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강화…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확대
2023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사례는 총 3,452건, 피해자는 4,661명이며 이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비중은 전체의 24.0%로 지속 상승했다.
가해자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32.7%, 강간 24.3%, 성착취물 제작·유포 17.5%였고, 아동 대상 온라인 그루밍 사례도 일부 존재했다.
피해 아동의 평균 나이는 14.0세이며, 13세 미만 비율이 24.3%에 달했으며 전체 피해자의 91.3%는 여성이었다.
실제 2024년 디지털 성착취물...
가해자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32.7%, 강간 24.3%, 성착취물 제작·유포 17.5%였고, 아동 대상 온라인 그루밍 사례도 일부 존재했다.
피해 아동의 평균 나이는 14.0세이며, 13세 미만 비율이 24.3%에 달했으며 전체 피해자의 91.3%는 여성이었다.
실제 2024년 디지털 성착취물...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 해피투게더타운 내 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25일, 센터 교육장에서 결혼이민자 21명을 대상으로 ‘케어간병관리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양성과정은 결혼이민자의 취업 의지를 반영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맞춤형 취업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운영됐다. 교육은 총 90시간으로 구성됐으며, 사전 단계인 취업준비 교실 30시간과 실무 중심의 케어간병관리사 양성과정 60시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교육을 마친 수료생 21명은 향후 취업 연계를 비롯해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
울산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중개보조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양산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로, A씨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해 함께 일했다.하지만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알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 중개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성명과 사무소 상호를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B씨
울산시의회와 5개 구·군 의회운영위원장들은 24일 중구의회 주관으로 ‘울산시 시·구·군 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시의회 공진혁·중구의회 안영호·남구의회 최신성·동구의회 윤혜빈·북구의회 박재완·울주군의회 김시욱 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해 하반기 광역·기초의회의 주요 의정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의회 상호 협력과 소통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특히 광역·기초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오는 10월 중 선출직 의원들의 교류 및 협력을 주제로 업무연찬회를 겸한 합동워크숍을 열기로 결정하고 구체적 일정과 장소는 추후 확정하
울산 북구 효문동 주민자치회는 25일 연암정원에서 제5회 주민총회를 열고, 2026년 마을 자치계획을 선포했다.이날 주민총회에서는 온·오프라인 사전공감투표와 현장투표를 합산해 △마을정원 쉼터 조성사업 △산책로 보강사업 △소담소담 콘스킹·영화제 △어르신을 위한 소방 안전교육 등 모두 4개 사업을 마을 자치계획으로 결정했다.이날 효문동 발전추진위원회는 연암정원 연꽃축제도 열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연, 노래자랑, 축하공연 등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다.효문동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접 발굴한 사업이 원활하게
울산중구가족센터는 7월 23일부터 9월까지 결혼이민자와 직원 총 90명을 대상으로 ‘한글의 종갓집, 울산 중구’ 한글문화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중구가족센터 3층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한글문화 이해를 통해 지역사회 소속감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이번 교육은 ‘한글의 종갓집’이라는 울산 중구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결혼이민자들이 한글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강의는 울산시 중구청 문화관광과 외솔한글계 소속 국어전문관 최영희 주무관이 맡았다. 한글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콜롬비아 안데스산맥의 고지대 열대우림 토양은 과거 화재로 인해 탄소가 풍부하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콜롬비아 안데스산맥의 고지대에 있는 서늘하고 건조한 열대우림 토양은 저지대보다 화재로 인한 탄소를 더 많이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과학자들은 화재가 안데스 산림 토양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화재로 인한 탄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양평군과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실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LX공사는 오늘 양평군청에서 ‘지적행정 및 공유재산 관리분야 등의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을 통해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위탁관리 ▲지방재정 건전화 및 수입증대를 위한 용도폐지 지원사업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유휴지 발굴·활용 방안 지원 등 양 기관이 협력하게 된다.그동안 LX공사와 양평군은 국토이용현황조사 사업으로 국토의 효율
비트코인 채굴기 제조사 비트메인이 미국에 처음으로 생산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아이린 가오 비트메인 글로벌 비즈니스 책임자는 텍사스나 플로리다에 공장을 설립해 2026년 초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비트메인은 현재 250명 규모 현지 인력을 채용 중이다.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국산화’를 요구한 이후 나온 것으로,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비트메인은 한때 암호화폐 채굴 하드웨어 시장을 지배했
사자군단의 4번 타자 르윈 디아즈가 올 시즌 KBO 프로야구에서 가장 먼저 30홈런·100타점을 달성하며 팀의 완승을 이끌었다.삼성 라이온즈는 29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1위 한화 이글스를 9-2로 꺾었다. 삼성은 장타력을 앞세운 공격으로 초반부터 기세를 잡았고 마운드에선 외국인 투수 헤르손 가라비토가 완벽한 투구로 힘을 보탰다.1회초 선두타자 이재현의 2루타를 시작으로 삼성은 구자욱의 중전 적시타로 첫 점수를 냈다. 이어 등장한 디아즈는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한화 선발 황준서의 높은 패스트볼을 그대
강원 홍천소방서는 29일, 대형 생산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하이트 진로 강원공장을 방문하여 현장 안전지도를 실시했다.홍천 관내 중점대상물인 하이트 진로 강원공장은 생산공정에 필요한 위험물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엄격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이다. 이에 소방서는 초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대형 재난으로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현장 점검을 추진했다.이날 현장에서는 ▲소방시설 관리상태 점검 및 대피로 확보 ▲자체 소방안전관리 강화 ▲자위소방대 운영 상태 ▲시설 내 위험물에 대한 현황 파악과 보관 상태 확인 등 현장 안전 컨설팅을 집
바다와 산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산책하며 오르는 전망대에서 보는 노을이 그렇게 아름답다. 바다에서 해수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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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5년 7월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충청북도 청주시 제이원호텔과 인근 산림습원에서 ‘2025년 산림습원 보전 역량 증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산림습원 보전사업의 당해연도 성과를 공유하고, 습원 변화 정밀조사, 생태정보 고도화, 보전 정보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에는 국립수목원 관계자, 정밀조사 및 정보 활용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진 등 총 25명이 참석했으며, 충북 진천군 도하리 일대의 산림습원을 대상으로 현장 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산림습원은 우리나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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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법률소비자 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국회 본회의 재석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특위 활동 등 12개 평가 항목별로 계량화하여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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