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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코파이 한 조각이 법정까지?

40대 화물차 기사 A씨가 회사 냉장고에서 꺼낸 초코파이 한 조각과 과자 몇 개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얼핏 사소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우리 사회의 형평성과 법 집행의 사회적 감수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검찰이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한 결정은 주목할 만하다.

시민위원회는 지난 2010년 도입되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서 수사 및 공소 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비록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
현대차그룹이 미국 자동차 평가 전문 웹사이트 ‘카즈닷컴’이 발표한 ‘2026 전기차 톱 픽’에서 3개 부문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6는 최고의 전기 세단 부문, 아이오닉 5는 최고의 2열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부문, 기아 EV9은 최고의 3열 전기 SUV 부문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아이오닉 6는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 복합 전비 135MPGe, 최대 34
전남 함평군은 최근 함평자동차극장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1500여 명의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기본소득이 가져올 변화와 희망을 공유하며 사업 유치를 결의했다고 29일 밝혔다.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69개 군 중 6개 군만 선정될 예정으로, 선정될 경우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함평군은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중앙정부와도 적
서울시는 2025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1,685명을 26일 발표했다.합격자 중 9급은 1,585명, 8급은 100명이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1,122명, 과학기술직군 563명이다.성별 분포는 남성 701명, 여성 984명으로 여성 합격자가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9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603명, 40대 126명, 50대 30명, 10대 2명 순이었다.최연소 합격자는 2
동아제약은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CU 전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셀파렉스 바로’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셀프 건강관리에 익숙한 MZ세대의 소비 확산으로, 즉시 섭취 가능하고 휴대가 편리한 소포장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동아제약은 CU와 협업해 이러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셀파렉스 바로’를 선보였다.‘셀파렉스 바로’는 △항산화 △근육 건강 및 에너지 이용 △스트레스 완화 △눈 건강
[코리아데일리 심윤경 기자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두고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조계종은 장 대표가 지난 3월 세이브코리아 집회에서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지난 9월 14일 부산 세계로교회 주일예배에서 “하나님의 종에 대적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중앙종회는 성명을 통해 “정치 지도자가 특정 종교 예배 현장에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사건과 결부시킨 것은 헌법 제20조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삼표그룹이 지난 23일 소셜벤처 기업 두 곳에 총 1,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삼표그룹에 따르면 지난 17일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열린 제9회 소셜벤처 엑스포 소셜벤처 혁신경영대회에서 ‘삼표 동반혁신상’을 하트스페이스와 써큘러스리더에 수여했다.스타트업 부문에서 선정된 하트스페이스는 외국인 K-리빙 통합 지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케일업 부문 수상 기업인 써큘러스리더는 인공지능 기반 취약계층 맞춤 학습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삼표그룹은 두 기업에 사업
셀 더마 뷰티 브랜드 리엔케이가 앰플과 디바이스를 하나로 결합한 올인원 테크 앰플 '콜라겐 미드샷 앰플'을 출시했다.리엔케이 콜라겐 미드샷 앰플은 제품 하나로 앰플과 디바이스 효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제품으로, 집에서도 전문적인 탄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리엔
고양시가 시청사 소송 관련 항소를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 포기했다.고양시는 주민소송으로 진행된 시청사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2심 항소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시는 지난 판결에서 쟁점이었던 4개 항목 가운데 3개 항목은 각하, 1개 사항이 위법으로 인용되면서 이에 대한 항소를 준비했는데 항소 마감일인 9월 30일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 지휘'를 결정·통보해 와 항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시는 지난 판결에 대해 ▶시청사 이전 절차 및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며 ▶시의회 시정
충북 청주에서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아트 페어가 펼쳐진다.갤러리 ‘그어떤’은 오는 4일까지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지역 특화 아트페어 아트레코드를 연다.이번 아트페어는 전국 공모에서 선정된 75명의 신진 작가들이 50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작품은 지역 미술품 거래 활성화를 위해 1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다.또 전시장 내 아트샵에서는 참여작가들이 제작한 아트상품 등도 판매한다.안홍태 대표는 “대한민국 시각예술을 이끌어갈 차세대 신진예술인을 미리 만나보고 합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무관, 연구·지도관 승진 의결자 50명을 오는 3일자로 승진 임용한다고 2일 밝혔다.승진 임용 대상자는 지난 하반기 인사에서 승진 의결된 공무원들로, 8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기본교육을 이수하며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했다.새로 승진하는 50명의 사무관, 연구·지도관들은 도정 각 부서의 중간관리자로서 주요 정책 추진과 조직 운영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사무관 및 연구·지도관 승진에 따른 임용장 수여식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도청 탐라홀에서 진행될 예정이
제주도내 4개 공공기관이 지난 1일 추석을 맞아 제주지역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1억 500만원을 기부했다.기부에 참여한 기관은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이다. 4개 공공 기관은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 MOU를 체결한 이후, 기관별 인프라와 역량을 활용해 다양한 협업 사업을 펼쳐 오고 있으며, 이번 기부금도 그 일환이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무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해, 4개 공공기관 및 기부금 지정 위탁기관인 제주사회복지협의회와 제
우리금융그룹 산하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베트남사회과학원 산하 인문지리학·지속가능발전 연구소와 기후금융 분야 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2일 밝혔다. 베트남사회과학원은 총리 산하 30여 개 정책 연구 기관을 총괄하는 정부 대표 싱크탱크다.이번 협약은 지난 8월 한-베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재생에너지·과학기술 협력 확대 기조와 맞물려 진행됐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협약을 통해 베트남의 저탄소 경제 전환 지원과 그룹 차원의 비즈니스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해외 연구 네트워크도 확대할 계획이다.협약 직후
◆실장급 전입▲물관리정책실장 손옥주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안세창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이원주▲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 황계영◆국장급 전입▲대변인 유승광 ▲감사관 김은경 ▲정책기획관 박소영 ▲수자원정책관 이승환▲물환경정책관 조희송 ▲물이용정책관 김효정 ▲자연보전국장 김태오 ▲자원순환국장 김고응▲환경보건국장 박연재 ▲기후에너지정책관 오일영 ▲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수소열산업정책관 박덕열 ▲국제협력관 정은해 ▲전력산업정책관 조익노▲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 ▲원전산업정책관 안세진 ▲국립생물자원관장 유호▲화학물질안전원장 박봉균 ▲온실가스종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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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의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압박이 비이성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미국과 합의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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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공개한 홍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지드래곤, 박찬욱, 박지성, 장원영, 한류 스타들을 비롯해 박지성, 페기 구, 안성재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스포츠·예술계 인물들의 등장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출연으로 눈길을 사로 잡았다. 2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자회사인 돌고래유괴단은 'APEC 2025 KOREA 주차장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홍보 영상을 지상파, 케이블 방송, 유튜
넷마블은 2일 ‘킹 오브 파이터 AFK’에 새 캐릭터 시라누이 마이를 선보였다.이 캐릭터는 커다른 부채를 무기로 활용하며, 화려한 몸놀림과 요염한 의상으로 상대방을 현혹시킨다. 이달 15일까지 진행되는 참전 픽업 이벤트를 통해 이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다.이와 함께 클럽 단위의 경쟁 콘테츠 클럽 대전의 베타버전이 도입된다. 클럽 대전은 4주 단위의 시즌제로 운영된다. 경기 결과에 따라 클럽 보상을 획득하고, 이를 다양한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콘솔 시스템 등 다양한 콘텐츠가 보강됐다.[더게임스데일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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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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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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