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3~16세와 성관계시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은 합헌"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할 경우 서로 동의했다고 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5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5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동아쏘시오그룹이 지난 28일 동아쏘시오그룹은 정재훈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 사장과 김민영 동아에스티 대표이사 사장을 맞교환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동아쏘시오그룹은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으로 김민영 동아에스티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했다. 김민영 사장은 경영 전문가로,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동아쏘시오홀딩스 경영기획실장을 역임했다. 이후 동아에스티 대표를 맡아 뉴로보, 앱티스 인수를 통한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회사 성장에 앞장서 왔다.이번 인사를 통해 김
신협중앙회가 총 1조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에 나선다신협중앙회는 최근 연체관리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조합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먼저 이달 중 업무 개시를 앞둔 부실 정리 자회사 ‘KCU NPL 대부’를 통해 연말까지 35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 신협중앙회가 주도하는 NPL 펀드를 통해 5000억원을 매입해 총 8500억 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한다.전국 신협의 부실채권을 하나로 묶어 시장에 일괄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
던킨이 여름 제철 식재료 옥수수와 고급 버터를 활용한 7월 이달의 도넛 2종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이달의 도넛으로 선보이는 신제품은 '멜팅 콘버터 필드', '멜팅 버터넛' 등 총 2종이다. 이번 이달의 도넛은 제철을 맞아 달콤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인 옥수수와, 프랑스산 고급 버터로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친숙한 이즈니 버터를 활용해 진하고 풍미 가득한 도넛을 선보인다.'멜팅 콘버터 필드'는 콘버터를 콘셉트로 한 필드 도넛으로, 옥수수 모양의 도넛에 옥수수와 버터를 함께 녹여 만든 콘버터 필링을 가득 채워
한화생명이 암치료비 부담을 해소해줄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치료비보험’을 1일 출시했다.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치료비보험은 최근 업계 암보험 트렌드인 ‘암주요치료비’ 보장을 업계 수준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상품이다. ‘암주요치료’란 고객이 암 진단 후 △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받는 경우를 뜻한다.이 상품의 특장점은 첫째 ‘암주요치료비’의 지급보장 기간을 업계 유일 10년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전이암과 재발암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으며, 지급보장 기간이 2배로 확대되며 최대
우리은행베트남 현지법인인 ‘베트남우리은행’이 지난달 25일 하노이에 현지 26번째 지점인 ‘롯데몰지점’을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롯데몰지점’이 입점한 롯데몰은 하노이 신도시 중심인 호떠이에 위치한 아시아 최대 규모 복합 쇼핑몰이다. 지난해 9월 오픈 이후 최근 누적 방문자 수가 700만명을 넘어서며 하노이의 핫플레이스 급부상한 곳이다. 이날 롯데몰지점 개점식에는 베트남중앙은행 국제협력국장 등 현지 금융당국자를 비롯해 장은숙 하노이 한인회장, 홍선 코참 회장 및 국내 기업 현지 법인장 등 주요 인사
SK하이닉스는 지난 달 27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아카디아에서 ‘넥스트 쉬프트 생물다양성 포럼’을 열고, 민·관·학 관계자들과 함께 생물다양성 보전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1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생태계 보전을 위한 거시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국내에 서식하는 6만여 종의 생물에 대한 빅데이터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종을 인식하고 판별함으로써 생태계 모니터링 및 관련 연구 활
7월 1일 방송될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최연소 강력반장 겸 엘리트 경찰 출신 1호 탐정의 자부심을 가진 박민호 탐정이 최초로 시청자 사연 의뢰를 맡는다. 또, 크리에이터 '침착맨'이 김풍과의 우정을 과시하며 '사건수첩'에 출격한다. 박민호 탐정은 이날 어마어마한 사무실을 공개했다. 박민호 탐정은 현역시절 강력계부터 광수대까지 휘어잡아, 잡아들인 조폭과 흉악범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베테랑 경찰'이었다. 박민호 탐정의 어마어마한 경력소개 영상을 본 데프콘은 "길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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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배지가 처음으로 등장한 30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유일적 영도체계'를 지속해 심화해야 한다면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변혁과 성공으로 인도하는 백전백승의 당' 제하 기사에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주의 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지난 10여년 간 총비서 동지가 가장 많은 품을 들여오신 혁명의 중대사"라고 적었다.또한 이 기사는 당 간부들이 김 총비서의 얼굴이 담긴 배지를 처음으로
SK그룹, 2026년까지 80조원 확보해 AI·반도체 투자…"선제적 변화 대응키로"
SK그룹이 오는 2026년까지 80조원 재원을 확보해 인공지능·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한다. 또 작년 10조 원 가량 적자를 기록한 세전이익을 올해 22조 원 흑자로 전환하고, 2026년까지 40조 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SK그룹은 지난 28~29일 경기도 이천 SKMS연구소에서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전략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 20여 명이 참
경남농기원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 개최
경남도농업기술원이 ‘농업은 스마트하게! 마케팅은 디지털하게!’라는 주제로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120여명의 경진참여자들과 경남정보화농업인들이 행사장을 찾아 열기를 돋웠다. 특강·사례발표와 식전공연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경진에서 수상한 회원들의 우수사례와 직접 생산·가공한 우수 농산물을 전시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이번 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에서는 5개 분야(▲스마트경영 혁신사례 ▲스마트콘텐츠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정보화 성공사례 스토리텔링 ▲전자상거래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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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작가는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물밑 접촉을 한 뉴욕의 큐레이터로부터 11월에 전시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미 첼시의 다른 큰 갤러리가 이미 결정되었으나 Crossing Art Gallery측의 먼저 하자는 제안으로 결정되었다. Crossing Art Gallery는 첼시에 갤러리가 생긴지 15년되는 갤러리로서 글로벌 컨템포러리 갤러리를 지향하는 대표의 큰 그림에 힘입어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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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과 사무차장 인사를 단행했다. 우 의장은▲ 신임 입법차장에 진선희 ▲ 신임 사무차장에 박태형을 2024년 7월 8일자로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진선희 신임 입법차장은 국회사무처 최초의 여성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였고 제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공론화 지원 단장을 맡은 바 있다.박태형 신임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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