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년 만에 추진했던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의 상속세 개편안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탄핵정국과 맞물려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정부로서도 감세 논의를 다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앞으로 상속세 개편 논의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유산취득세 전환을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2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세율 인하, 과표 구간 조정과 관련한 논의를 보류한 상태다.이번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 과표 구간을
광주광역시 서구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6년 연속 선정되어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이어간다.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특정 지역에 태양광, 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 보급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는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사업이다.이번 공모 선정으로 서구는 총 13억 8천만원을 투입해 내년 1월부터 양･양3동, 농성1･2동,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화정1･2동, 동천동 등 11개 동 164개소(태양
인천시 남동구가 시행하는 치매스마트큐어콜 사업이 인지능력 향상과 우울 증상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남동구는 최근 치매스마트큐어콜 사업의 효과성 확인을 위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평가 결과 지난해보다 인지선별검사 점수가 증가하거나 같은 대상자는 전체의 약 84%였고, 노인우울검사 점수가 감소하거나 동일한 대상자는 약 44%였다.또한, 만족도 조사 결과 약 81%의 응답자가 안부 전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사업 전반에 만족감을 보였다.효과성 평가도구
우리은행은 지난 20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 금융감독원 포용·상생금융 시상식’에서 중소기업 지원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금감원은 올해 우리은행이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중소기업 대출, 관계형 금융, 개인사업자대출 119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우리은행은 은행권 자율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 119’를 통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만기 연장과 이자 감면, 대환대출 등으로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한편, 올해 전국 7곳에 중소기업 특화채널 BIZ 프라임센터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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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국회 교육위 통과
김영호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1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결의안에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의 차별 없는 참여와 안정적인 학습 여건 마련을 위한 국회의 결의가 담겼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으며, 총 164명의 여야 국
인천서 전기장판·담요로 인한 화재 잇따라 ‘주의보’
인천 곳곳에서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6분쯤 부평구 십정동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인력 58명과 장비 20대를 현장에 투입해 55분 만인 오전 2시1분에 불을 완
임채윤, 제11대 대한한약사회장 당선…“국민보건증진과 한약사 역할 강화에 힘쓸 것”
임채윤 후보가 제11대 대한한약사회장으로 당선됐다. 대한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제11대 회장 및 지부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며, 임 후보가 78.0%의 높은 득표율로 강보혜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장 선거는 선거권자 1,283명 중 1,116명이 참여해 87%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임채윤 당선인은 총 870표를 얻어 강 후보를 크게 앞섰다. 그는 당선 소감에서 “국민보건증진과 한약사의 역할
인천경제자유구역 FDI, 연말 들어 활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유치 위축 우려에도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직접투자가 연말 들어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 실적을 이미 뛰어넘었고 '6억 달러'로 제시된 올해 목표 신고액에 근접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9일 기준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 누적 신고액이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가치돌봄서비스 방역소독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도 정책사업이다.이 중 방역소독서비스는 병균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살충제 투약 및 도포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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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제9기 광주청년위원회 성과공유회 개최
광주시 청년참여기구인 제9기 청년위원회가 청년정책 발굴 등 올 한 해 성과를 공유했다.광주광역시는 19일 시청 무등홀에서 청년위원들과 5개 자치구 청년협의체, 전남청년협의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기 청년위원회 성과공유회’를 열고 1년 간의 활동성과를 공유했다.제9기 청년위원들은 올 한 해 동안 경제·일자리, 교육·진로, 문화·삶의 질, 참여·홍보 4개의 분과 활동과 다른 지역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제안했다.제9기 청년위원회는 ▲지역간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 및 참여비 지원사
강진, 산타원정대 시즌2 “산타가 쏜다”
강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9일 작년에 이어 산타원정대 시즌2, ‘산타가 쏜다’를 진행, 크리스마스를 맞아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가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선물과 감동을 선사했다.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00여명으로 구성된 산타원정대는 강진읍 오감통 야외무대에서 산타 원정대 출정식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10개소 초등학교, 3개 지역아동센터,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가 1,198명의 초등 및 유치원 학생과 장애인에게 크리스마스 깜짝 선물로 산타목도리와 간식 꾸러미
상속세 감세 '올스톱'…내년 상반기 유산취득세 전환 중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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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홍보 캠페인
전남 구례군은 지난 18일 구례5일시장에서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른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캠페인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홍보하고 생활 속 미세먼지 감축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 등을 시행하는 제도이다.구례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점검 ▲동절기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 근절 ▲다중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