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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인천 로보컵 참가 정혜우 학생 “우승보다 값진 건 로봇 만드는 경험”
“대회 성적도 중요하지만 직접 로봇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정혜우씨는 서울대 기계공학과 학생이자 교내 로봇 동아리 'SHAPE' 소속으로 국내 첫 로보컵 개최지인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열린 '로보컵(Robo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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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현장 중심 재난 대응 체계’구축 성공적 마무리
여주시는 여름철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추진한‘현장 중심 재난 대응 체계’구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이론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읍·면·동 실전 대피 훈련 ▲이·통장 연계 찾아가는 마을순찰대 안전교육 ▲경찰 합동 침수대응 실전 훈련 등 현장 작동성에 초점을 맞췄다.시는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12개 읍·면·동 전역에서 사전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기습 호우 등 재난 발생 시 상부 보고 없이 즉각 대피를 명령하는‘선
의정부시, “시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의정부시는 김원기 시장이 7월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교육’에 참석해 국가 재난대응체계와 재난 유형별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고, 실제 재난 발생 시 단체장이 수행해야 할 핵심 임무를 숙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에 맞춰 전국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가 재난관리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평택시, 반려식물 치유농업 프로그램 전시
평택시 농업기술센터는 홀몸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치유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한 ‘2026년 반려식물 정서지원 치유농업 프로그램 전시회’를 북부노인복지관에서의 일정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번 전시회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홀몸 어르신들이 직접 가꾼 반려식물과의 따뜻한 활동 기록을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7월 7일부터 9일까지 서부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된 1차 전시에 이어, 14일부터 16일까지 북부노인복지관에서 순회 전시를 이어가며 많은 지역 주민들
화성특례시, 대한민국 최초·최고 민관협력기구 본격 출범
민선9기를 이끌고 있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오는 10월 대한민국 최초·최고의 민관협력기구인 ‘화성동행기구’를 출범시켜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핵심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화성특례시 화성미래비전위원회는 15일 모두누림센터 세미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민협치 화성동행기구 신설을 통해 시민 주도의 정책 참여 확대 등 시민 체감형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이번 동행기구 신설은 그동안의 행정이 시민에게 정책을 설명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시민이 정책의 기획과 실행과정에 함
군포시, 한대희 시장 금정고가교 현장 점검
군포시는 7월 18일 금정고가교 교량 바닥부에서 포트홀 및 상판 일부 파손이 발견됨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긴급 복구 및 안전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한대희 군포시장은 상황을 보고받은 직후 현장을 찾아 포트홀 및 슬래브 파손 부위와 교량 상태, 차량 통제 및 우회 안내 상황 등을 직접 점검했다. 한 시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복구할 것"을 지시하며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했다.이에 따라 시는 추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정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