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과점주주 책임 회피 막는다
임금체불 발생에 책임이 있는 과점주주에게는 대지급금 변제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행 법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정부 대지급금으로 임금체불을 해결하고 책임을 면탈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주식회사 등이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 법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을 뿐 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과점주주에 대한 책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때문에 법인제도...
현행 법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정부 대지급금으로 임금체불을 해결하고 책임을 면탈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주식회사 등이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 법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을 뿐 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과점주주에 대한 책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때문에 법인제도...
칠곡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청년근로자와 신혼부부 주거 지원에 나선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근로자와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 정착과 활력을 유도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핵심 주거정책 사업이다. 칠곡군은 청년근로자·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 맞춤형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제안해 사업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지역 기여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영남지역에서 칠곡군을 포함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6일 포항시 소재 연일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시설·경영 현대화와 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점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사업은 2년간 최대 8억4000만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지역의 문화·관광·역사 자원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
예천군이 2025년 군정 성과를 발판으로 2026년을 지역 도약을 본격화하는 해로 설정하고 새로운 군정 비전인 ‘성장하는 행복도시 예천’을 제시했다.예천군은 ‘성장도시 예천’, 행복도시 예천’, ‘명품 교육도시 예천’, ‘청년 희망도시 예천’, ‘활력도시 예천’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먼저 기업과 일자리, 관광과 첨단농업을 연계한 ‘성장도시 예천’ 조성에 나선다. 신도시 내 KT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지식산업센터를 기반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을 추진하고, 보문면 제3농공단지 조성과 기업 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뇌물을 비롯한 비리 전력이 있는 인물은 공천 자격을 원천 박탈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일정 규모 이상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중앙당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최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공천을 중앙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방안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북지역에서는 포항시장 공천이 중앙당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당 쇄신안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정치
티웨이항공이 5일을 시작으로 31일까지 소노호텔앤리조트와 제휴 프로모션을 펼친다. 티웨이항공 국내선 항공권 예약 고객 또는 소노호텔앤리조트 국내 객실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로모션은 티웨이항공과 소노호텔앤리조트의 공식 홈페이지 및 모바일웹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우선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노호텔앤리조트 객실 할인 혜택은 티웨이항공 국내 노선 항공권 예약 고객에게 적용된다. 할인 대상은 소노호텔앤리조트의 국내 5개 주요 호텔·리조트로 △소노캄 제주 △소노문 해운대 △쏠비치
미국산 감귤 '만다린'이 올해부터 무관세로 수입되면서 제주산 만감류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대응 준비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사단법인 제주감귤연합회와 농협제주본부는 10일 서귀포시축협 플라자에서 문대림 국회의원을 초청해 감귤산업 농정간담회를 갖고, 만다린 수입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제주감귤연합회는 "미국산 만다린 생산.유통 현황' 자료를 통해 "제주산 만감류는 수입산 무관세 감귤과의 가격·유통 등 직접 경쟁
군포시는 2026년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선도지구 외의 특별정비예정구역 후속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을 12월 31일에 공고했다. 이번 ‘선도지구 외 후속 사업 특별정비구역 추진 및 지정계획 공고’ 내용은 정비사업 추진절차,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과 지정 방법에 대한 안내 등 후속 정비사업 추진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선도지구 외 구역도 선도지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민대표단 구성,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력형 정비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게 정비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군포시 관계자는 특별정비계획
충북도기능경기위원회는 ‘2026년도 충청북도기능경기대회’ 참가 원서를 12일부터 23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충북지방기능경기대회는 4월6일부터 10일까지 총 51개 직종을 대상으로 청주, 충주, 증평 등 도내 주요 시·군에서 분산 개최된다. 직종별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해당 직종 기능사 시험이 면제되고, 8월22일부터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충청북도 대표로 참가하는 자격이 주어진다. 기능경기대회 원서접수는 숙련기술인 포털사이트 마이스터넷 홈페이지(https://meist
전라남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하고자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보훈명예수당 대상 확대,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 지원 강화 등 2026년 보훈정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는 보훈대상자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보상과 예우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마련됐다.이에 따라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단계적 인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통일교 특검과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사태를 수사할 특검 도입을 논의할 연석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께 요청한다. 야당 대표 연석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는 연석회담에 대해 “민주당의 전재수·통일교 사태와 김병기·강선우 돈 공천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검법 신속 입법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돈 공천이라는 명징한 혐의 앞에서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른 시스템 이관 작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9일 오전 9시부터 새 플랫폼으로 재운영에 들어갔다.이번 전환으로 탐나는전 이용자는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한 뒤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비즈플레이㈜가 제작한 신규 앱 ‘제주 탐나는전’을 설치해야 한다.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기존 계좌와 연동되며, 보유 중인 잔액과 적립금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실물 카드 역시 교체 없이 계속 이용 가능하다.탐나는전의 적립 비율은 올해 10%로 확정됐다. 정부의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에 따라 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엄중히 말하며 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에 공지하며 이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전달했다고 알린 상황이다.국방부는 같은 날 우리 군의 작전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무인기 관련 북 총참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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