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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농협 청주시지부, 범농협 영농지원발대식
농협 청주시지부는 23일 서청주농협, 농협네트웍스 충북지사, 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충북지역보증센터와 함께 흥덕구 원평동 소재 농가를 찾아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충북농협 제공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입찰 기간만 늘리다 사업 지연 우려된다”… 중림동 재개발 시공자 선정 논란
서울 중림동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과도하게 늘어진 입찰 일정으로 오히려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비업계에 따르면 통상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기간은 약 45일이다. 그러나 중림동 재개발은 1차 입찰 유찰 이후 곧바로 재공고하지 않고 별도의 독려 기간을 거친 뒤 2차 입찰을 진행, 이 과정에서 2차 입찰 마감까지 약 9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간 경과 측면에서도 비효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림동 재개발의 1차 입찰공고일은 지난해 11월 26일로, 2차 입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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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청원경찰서, 대학생 치안 파트너 ‘유니캅스’ 위촉식 개최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9일 대회의실에서 대학생 치안 파트너 ‘유니캅스’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위촉된 청주대학교 20명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12명 등 총 32명의 대학생은 △첨단 탐지 장비를 활용한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합동 점검 △범죄 취약지역 야간 순찰 △청소년 경찰학교 체험 교육 보조 강사 및 멘토링 활동을 하게 된다. 윤치원 서장은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학생들의 열정에 감사드린다”라며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이 청원구의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
"연간 1100억원 버스에 투입...수송 분담률은 10%대"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버스 준공영제 지원금이 공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제주녹색당은 29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이 2018년 965억원에서 2025년 1147억원으로 늘었지만, 버스 수송분담률은 10%대에 머물고 있다며 효율성 저하를 지적했다.앞서 녹색당은 버스운송업체 회계와 표준운송원가 용역 최종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회사 내부정보가 담겨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녹색당은 지난 1월 행정심판마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통해 표준운송원가 정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저수익 고비용’ 구조 고착되나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매장을 적극 임대하지 않으면서 사업 수익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도감사위는 감사를 통해 18건의 행정상 조치와 8명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감사 결과, 센터는 2016년 10월 준공된 지하 연결통로의 8개의 매장에 대해 9년이 넘도록 유휴공간으로 방치,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연간 1억원의 임대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또한 본관 1층 임대 매장 9곳 가운데 4곳은 5개월 이상
기업은행,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 위한 'IBK ON누리상생통장' 출시
IBK기업은행은 오는 30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전용 입출식 통장인 ‘IBK ON누리상생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선착순 1만 좌 한정으로 판매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 고객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0.1%이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인서를 제출하고 온누리 지류상품권 환전 또는 제로페이 결제 대금 입금 등 추가 우대조건 중 하나를 달성하면 2.9%p의 우대금리를 더해 300만원 한도로 최대 연 3.0%의 금리를 제공한다.기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생산적 금융 전환 가속…리딩뱅크 수성 총력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생산적 금융 확대와 기업금융 강화 전략을 통해 1분기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리딩뱅크 수성에 나서고 있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올해 1월 'KB국민은행 전략회의'에서 2026년 전략 목표로 '리테일 금융 1위를 넘어, 기업금융 리더십 확립과 고객경험 혁신을 통한 No.1 은행 위상 공고화'를 제시했다. 이 행장은 신년사에서 "생산적 금융 전담 조직인 '성장금융추진본부'를 신설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해 온 만큼, 국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