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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인천공항세관-산업인력공단, ‘외국인노동자 마약범죄 예방 업무협약' 체결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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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60억 투입 ‘영상자서전’ 민간 전환 가닥
충북도의 민선 8기 김영환 전 지사의 주요사업으로 3년간 60억원이 투입된 영상자서전 사업이 민간 자율 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17일 충북도는 영상자서전 사업의 추진 주체와 지원 규모, 기존 촬영 인력 활용 방안 등이 재정정상화위원회 주도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영상자서전은 도민의 인생 이야기와 삶의 지혜를 영상으로 제작해 기록·보존하는 사업이다. 민선 8기 김영환 전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으로 2022년 9월 시작됐다.초기에는 노인을 중심으로 추진했으나 이후 도민 전체로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6월 말까지 제작된
충북도 산하기관장 임기 만료 목전 신용한 도지사 인적 쇄신 `시험대'
민선 9기 충북도 출범과 함께 도 산하기관장 인선이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주요 기관장의 임기가 잇따라 끝나는 데다 공석인 기관까지 있어 내년 초까지 연쇄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17일 도 등에 따르면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오는 21일까지 차기 이사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일쯤 이사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권자인 신용한 충북지사가 최종 선임한다.김창순 현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10월20일까지다. 충북신용보증재
6·3 地選 고액 후원자들 당선인 미리 알고 있었나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충북에서 고액 후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는 윤건영 충북교육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지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후보가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보다 4배가량 많은 고액 후원금을 모금하는 등 이번 선거에서도 고액 후원금의 당선인 쏠림현상이 나타났다.17일 충청타임즈가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충북지사·충북교육감·청주시장 선거 후보자의 고액 후원자 명단을 보면 윤 교육감은 59명으로부터 총 2억9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민주당 새 당대표 김민석 선출
김민석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민주당은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8·17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54.08%를 얻은 김 의원을 차기 당대표로 선출했다. 2위 정청래 후보는 45.92%를 얻었다. 두 후보간 격차는 8.16%포인트다. 이날 당대표 투표는 1차에서 과반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선호투표를 적용했다. 선호투표제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 후보의 2순위 득표를 상위 득표자에게 합산해 최종 당선인을 가리는 방식으로, 결선투표 효과를 낸다.민주당 대표 선거는 권리당원·대의원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당선... 김용은 낙선
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후보가 당선됐다.이른바 친청계 후보 3명, 친명계 후보 2명이 새 지도부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소병훈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 최고위원 최종 선거 결과 이렇게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 김용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김영호·임미애 후보 두 사람이 김용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