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의원, 국가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기후변화 영향 포함하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8일, 대규모 국가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기후변화 영향을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재정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만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어, 기후변화 영향은 고려되지...
이는 국가 재정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만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어, 기후변화 영향은 고려되지...
노란우산공제에서 지급되지 않은 미환급금이 1,840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수령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이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중소기업중앙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노란우산공제의 미환급자는 21,896명으로, 이들에 대한 미환급금 규모는 1,840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 1,424억 원 대비 약 400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퇴임, 회생·파산 등으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생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22일,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할 경우 건설비가 3.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의뢰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일 때 건설비는 2023년 대비 2.479% 증가하고, 1,500원까지 오르면 3.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 위원장의 방송 장악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최민희, 김현, 김호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이해민 의원이 참석해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헌재의 결정은 존종하지만 방송장악의 면제부는 아니다. 이진숙은 경거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최형두 위원이 31일 발언을 통해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헌정질서 회복과 개혁을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국민의 투표 결과와 정당의 득표율이 왜곡된 국회를 만들어내는 선거제도 부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마저 분노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이 개혁하지 않으면 지지자들에게조차 외면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위원은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한 이 상은 시민단체와 전국 대학의 청년 대학생들,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평가한 결과에 따라 수여되는 상으로, 그 의미가 깊다. 이번 수상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평가받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윤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국익을 최우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2년마다 중간선거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안 의원은 개헌 추진 방향과 선거제도 개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다. 특히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내 중진 의원과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등 다양한 인사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위한 첫걸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향후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
정선군은 이달 2월부터, ‘생성형 AI 챗GPT 팀플랜’을 연간 구독 형태로 32개 부서에 지원하고, 이를 위한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선군은 이를 통해 행정 업무 효율을 높이고 공무원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 행정 혁신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번 도입은 각 부서별 업무 효율화와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챗GPT 기술을 활용하면 민원 응대,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군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강세장과 유사한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전문가 제임스 반스트라텐은 최근 미국과 인접 국가들 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시장 혼란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흐름이 2017년 강세장을 따라가고 있다고 평가했다.스트라텐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은 지난 2022년 11월 FTX 붕괴 당시 저점 대비 약 525% 상승했다. 이는 2017년 사이클의 동일한 시점에서의 상승률인
박형준 시장은 오늘 오후 2시 30분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열리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국회청원 출정식에 참석한다.이번 청원 추진 결정은 지역 최대 현안인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통령 탄핵소추 등 혼란한 정국 속 동력을 잃고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중, 마지막 관문인 국회에 지역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부산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리며, 박 시장을 비롯해 안성민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지역 경제인, 청년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특히, 이번 출정식에 참여하는 지역 대학생들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재한 광명시의원이 광명시 집행부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 도입과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292회 임시회 첫날인 5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타 지자체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환경을 바꾸기 위해 규제를 과감히 타파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광명시는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실행 중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광명시는 민생안정지원금 등 현금살포를 강조하고 소상공인에게 필요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의 세법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학술장려제’ 일환으로 창설한 제1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 ‘택스테크 연구회’팀이 영예의 최우수상을 차지했다.지난 4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세무사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는 첫 대회임에도 전국의 많은 회원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지방세무사회 대표로 선발된 5개의 참가팀들이 불꽃 튀는 경연을 벌였다.우승상금 500만원을 받은 대구지방세무사회 ‘택스테크’팀이 발표한 ‘주식이동실무 요약서 발표 및 인공지능 세법비서(t.
아산시농업기술센터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2025 시민 참여형 주말농장’ 분양을 16일부터 시작한다. 2005년 2개소 493가구를 대상으로 시작된 시민 참여형 주말농장은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꾸준히 그 규모가 확대되어 올해는 4개소 8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처음 주말농장에 참여하는 도시민과 노인·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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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SOL페이 24-25 핸드볼 H리그’ 남자부 3라운드 결과 개인상 부문 ‘신한카드 3라운드 MVP’에 하남시청 박광순, ‘3라운드 캐논슈터’에 하남시청 박광순, 단체상 부문 ‘flex 3라운드 베스트팀’에는 하남시청을 선정하고 시상을 진행했다. MVP’로 선정된 하남시청 박광순은 3라운드 37득점, 17어시스트, 3스틸, 5슛블록, 4리바운드 등 공격과 수비 모든 부문에서 골고루 활약을 펼치며 총 258점을 획득하였다. 상무 피닉스 레프트백 김락찬,
코인베이스, 美 CFTC에 솔라나·헤데라 선물 상장 신청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부문이 솔라나와 헤데라 선물을 상장하기 위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30일 보도했다.코인베이스는 2월 18일 솔라나 및 헤데라 선물을 출시할 계획이다. 새로운 선물 계약은 월 단위로 현금 결제될 예정이다. 코인베이스 행보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려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앞서 시카고상업거래소(Chicago Mercanti
K-Future 선도할 영문판 AI 인류혁명 'AI Human Revolution'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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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성농업인 1,690명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 농작업 관련 특수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농작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총 3억 7,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검진 비용은 1인당 최대 22만 원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항목이며,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함께 제공된다.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도내 거주 51~70세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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