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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7월 30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종합]"알룰로스,원뱅킹,컷슬린,휴플러스,키토선생,픽스 녹음기" 등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엑소좀'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7월 30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 '엑소좀'관련 문제는 "리비힐 엑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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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체온이 건네는 위로, 동물교감치유
현대 사회는 유례없는 ‘속도의 과잉’ 속에 살아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를 더욱 촘촘히 연결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깊은 고립감과 정서적 탈진을 호소한다. 바쁜 일상과 차가운 도시환경 속에서 지친 현대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쩌면 조건없이 곁을 내어주는 생명의 온기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농업의 생태적
김제시, 새만금항 신항 크루즈·물류산업 육성 시동
김제시가 올해 연말 예정된 새만금항 신항 2선석 조기 개항에 발맞춰 크루즈 및 연관 물류산업을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는 5일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항 신항 크루즈·물류 산업 육성 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부 해상에 조성 중인 새만금항 신항은 새만금 내부개발 지원과 동시에 환황해권 거점항만 육성을 목표로 오는 2030년까지 5만톤급 6선석, 2040년까지 3선석을 추가해 총 9개 선석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주)웅진 공주콜센터, 공주시한마음장학회에 장학금 기탁
공주시는 지난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웅진 공주콜센터’의 장학기금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날 기탁식에는 오현숙 웅진 공주콜센터 센터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 2명이 참석했으며, 웅진 공주콜센터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1,666,600원을 공주시한마음장학회에 전달했다.특히 이번 기탁금은 웅진 공주콜센터가 생활 속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자체 운영한 ‘웅진 당근마켓’의 상반기 수익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웅진 당
여수시, 섬의 가치와 낭만 담은 ‘제7회 섬의 날’ 개최
여수시가 행정안전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함께 오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제7회 섬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낭만 충전, 섬’을 주제로, 섬을 지켜온 주민들에게 자긍심과 활력을,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과 관광객에게는 낭만과 여유를 선사하기 위해 마련했다.기념식은 6일 오후 7시 30분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디지털갤러리에서 열리며, 서영학 여수시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섬 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정부소방서, 독거노인 가구에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정부시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와 의정부소방서 화재예방과가 협력해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역특색사업의 일환으로,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필수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행복마을관리소는 사업에 앞서 의정부1‧2동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점검표를 활용해 소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