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례에서 본 감액 배당의 논란1. 합병에 따른 감액 배당 감액 배당의 계산제1부 에 의하면 합병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0원,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준비금 10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 피합병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 20억원, 재평가적립금 15억원, 이익준비금 15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이다.합병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았다.따라서 합병 후 존속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게 되었다.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잉여금 2,250,000,000원(이익준비금 15억 + 이익잉여금 7.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1%p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원상복구 질의를 받고 “응능부담 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를 낮췄다. 당시 윤 정부는 법인세율 3%p를 인하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정책방향을 잡고 강력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과 관련, 심각한 스미싱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스미싱은 문자메시지+피싱의 합성어로 악성앱 주소이 포함된 휴대폰 문자나 카카오톡 등 메시지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클릭하도록 유도,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를 위한 정부·은행·카드사 등의 공식 문자메세지에는 URL이 일절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등의 내용으로 정부·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 URL 접속시 개인정보 노출
제27대 국세청장으로 지명된 임광현 의원의 국세청장 취임이 다음주 중으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임광현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임광현 내정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획재정위원회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선행돼야 한다.그러나 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및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국민의 힘의 사퇴요구 등과 맞물려 임광현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도 지연되고 있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건전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3 부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 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고,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
KB국민은행이 은퇴, 상속, 요양 등 시니어 토탈 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KB골든라이프센터’를 서울·수도권 4개 센터에서 전국 12개 센터로 확대했다.KB골든라이프센터는 ▲은퇴 준비 및 노후 설계 ▲상속 및 증여 컨설팅 ▲요양 및 돌봄 상담 ▲헬스케어 서비스 등 시니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상담센터다. 이번 확대로 접근성이 한층 높아진 KB골든라이프센터는 시니어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더욱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이번에 신설되는 KB골든라이프센터는 총 8곳으로 수도권에는 남대
LS그룹이 23일,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5억원을 기부했다.성금 기부에는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LS엠트론, E1, INVENI 등 6개사가 참여했으며, LS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이번 성금은 수해 지역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LS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수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안정된 일상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23일 재차 소환 조사했다.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이틀 만이다.특검은 이날 김 사령관을 상대로 무인기 작전 준비와 시행, 사후 보고 등 일련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 첫 소환 때와 달리 별다른 입장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작
어도비가 프리미어리그와 다년간의 파트너십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양사는 전 세계 팬들에게 AI로 구동되는 개인화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고, 팬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어도비의 크리에이티브, 마케팅, AI 기술은 프리미어리그 디지털 혁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팬들이 프리미어리그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공유하거나, 판타지 프리미어리그 게임 속 자신의 팀을 통해 더 개인화된 방식으로 경기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3일 '갑질' 의혹으로 여론의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여넷은 이날 논평을 내어 "국민 여론을 정면으로 무시하며 강선우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재요청했다. 사실상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한여넷은 "보좌관에 대
극한호우로 충남 아산 둔포 지역이 침수 피해를 입은 가운데, 둔포농협 조합장과 임직원, 배 공선출하회 회원 등이 수해가 한창이던 시기에 외유성 해외연수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둔포농협에 따르면 조합장과 직원 3명, 출하회 회원 등 20명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광저우·침주·망산을 다녀왔다. 이들은 ‘선진 배 과수농업 및 유통현장 견학’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연수 일정 대부분은 관광 위주로 구성돼 비난을 사고있다.일정표를 보면 실질적인 배 관련 일정은 둘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수행에 있어 여성기업이 일을 더 잘하는 겁니까? 이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획득, ‘일생활균영 캠페인 참여기업’ 선정업체를 위해 뛰어다녀야 하는 겁니까?”최근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개정, 가족친화 인증·일과 생활균형 우수기업 등에 대한 가점을 추가하는 신인도 평가기준을 놓고 업계 한 관계자의 한탄이다.조달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입찰에 활용되는 신인도 정비를 통해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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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값 전역 하락세로... 10억 초과 아파트 직격탄
인천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하락세로 접어들었다.정부가 지난달 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담은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거래량이 크게 줄고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이다.매매가가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낙폭이 커 시장 흐름이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재편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인천 아파트값은 전주와 같이 0.03% 하락했다.인천 아파트값은 정부 대책 발표 이전까지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3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
(경남의 숲을 찾아서)-(4)고성 장산숲
고성군 마암면에 위치한 장산숲은 여름이면 더욱 깊어지는 푸르름으로 방문객을 반긴다.무더위를 식혀주는 그늘과 바람, 고즈넉한 연못과 정자가 어우러진 이 숲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장산숲의 역사는 약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태조 때 호은 허기 선생이 마을의 지형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숲을 조성한 것이 시초다.당시 길이가 1000m에 달했지만, 지금은 약 100m 길이, 60m 폭의 공간에 250여 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느티나무, 서어나무, 긴잎이팝나무, 배롱나무 등 남부 온대지방 특유의 수목
[경남 폭우] 창녕·밀양 등 주민 대피...19일까지 많은 비
많은 비에 경남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폭우는 1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17일 오후 4시 20분 기준 밀양·함안·창녕·산청·함양·합천·의령·하동·진주에 호우경보, 창원·거창·사천·고성·양산·김해에 호우주의보를 각각 발령했다. 통영·거제·남해에는 호우 예비특
돼지 오가노이드 기술 산업체와 협력 연구 착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지난 16일 바이오기업 ㈜노블젠을 방문하여 가축 오가노이드 기술을 활용한 산업체 협력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가축 오가노이드 기술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기술로, 돼지 소장 조직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해 실제 생체와 유사한 3차원 구조의 오가노이드
감성 가득한 '경주 동해안' 여름 여행!
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의 여름, 경주에 놀러오세요!’라는 주제로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름 관광지를 소개하며 무더위를 이겨낼 특별한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뜨거운 햇살 아래 일상의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7월, 경주는 한적한 바닷가와 이색적인 풍경, 이야기가 깃든 골목길이 어우러진 여름 쉼표의 도시다.특히 감포와 양남 일대는 유니크한 등대들과 청량한 해풍, 경주 특유의 문화적 감성이 더해져 여행객에게 휴식과 여유를 동시에 선사한다.□척사항 방파제 등대감포항 북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척사항 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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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가 지역사회 발전, 상생공동체 실현에 앞장선 제34회 '광산구민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나눔·봉사 ▲효행·복지 ▲자치공동체 ▲문화·예술·체육 ▲학...
경기도, 호우 피해자 '누구나 돌봄' 무료 제공…신청 절차도 간소화
경기도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평군 등 도내 피해자를 대상으로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3일 밝혔다. ‘...
정남진 장흥 물축제, 26일 개막…수익금 전액 수해 피해 지역에 기부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오는 26일 장흥군에서 개막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장흥 물축제는 글로벌 축제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라남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친구(79)DAY' 성료
전라남도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협의회가 강진군의 후원으로 '전라남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날-친구DAY'를 개최했다. 23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남 곳곳에...
한국소비자원, 만기 시 100% 환급 약정한 상조 결합상품, 가입 시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이 상조 서비스에 전자기기 등을 결합한 상조 결합상품 27개를 조사한 결과, 96.3%가 만기 시 결합상품의 구매대금까지 환급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 업체 23개 중 65.2%가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 구조가 취약해 만기환급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상조 결합상품 피해 20·30대에서 가장 많아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사례 중 연령대가 확인되는 159건을 분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