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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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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개회…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5건 심사
의원 6명, 지역 현안 중심 5분 자유발언 경북 포항시의회는 20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포...
포항시의회 임시회 개회…추경·행감 앞두고 지역 현안 집중 점검
포항시의회는 20일 오전 제332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이날 의회는 본 회의에 앞서 임주희·안병국·김하영·김재원·김은주·정원석 의원 등 6명이 나와 지역 현안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특히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의회에 입성
대구 수성구의회, 제10대 첫 임시회 개회…추경·주요 현안 심사 돌입
대구 수성구의회가 제10대 의회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20일 제276회 임시회를 개회한 수성구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임시회 회기 결정과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 등 6건의 안건을 처리
대전 중구의회, 의원 국외연수비 전액 반납
대전 중구의회가 올해 예정된 의원 국외연수 예산 전액을 반납키로 했다. 의회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솔선수범해 재정 절감에 앞장서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라 국외연수 예산 반납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결정은 중구의회 스스로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선제적인 의지의 표명으로,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의정 활동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옥 의장은 “의원들이 솔선수범해 구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며 “예산 반납을 시작으로 의회 운영 전반에서 비효율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경북도,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핵심 국책사업 정부 설득
경북도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이 본격화된 가운데 지역 핵심 국책사업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중앙부처 설득에 나섰다.경북도는 20일 황명석 행정부지사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조용범 기획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