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의원, 국가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기후변화 영향 포함하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8일, 대규모 국가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기후변화 영향을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재정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만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어, 기후변화 영향은 고려되지...
이는 국가 재정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만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어, 기후변화 영향은 고려되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 기자회견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최민희, 김현, 김호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이해민 의원 등이 함께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및 현장 발언 전문이다. 먼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방송 장악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고,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먼
수협중앙회가 전국 어업인의 목소리가 국가 제도와 예산에 반영되도록 어촌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는 릴레이 간담회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날 영광군수협에서 열린 전남권 간담회에서 관내 수협 조합장과 어업인들로부터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지역별로 산적한 고충과 불편을 제대로 파악해 대책 강구를 위한 올해 첫 현장 경영에 나선 것이다.노동진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어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마련된 사업만큼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2년마다 중간선거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안 의원은 개헌 추진 방향과 선거제도 개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다. 특히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내 중진 의원과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등 다양한 인사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위한 첫걸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향후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 위원장의 방송 장악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최민희, 김현, 김호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이해민 의원이 참석해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헌재의 결정은 존종하지만 방송장악의 면제부는 아니다. 이진숙은 경거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22일,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할 경우 건설비가 3.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의뢰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일 때 건설비는 2023년 대비 2.479% 증가하고, 1,500원까지 오르면 3.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에서
원주영상미디어센터는 원주의 다양한 소식과 이야기를 시민의 시선으로 만들고 소통하기 위한 ‘원주시민영상제작단’을 공개 모집한다.시민영상제작단은 3월 한 달간 역량교육을 수료하고, 센터가 기획하는 미디어 활동 지원사업과 원주 만두축제 만두 방송국 등 다양한 행사에 활동비를 받고 참여하게 된다. 또한 센터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방송 영상 제작 장비와 시설 등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모집 분야는 연출, 촬영, 편집, 진행 등으로, 지원 자격은 원주에 거주하는 영상 제작 활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시민 또는 원주권 대학교에 재학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재한 광명시의원이 광명시 집행부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 도입과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292회 임시회 첫날인 5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타 지자체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환경을 바꾸기 위해 규제를 과감히 타파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광명시는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실행 중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광명시는 민생안정지원금 등 현금살포를 강조하고 소상공인에게 필요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의 세법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학술장려제’ 일환으로 창설한 제1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 ‘택스테크 연구회’팀이 영예의 최우수상을 차지했다.지난 4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세무사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는 첫 대회임에도 전국의 많은 회원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지방세무사회 대표로 선발된 5개의 참가팀들이 불꽃 튀는 경연을 벌였다.우승상금 500만원을 받은 대구지방세무사회 ‘택스테크’팀이 발표한 ‘주식이동실무 요약서 발표 및 인공지능 세법비서(t.
아산시농업기술센터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2025 시민 참여형 주말농장’ 분양을 16일부터 시작한다. 2005년 2개소 493가구를 대상으로 시작된 시민 참여형 주말농장은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꾸준히 그 규모가 확대되어 올해는 4개소 8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처음 주말농장에 참여하는 도시민과 노인·장애
셰익스피어 시는 라임 맞추기 위해 한 행에서 단어 위치를 다 바꿔 번역자마다 다른 번역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번역이다. 주어 동사 꾸미는 말 등이 모호하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불리시 글로벌이 올해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 따른 행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5일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불리시는 비트코인 등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이후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IPO 논의를 시작했다. 불리시 글로벌은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회사 블록원 자회사다. 브렌던 블러머가 이끄는 블록원은 피터 틸, 앨런 하워드, 리차드 리와 같은 유명 인사들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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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 농작업 관련 특수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농작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총 3억 7,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검진 비용은 1인당 최대 22만 원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항목이며,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함께 제공된다.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도내 거주 51~70세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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