4명으로 구성된 20개 팀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참가팀은 행사 당
강원특별자치도, 휴가철 피서지 주변 음식점 식품위생 특별 단속
강원특별자치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2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및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해수욕장과 계곡 등 피서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중심으로 진행한다.도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와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주요 단속 내용은 ▲무신고 영업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사용 ▲식재료 보관 기
전북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위한 협력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핵심 에너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안전한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연 협력 강화에 나섰다.도는 16일 완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 ESS 안전성 평가센터에서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분산에너지 분과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전북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전북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 분산에너지 분야 민·관·연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ESS 안전성 평가센터 소개 및 연계 방안 ▲민선 9기 에너지 공약 실현을 위한 대응 방안 ▲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