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정의·양심에 어긋난 적 없다”…재판 개입 논란 정면 돌파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자신을 둘러싼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한 적이 없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관 증언 강요는 재판 독립성 훼손”…정면 반박이번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출석은 다분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법원행정처장이 대표로 국감을 대응해왔지만, 최근 그를 둘러싼 특정 사건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여야...
그는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한 적이 없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관 증언 강요는 재판 독립성 훼손”…정면 반박이번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출석은 다분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법원행정처장이 대표로 국감을 대응해왔지만, 최근 그를 둘러싼 특정 사건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여야...
경기지역 간호 인재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우수병원 간호인력 취업박람회’가 오는 28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이번 박람회는 보건복지부와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간호인력지원센터가 주관하며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간호대학생과 유휴 간호사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크게 ‘채용관’과 ‘부대 행사관’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와 다양한 체험 기회
감사원이 2022년 6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본감사에 착수하기 전, 불과 2주 사이에 무려 407건의 디지털 포렌식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본감사 이전 조사를 넘어선 과도한 선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된 직후인 6월 17일,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착수 계획을 발표했고, 본감사에 앞서 이례적인 규모의 포렌식을 단행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2022년 7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5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10곳과 한국교직원공제회를 포함한 유관기관 4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교육 관련 기관들의 운영 및 인사 문제, 교육 복지, 사학비리, 학생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감사위원들은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일부 기관 소속 인사들의 과거 발언이 국민 정서와 맞지 않으며,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이 교육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시행 중인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대형마트 중심으로 집행돼 사실상 일부 유통업체의 이익만 키웠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은 “고물가 시대에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사업이 오히려 대형마트의 매출 확대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근본적인 정책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윤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4년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
수백억 원을 들여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이 현장 보급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수와 채소 부문은 보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본래 목적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 180건의 기후적응형 품종이 개발됐음에도 보급률은 평균 70.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과수는 22건 중 13건, 채소는 25건 중 10건, 특용작물은 13건 중 4건
암 진단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보다 약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의 조기 검진 시스템 개편과 저소득층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암 관련 통계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암 조기 발견률은 낮고 사망률은 높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암 진단 후 1년 이내 사망률은 25.97%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 일원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제주도선수단이 총 메달 84개를 획득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목표 메달 달성은 실패했지만 수영과 유도에서 다수의 메달을 따내는 성과를 거뒀다.제주도선수단은 대회 마지막 날에도 수영 경영에서 이주호·문재권·조재우, 이호준이 경영 남자일반부 혼계영400m에서 동메달을 추가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제주를 대표해 이번 전국체전에서 출전한 선수들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며 제주 체육의 미래를 밝혔다
제주테크노파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2025년도 테크노파크 경영실적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제주TP는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에 주력하여 제주지역 주력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A등급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9개 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요사업 △기관관리(기관장 리더십·윤리․인권경영·조직/인사관리·재무/회계관리·안전보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인천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기록했다.대책 직전 막판 매수세와 갭투자 등이 서울로 집중했던 만큼 다음 주부터 전반적인 시장 향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지 관심이 모인다.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했다.지난주 공표가 지난 13일 기준이므로 10·15 대책 발표 직전부터 한 주간 상황을 반영한 수치다.직전 주 인천 아파트값은 0.03%로 상승세를 기록
코스피가 23일 장중 3,900선을 뚫어내며 대망의 4,000 고지를 가시권에 넣은 데는 개미들의 힘이 컸다.지수는 지난 2일 사상 처음으로 3,500대에 올라선 것을 시작으로 불과 3주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100포인트씩을 더했다.특히 이날 기록 경신은 그간 '팔자'로 일관하며 국장을 외면하던 개인 투자자들의 공격적 순매수가 견인한 결과였다.아쉽게도 뒷심이 받쳐주지 못했던 듯 코스피는 오후 들어 급격히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 마감했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7.89포인트 내린 3,835.79로 개장했으나 곧 바닥을
오리온이 진천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글로벌 생산 거점을 세운다.진천군은 오리온이 진천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서 진천통합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복원 충청북도 경제부지사와 송기섭 진천군수, 허인철 오리온그룹 부회장, 이승준 오리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진천통합센터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시장을 겨냥한 수출 거점으로 구축된다. 오리온은 2027년까지 약 4600억원을 투입해 생산부터 포장과 배송까지 수행하는 원스톱 생산기지로 완성할 계획이다.센터 부지는 18만8천㎡ 규모로 축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 공모와 관련해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퀴노르가 빠지고 단독 응모한 국내 발전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이 수의계약 수순을 밟을 것으로 나타나,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제주도내 21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23일 노르웨이 기업이 결국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로써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된 특혜성 사업이자 외국자본에 풍력자원을 넘기려 한다는 ‘매풍’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LH 서울지역본부에서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추진점검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회의는 도심 내 주택공급 핵심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정비사업의 지구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공급 조기화 등 신속한 사업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LH는 9.7대책에 따라 지구지정, 인허가 등 사업 절차 개선 사항을 반영해 연내 사업별·지구별로 세부적인 착공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아울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올해 계획된 지구지정 및 사업
■ 경기침체로 베어마켓 일어난다고?…윌리 우, '비트코인 2만달러' 전망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 분석가 윌리 우는 "다음 베어마켓은 경기침체가 주도할 것"이라며, 이는 암호화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다.윌리 우는 비트코인 시장이 그동안 반감기와 글로벌 M2 머니서플라이로 움직여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통적인 경기순환이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비트코인 시장이 외부 경제적 충격을 받은 적이 없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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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ESG 혁신 기술 기업 '서한이노텍', 제8회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 참가
ESG 혁신기술 '사이러스바이크'로 인정받는 서한이노텍이 부산 사상구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에 사상구민들이 사이러스바이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로 참가했다.사이러스바이크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며 탄소저감포인트로 보상을 받는 신개념 실내운동기구이다.보상받은 포인트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기부까지 할 수 있는 신개념 ESG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평소 ESG에 관심이 높은 김정옥 사상구의원이 체험부스를 방문해서 '사이러스 바이크'를 직접 체험하고 사상구민들의 ESG 실천
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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