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공사 기성고 결정돼 대금 받을 수 있는 때가 ‘공급시기’”
● 집행기준 16-29-1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사례 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②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당사자간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③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②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당사자간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③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6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에 대한 규정만으로 운영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디지털‧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금번 회의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및 AI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금번 회의에서 ▲산업부가 '디지털 통상 협상 동향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학계 전문가들이 '미국 신 행정부의 AI 정책 전망 및 국제 규범 현황' 등을 발표했다.발표를 맡은 서울시립대 이주형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는 어떻게 될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내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국내지점의 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천연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유지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수습세무사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18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수습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개업 노하우 강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의에서는 세무사 매뉴얼 배포와 선배 세무사들의 생생한 개업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이번 강연의 특징은 강사진이다. 금융권 VIP센터 센터장 출신의 임해수 세무사는 ‘도전과 성장의 기록’을 통해 현실적인 개업 과정과 시행착오를 공유한다. 광진구청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인 김태기 세무사는 ‘재능기부를 통해 신뢰를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조례개정 반대한다!”한국세무사회는 20일 오후 광화문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영하의 추위에도 규탄 대회에서는 개업 초기 청년세무사를 비롯해 팔순의 원로 세무사 가릴 것 없이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호를 외쳤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 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
미국 정부가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에 지급할 보조금이 47억4500만 달러로 최종 결정됐다.이는 양측이 지난 4월 예비거래각서를 서명할 때 발표한 64억달러에 비해 약 26% 감액된 것이다.미국 상무부는 20일 예비거래각서 체결과 부처 차원의 실사 완료에 이어 반도체법에 의거해 이 같은 보조금을 삼성전자에 직접 지급한다고 발표했다.이는 삼성이 향후 수년간 37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텍사스주 중부에 위치한 현재의 반도체 생산 시설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인하했다. 지난달 11월 28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3.25%에서 3.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달 10월 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3년 2개월 만에 다시 한 번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번 기준 금리 인하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장 분위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대출 금리가 내려가고, 이로 인해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부동
국립공원공단은 소중한 생명을 살린 원주치악산산악구조대 김영복 대장 등 4명을 라이프세이버로 선정하고 인증패를 수여했다.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의 민간구조협력단으로 활동중인 원주치악산산악구조대 대원 4명은 지난 10월 치악산 비로봉 하단에서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소생한 공로로 라이프세이버에 선정되었다.국립공원공단 라이프세이버는 국립공원 내에서 심정지 등으로 인해 생사의 기로에 놓인 사람을 직접 구조하여 생명을 소생시킨 구조자에게 수여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수여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22명의 소중한 생명을 소생시킨 59명에게 수여
충북 보은군의회 김응철 부의장이 20일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는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주는 상이다. 김 부의장은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의정 구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부의장은 “군민들께서 맡겨준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보은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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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이 19일 후원 감사의 날 행사를 열었다. 거주인 이성은 님의 발달장애인 권리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직원 소개 및 내빈 소개와 축사로 행사가 진행됐다. 이어 후원금 전달, 감사패 시상식을 가졌다. 장인선 대표와 신동일 봉사자가 4인가족 10년 이상 봉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은 산곡교회서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1998년 3월경 부평구 욱일아파트에서 장애인 거주시설로 시작됐다. 산곡교회는 2005년 현재 대지를 매입하고 삼성복지재단에서 건축했다. 2006년에 부평구청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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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된 후 “국민과 함께한 여정 멈추지 않을 것”이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들에게 담화를 발표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자유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를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도 정책적 성과와 국민과의 약속을 강조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여정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의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진 상황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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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용단 ‘향연’ 전회차 매진, 뜨거운 한국무용 열기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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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보청천에 무료 썰매장 운영
충북 보은군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보은읍 보청천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무료 썰매장을 운영한다. 썰매장은 스노우존, 얼음존, 놀이존 3개 구역으로 나눠 운영된다. 우동, 구운 달걀, 컵라면, 군고구마 등 다양한 먹거리 장터가 열리고 주말 푸드트럭존도 운영한다. 썰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열고 90분마다 30분 휴식 시간을 갖는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장, 신정과 설 연휴에는 정상 운영한다. 안전모와 튜브형 썰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결의문
충북 보은군의회는 20일 시·도의회의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실시 권한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4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관할 지자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개정안이 시군자치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시군자치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의 목소리를 신
동해시의회, 2024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2년 연속 '1등급'
동해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2024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다.전년도에도 광역의회와 기초시의회 중 동해시의회는 1등급을 받았고 올해 처음 243개 모든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이 되었다.종합청렴도 평가체계는 청렴체감도과 청렴노력도으로 되어있으며, 부패실태에 따른 감점도 있다.청렴체감도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직무 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2024 유학생의 밤' 성황리에 열려
강원대학교 국제교류처는 지난 20일, 춘천캠퍼스 백령스포츠센터에서 '2024 유학생의 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강원대학교 외국인 학위과정생, 연구과정생, 졸업생 등 유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소속감을 강화하고 학생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정재연 총장을 비롯해 박인옥 교무처장, 정진근 기획처장, 김익현 대외협력본부장과 춘천시청 자치행정과,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상상유니브 강원 등 내·외빈 300여 명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이날 행사에서는 ▲KNU QUIZ ▲경품 추첨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