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시론] 광복절 특사, 원칙 넘어선 시혜 되어서는 안 된다

2시간전
영화 '공공의 적'에서 주인공은 “법이란 지켜야 할 최소한”이라는 말한다.

이 말은 법이 인간 사회의 기본 질서임을 일깨우며, 지켜지지 않으면 피해자와 혼란이 뒤따른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듯한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

우리...
인천보훈지청은 지난 30일 혹서기를 계기로 국가유공자 취약계층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지청은 월남 참전유공자 박모씨 등 총 15가구의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댁을 방문하여 건강식품 및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주거환경 및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최은진 지청장 직무대리는 유공자들의 집에 직접 방문해
'인천 송도 사제 총기 사건' 살인 피의자가 '가족들이 나를 소외시키고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는 피해 망상과 착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29일 오후 인천경찰청에서 송치 전 마지막 언론 브리핑을 열고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설명했다.
인천시는 섬 지역 재난 예방을 위해 29일 옹진군 덕적도 해수 침투 도로 보수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덕적도 해수 침투 도로 보수는 북2리 주민들이 겪어온 침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올 6월 사업비 30억원 지원을 결정했고 하반기 중 본격적 보수 공사
2021년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2023년 ‘고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사건’, 2025년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 인천 경찰이 잊을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대형 이미지 실추 사건’으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복판에서
필리핀 복싱 영웅 ‘매니 파퀴아오’와 복싱 경기를 주선해 주는 댓가로 받기로 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자 대전 상대를 협박해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온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4-3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제1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30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은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제1차 영상검사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는 영상검사 이용량 증가에 따
홍콩이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허브로 부상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압수한 암호화폐를 홍콩에서 청산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처분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지난 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홍콩은 최근 'LEAP 디지털 자산 정책 2.0'을 발표하고 규제 통합, 토큰화 상품 확대, 인재 육성 등을 포함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화했다. 홍콩 규제 기반은 지난 2022년 개정된 자금세탁방지조
지난달 7일 오후 5시경 경북 구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23살 베트남 노동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일 구미의 낮 최고기온은 38.2도, A씨의 발견 당시 체온은 40....
KB국민카드가 메인 스폰서로 참여한 ‘KB국민카드 스타샵 with 2025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성황리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90차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대가 원팀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정 대표의 당선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식 회의로, 민주당의 향후 정치 행보와 민생개혁 과제를 둘러싼 입장이 전면에 드러나는 자리였다.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8·2 전당대회를 통해 당원과 국민은 두 가지 명령을 내렸다”며 “하나는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 시대를 열라는 명령이고, 또 하나는 당·정·대가 원팀이 돼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
울산고용노동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는 오늘 울산 동구청에서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을 진행했다.이 캠페인은 전례없는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이동노동자의 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진행하며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전파하고 이동노동자 쉼터 등에 비치할 얼음물, 이온음료 등을 전달한다.이날 공단은 울산 동구청에 얼음물 2,000병 및 이온음료를
청호나이스가 첫 침대 광고인 '깨끗한 잠' 편 CF를 선보이며 프리미엄 침대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4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이번 침대 광고는 '깨끗한 잠'이 의미하는 위생적이고 개운한 숙면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라는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30초와 15초 두 가지 버전
이전오 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부의 조세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해 자문을 하고 세제 발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이전오 신임 위원장은 대학에서 18년간 조세법학의 보급과 조세법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섰으며, 조세법 학술 저서 발간과 함께 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 분야 학문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 세제와 세정 관련 정부 주요 부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조세법학자로서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한
강릉시의회는 4일, 경포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등 관내 해수욕장 및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최일선에서 안전한 피서지 관리에 노력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최익순 의장은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 드리며, 시민과 피서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더불어민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을 대상으로 4일 압수수색에 벌였다.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임명부터 도피성 출국, 사임 등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불거졌다는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정부 당시 관계 부처인 외교부·법무부 고위 인사를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아침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
올해로 시행된 지 6년째를 맞이한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며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공직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2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지원된다. 소농직불금은 8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130만원,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매년 신청받고 매년 지급하는 농업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도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랩,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 발표
안랩이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구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피싱 문자를 탐지·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공격 유형: 1위 청첩장 위장이번 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공격 유형은 ‘청첩장 위장’이 전체의 28.1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구인 공고 위장 △금융기관 사칭 △대출 상품 안내 위장 △텔레그램 사칭 △정부기관 사칭 △택배사 사칭 △부
Generic placeholder image
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제주YWCA중등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 참여
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8일과 31일 2일 동안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과 연계,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에 참여했다.지난 28일 오전에는 중학생 청소년들의 난이도를 고려한 한라산 관음사 코스를 중점으로 제주도와 한라산의 형성 및 지형 특성, 지하수가 생성되는 과정 등 한라산 숲 체험활동을 참여했고, 오후에는 클라이밍에 관한 안전 교육과 장비 착용, 홀드 잡기 등 이론 및 실습을 통해 클라이밍에 대해 이해하고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또 31일에는클라이밍에 대한 안전교육 및 장비착용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업은행, 청년 자립 지원 위한 ‘2025 IBK희망나래’ 실시
IBK기업은행은 31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2025 IBK희망나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IBK희망나래’는 취약청년들에게 경제‧일자리‧심리‧기초소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25 IBK희망나래’는 자립준비,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청년 52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의 생활비형 장학금, 취업 컨설팅, 일경험 프로그램, 금융경제교육,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달 뒷면에 전파망원경 구축…우주 암흑시대 비밀 밝혀질까
달 뒷면에 전파망원경 설치가 예고되며 우주 암흑시대 신호를 포착할 가능성이 커졌다.4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가 달 뒷면에 설치할 전파망원경 '루시-나이트'의 주요 장비 조달을 완료했다. 발사는 2026년 예정이며, 우주 초기 신호를 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루시-나이트는 달 뒷면의 극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랑과 우정' AI와 교감하는 사람들…기술이 만든 새로운 관계
인간과 인공지능 관계는 더 이상 공상과학 속 이야기가 아니다. 4일 경제매체 CNBC는 인간과 AI와의 정서적 연결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다.AI 동반자는 단순한 텍스트 응답을 넘어 기억을 저장하고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파악한다. 일부는 사랑을 표현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 고립과 맞물려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젊은 세대나 고립된 노인들에게 AI가 감정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이처럼 AI가 단순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블랙록 비트코인 ETF, SEC 옵션 한도 확대로 지배력 커질 것"
블랙록 비트코인 ETF가 증권거래위원회 규제 완화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4일 보도했다.SEC는 최근 ETF 옵션 계약 한도를 기존 2만5000에서 25만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이는 블랙록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피델리티 와이즈 오리진 비트코인 펀드는 이번 확대 조치에서 제외됐다.NYDIG 글로벌 리서치 책임자 그렉 치폴라로는 "IBIT는 이미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
Generic placeholder image
與 대주주 기준 강화에 반발 확산…정청래 “공개 발언 자제하라” 당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자, 투자자들과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과도한 과세”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청래 신임 당 대표는 공개 발언을 자제하라며 수습에 나섰다.정청래 대표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토]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KB국민카드가 메인 스폰서로 참여한 ‘KB국민카드 스타샵 with 2025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성황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