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코파이 한 조각이 법정까지?
40대 화물차 기사 A씨가 회사 냉장고에서 꺼낸 초코파이 한 조각과 과자 몇 개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얼핏 사소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우리 사회의 형평성과 법 집행의 사회적 감수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검찰이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한 결정은 주목할 만하다.
시민위원회는 지난 2010년 도입되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서 수사 및 공소 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비록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얼핏 사소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우리 사회의 형평성과 법 집행의 사회적 감수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검찰이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한 결정은 주목할 만하다.
시민위원회는 지난 2010년 도입되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서 수사 및 공소 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비록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
전남 함평군은 최근 함평자동차극장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1500여 명의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기본소득이 가져올 변화와 희망을 공유하며 사업 유치를 결의했다고 29일 밝혔다.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69개 군 중 6개 군만 선정될 예정으로, 선정될 경우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함평군은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중앙정부와도 적
현대차그룹이 미국 자동차 평가 전문 웹사이트 ‘카즈닷컴’이 발표한 ‘2026 전기차 톱 픽’에서 3개 부문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6는 최고의 전기 세단 부문, 아이오닉 5는 최고의 2열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부문, 기아 EV9은 최고의 3열 전기 SUV 부문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아이오닉 6는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 복합 전비 135MPGe, 최대 34
[코리아데일리 심윤경 기자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두고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조계종은 장 대표가 지난 3월 세이브코리아 집회에서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지난 9월 14일 부산 세계로교회 주일예배에서 “하나님의 종에 대적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중앙종회는 성명을 통해 “정치 지도자가 특정 종교 예배 현장에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사건과 결부시킨 것은 헌법 제20조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가운데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가맹계약 중도해지권’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직접 해명에 나섰다.공정위는 지난 23일 발표한 종합대책에서 △가맹점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서 개편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점주 협상력 제고 및 법집행 강화 등을 포함해 가맹점 창업부터 폐업까지의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특히 한계 점주의 폐업 자율성 보장을 통해 계약 갱신 시 불이익을 줄이고 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하지만
청송군이 29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포털사이트 다음을 통해 ‘제19회 청송사과축제’ 온라인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해 온라인 축제는 100만 명이 넘는 참여자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고, 특히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MZ세대까지 새로운 고객층 확보에 성공했다. 이에 군은 올해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축제를 준비했다.온라인 축제에서는 청송의 주요 관광지와 사과축제를 홍보하는 동시에, △꿀잼-사과난타 △도전-사과선별로또 등 대표 프로그램을 온라인 게임 형식으로 제공해
동아제약은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CU 전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셀파렉스 바로’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셀프 건강관리에 익숙한 MZ세대의 소비 확산으로, 즉시 섭취 가능하고 휴대가 편리한 소포장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동아제약은 CU와 협업해 이러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셀파렉스 바로’를 선보였다.‘셀파렉스 바로’는 △항산화 △근육 건강 및 에너지 이용 △스트레스 완화 △눈 건강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해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만끽하고 있다. 날씨는 점점 서늘해지고, 바람은 더 차가워지며, 그동안의 무더위는 어느새 사라지고 있는 변화 속에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커피는 사람들에게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계절에 따라 다채로운 맛을 선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레 스며들어 있다. 가을의 서늘한 바람과 함께 우리는 따뜻한 음료를 즐기고 싶고, 그중에서도 커피는 우리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 커피는 이제 단순히 목을 축이는
경남도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도내 곳곳에서 즐길 수 있는 여행지 18곳을 소개했다. 울긋불긋 물든 단풍과 청명한 가을 하늘 속에서 느긋한 휴식을 즐기며 한가위의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이번 연휴에는 일상의 분주함을 벗어나 경남에서 여유롭고 특별한 시간을 보내보자.◆놀이공원 케이블카 가을 풍경▲창원 경남마산로봇랜드경남마산로봇랜드는 국내 최초 로봇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로, 놀이시설과 전시·체험관, 연구단지가 함께 어우러진 복합 공간이다. 최첨단 로봇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로봇관과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어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9월 30일,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식료품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나눔에는 공사 임직원 34명이 참여했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공사는 총 30만 원을 기부해 라면, 통조림 등 생필품 구입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식료품 상자를 전달했다.또한, ‘보름이 박스’ 기부 캠페인을 통해 공사 임직원뿐 아니라 용인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문화시설 이용 시민들
부산 금정구 소재 기업 DRB동일과 세정, 그리고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이 소속된 금정구지역상생협의체 금도깨비는 29일 금정구 서1·2·3동 중장년 고립세대 발굴 신고처 ‘우리동네 슈퍼맨’ 7곳을 선정했다.금도깨비는 2024년 금정구 지역주민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조사 공동연구를 계기로 발족했다. 현재 행림복지연구원과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부산광역시사회공헌정보센터와 함께 지역사회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장년층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몬스타기어 X108 키보드,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 특가 판매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자사의 인기 제품 X108 보글보글 5세대 멤브레인 저소음·무소음 풀윤활 키보드를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에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9월 27일 오전 7시부터 9월 28일 오전 6시 59분까지 단 하루 동안 진행되며, 소비자들은 기존 판매가 25,000원에서 할인된
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최신기사
"조국 위한 헌신의 삶" 제73주년 제주도 재향군인의날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73회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가 2일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열렸다고 전했다.제주도재향군인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교육감, 좌태국 해병대 제9여단장 등 주요 기관장과 보훈·안보단체장, 재향군인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한 분 한 분의 삶 자체가 조국을 위한 삶이고 국민을 위한 삶이었다"며 "여러분의 아름답고 헌신적인 여정을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재향군인회는 국가 안보와 국민 통합
김한규 의원, 사이버범죄 대응 강화 '전자 증거 보전 요청제도' 도입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수사기관이 사이버범죄 수사 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현재 형사소송법에 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은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자증거의 손괴·삭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주요 증거가 소실되거나 위·변조되는 사례가 발생해, 사이버범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으로 전자증거의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
‘122만명분’ 코카인 제조한 콜롬비아 기술자 재판행
콜롬비아에서 몰래 들여온 원료로 국내에서 12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고체 코카인을 제조한 외국인 기술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콜롬비아 국적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7월 강원
제주시, 숙박업 경영자 위생·안전 교육 실시
제주시는 2일 오후 제주관광공사 웰컴홀에서 숙박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숙박업 경영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공중위생관리 법규 및 준수사항 설명, 서비스 교육, 소방안전 교육 등이 이뤄졌다.숙박업소 운영에 필수적인 객실·침구 청결 관리, 욕실 및 수질 위생 관리, 환기와 조명 유지, 숙박 요금표 게시 및 안전시설 설치, 개별 난방시설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문정희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숙박업 종사자들의 위생과 안전 수준, 서비스 의식이
제주시 서부보건소, 임산부의 날 기념 모유수유교실 운영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제20회 임산부의 날’에 즈음해 2일 애월읍 소재 카페 ‘이끼숲소길’에서 ‘숲과 함께하는 모유수유교실’을 운영했다.이번 모유수유교실은 전문 강사의 강의와 질의응답, 맞춤형 상담을 통해 임산부와 가족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숲길 산책 프로그램을 연계해 임산부들이 자연 속에서 심신의 안정을 얻고 태교에 도움이 되는 시간도 가졌다.백일순 서부보건소장은 “이번 모유수유교실을 통해 임산부와 가족들이 모유수유와 출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보건소의 다양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