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토지분할 허가 사전검토제 전면 시행
문경시는 2025년 6월부터 특수시책인 「토지분할 허가 사전검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지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그동안 토지분할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등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어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측량 후 허가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의 측량비용 손실은 물론, 관련 거래 지연등 2차 민원이...
이번 제도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지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그동안 토지분할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등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어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측량 후 허가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의 측량비용 손실은 물론, 관련 거래 지연등 2차 민원이...
김포시는 지난 5월 21일부터 2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김포아트홀에서 6급 이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5년 공직자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이른바 '4대 폭력' 예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함께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직자는 매년 1회 이상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김포시는 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통합형 교육으로 구성했다.교육에는 총 2,100
사천시는 올 여름 역대 최장의 폭염이 예고됨에 따라 올해 5월부터 9월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T/F팀을 꾸려 다양한 시책들을 시행한다.먼저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 기온, 바람 등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개·폐되는 “스마트그늘막”을 7월 중 유동인구가 많은 5개소에 추가 설치한다. 이로써 관내에 설치된 그늘막은 총 53개소로, 한 여름 보행 시 건널목 곳곳에서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다.또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양산을 사용 후 자율적으로 반납할 수 있도록
문화네트워크혜윰이 주관.주최하는 우리동네축제 ‘DRAGON 인’이 용인동백호수 야외음악당에서 14일 토요일 시민들을 만난다.12시부터 18시까지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다양한 무료체험존과 프리마켓존이 운영되며 국악을 비롯해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15시부터 진행되는 공연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및 청소년 공연팀, 용인대학교 국악과 학생 등이 참여해 축제를 더욱 빛낼 예정이다.용인청소년국악단의 가야금, 해금 등 연주로 시작되는 공연에는 화운사청소년예술단의 난타, 베토벤 바이러스 질풍가도 등의 연주로 이어지며 여기에 용인대 국악
파주시는 시민의 환경의식 제고와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조성 중인 「파주시 환경통합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한다.환경통합센터는 기존 환경교육 기능과 탄소중립 지원센터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전국 최초의 거점시설로, 시민 참여 기반의 실천 중심 정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민간위탁 모집은 환경교육 분야에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위탁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
울릉군은 6월 2일 서면 태하리에 조성된 다랑이논에서 남한권 울릉군수, 이상식 울릉군의회의장, 남진복 경상북도의원, 울릉군의회 의원, NH농협은행울릉군지부장, 울릉농업협동조합장, 울릉군농업인단체협의회회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방식의 손모내기 체험행사를 개최하였다.재배지역은 서면 태하삼거리 일원과 현포리 예림원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3,300㎡의 논에 바람과 도복에 강한 단간형 품종인‘영진벼’를 시험연구사업으로 재배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정연학 농업연구사는 “비록 재배면적은 적은 규모지만 벼멸구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환영했다.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확인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박홍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 84조의 취지에 따라 임기 이후로 재판을 연기하자는 것”이라며 “보복성 수사와 억지 기소로 무죄가 명백한 재판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주민 의
가축 면역항체 전문기업 애드바이오텍이 중국계 바이오 그룹 계열사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운영자금 83억원 조달을 추진하기로 했다.9일 공시에 따르면 애드바이오텍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 500만주를 발행하는 82억8500만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지난 6일 이사회에서 결했다. 애드바이오텍의 주식총수 대비 27.51% 규모다.신주 500만주의 배정 대상자는 오큐피바이오엠이다. 오큐피바이오엠의 최대주주는 이 회사 지분 36.20%를 보유하고 있는 퀘스트파마테크(Quest PharmaTec
청정한 수자원을 지키고 지역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지난 5일, 왕산면 주민들이 힘을 모았다. 오봉저수지 일원과 왕산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진행된 이번 활동은 왕산면 영하지역 4개리 주민 60여 명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키고자 자발적으로 준비했다.강릉시 상수도과, 왕산면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도 동참해 일손을 보탰다.왕산면 주민들은 시민들의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상류 지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며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상수원 보호에
한국임업진흥원은 6월9일부터 10월31일까지 ‘2025년 석재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이 국내 석재산업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전국의 석재 채취업체 및 석재 가공업체 약 8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조사는 현장 방문 방식의 전수조사로 실시되며, 주요 조사 항목은 △업종별 매출액 △제품별 생산량 △산업 종사자 수 등이다. 이를 통해 국내 석재산업의 실질적인 규모와 동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산업 기반 통계자료로 구축해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
충북 증평군은 세계 기록의 날인 9일 산림녹화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전시에 들어갔다.군은 군청 로비에서 남부5리 임야관리위원회 위원, 증평기록가, 어린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록의 숲, 증평에서 자라다’를 주제로 개막식을 열었다.이번 전시는 다음달 31일까지 지역 내 공공기관과 초등학교 등 9곳을 순회한다.관람객은 증평의 산림녹화 과정이 담긴 운영회칙, 회의록, 임야관리위원회 연혁지 등의 사본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관람객은 ‘기록나무’ 코너에도 참여할 수 있다. 기록나무는 나뭇잎 모양의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2025 수도권 공사 모듈러주택 공동세미나’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GH 이종선 사장직무대행, SH 황상하 사장, iH 류윤기 사장을 비롯해 건설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세미나는 ‘공공부문 OSC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각 기관이 추진한 OSC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기술 확산 및 제도 정착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OS
제주 바다 위 양식장에 백구 한 마리가 홀로 묶인 채 발견됐다.9일 제주 유기동물 보호소 행복이네, 동물권단체 케어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인근 바다 위 가두리 양식장에 백구 한 마리가 묶인 채 방치돼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제보자의 사진과 영상을 보면, 이 백구는 양식장 시설물 위에 있는 개집 하나에 의존해 있는 상태였다.이 백구는 최소 며칠 동안은 양식장에 고립돼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 주민들은 2~3주 전부터 양식장에서 개가 보였다고 전했다.이에 동물 보호 단체는 이대로 백구를 방치하게 될 경우, 파도에 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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