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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대구 남구,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 간담회 성료
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영주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 수상작 발표
영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에서 최종 수상작 3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비정신 실천과 확산’을 주제로 25자 이내의 순수 창작 문안을 모집했다. 총 103편의 응모작이 접수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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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창신대, ‘교육시설 안전 인증’ 최우수 등급 획득
부영그룹이 인수한 창신대학교가 ‘2025년 교육시설 안전 인증’ 평가에서 전 시설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으며 안전성을 보증했다.교육시설 안전인증은 교육시설법에 근거해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등의 분야별 인증 심사 기준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창신대학교는 이번 평가에서 10개 동 중 ▲대강당 ▲여학생생활관 ▲본관 ▲도서관 ▲정보관 ▲종합관 ▲남학생생활관 등 7개 동이 최우수, ▲예술관 ▲학생회관 ▲사회관 등 3개 동이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이번 성과는 대학이 체계
광해광업공단, '광산안전교육관' 건립한다
광해광업공단이 광산 안전 강화에 나선다.한국광해광업공단은 광산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광산안전교육관’을 건립한다.국내 광산근로자 대상 광산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공단은 올 4월부터 태백시 소재 광산안전센터 부지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약 250평 규모의 교육관 신축공사를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교육시설의 한계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과 체계적인 훈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총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
서울세관, 57억원대 중국산 플랜지 국산 둔갑·유통업체 적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플랜지 반제품을 수입·가공하면서 원산지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외국인투자법인 2개 업체를 적발하고, 대표 A와 B를 각각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플랜지는 석유화학·조선·발전설비 등 산업현장에서 배관을 연결하는 핵심 자재로, 고압·고온 설비에 사용되는 경우 품질에 따라 용접부 균열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화재·산업사고 예방 차원에서 품질 편차가 있는 중국산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
동부건설, 202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실시
동부건설은 202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안전, 사무/IT, 품질 등 주요 직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모집 분야는 본사 및 전국 현장 배치를 전제로 하며, 지원자는 동부건설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지원 자격은 정규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2026년 8월 졸업예정자로, 전공 분야 관련 자격증 보유자, 어학 우수자,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 등은 우대한다. 특히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고,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토목(토목기
도로교통공단, ‘생성형 AI 기반 업무활용 서비스’ 개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오늘부터 AX 가속화와 스마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생성형 AI 기반 업무활용 서비스’를 제공한다.공단은 그래픽 처리 장치 및 자체 AI 플랫폼 도입 등 AI 자원을 구축했다. 거대 언어 모델을 기관 내부 시스템에 직접 구축해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서 운영함으로써 업무자료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고 보안성을 확보했다. 또 검색-증강-생성기술을 도입, 기존 LLM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던 환각 현상을 방지한다.공단 ‘생성형 AI 기반 업무활용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