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60% 상속세 개편 시급하다”... G7국가 평균(31%)의 2배
기업투자 위축과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경제 역동성과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상속세제 개편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배당확대 기업 세액공제 신설 등을 촉구했다.
상의는 특히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 “지난 30년간 G7 국가는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낮춘 반면에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높임에 따라 부의 해외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과도한 상속세제...
대한상공회의소는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상속세제 개편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배당확대 기업 세액공제 신설 등을 촉구했다.
상의는 특히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 “지난 30년간 G7 국가는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낮춘 반면에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높임에 따라 부의 해외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과도한 상속세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그룹 계열사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이 반쪽짜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며 "“가맹본부 ‘갑질’ 막을 필수품목 협의제...시작부터 반쪽짜리”라는 26일자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지난 23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유지’ 및 ‘성실하게’라는 문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고 설명했다."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유지하는 경우는 협의 시점을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영향으로 올 들어 4월까지 법인세수가 13조원 가까이 줄어 드는 등 국세수입 감소 규모가 8조원을 넘어섰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4월까지 국세수입은 125조6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천억원 감소했다.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6조2천억원 줄어든 40조7천억원이었다.올 누계 국세수입은 3월 -2조2천억원을 기록해 작년 대비 감소로 전환한 데 이어 4월 감소 폭이 더 커지는 추세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작년 38.9%보다 낮고 최근 5년 평균
동수원세무서가 영세납세자의 세금고민 해결을 돕기 위해 무료 세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펼친다.동수원세무서는 31일 세무지원이 필요한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관내 무료 세무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지난 8일 첫 세무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동수원세무서 무료 세무상담창구는 지식 재능기부에 뜻이 있는 관내 나눔세무사 총 11명이 한 달에 2 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상담은 별도 공간으로 마련된 동수원세무서 1층 국세신고안내센터 내 상담실에서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오는 6월 27일 ｢제22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평가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지난 2003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무역업계 종사자, 관세사 등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들의 관세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특히, 다국적 기업 간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동 대회의 중요성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이번 경진
공정한 세무제도 확립으로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세정의 실현의 위한 세무사 모임’이 공식 출범했다. 초대 대표에 조상호 세무사가 선출됐다.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출범식과 함께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출범식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환·김남희·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청년세무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조상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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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저출생 극복 연 10%대 적금 출시
농협 상호금융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공헌형 상품 ‘NH상생+아이희망적금’을 27일 출시했다.임신부, 신혼부부, 아동의 부모면 누구나 가까운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는 이 적금은 1인당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납입이 가능한 1년 만기 자유적립적금 상품이며, 농·축협 영업점에서 대면가입만 가능하다.이번에 출시한 상품의 판매좌수는 2만좌다. 또한 만기 시 1%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결혼, 임신, 출산 또는 난임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경 선임
경상남도의회는 제413회 임시회 중 2023년 결산 종합심사를 위한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민호 의원을, 부위원장에 전기풍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서민호 위원장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령위반이나 재원의 낭비 없이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며, ”결산 시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일회성 지적에 끝나지 않고,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한난] 2024년 PSM 평가서 역대 최고 성적…공정안전관리 분야 선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안전관리 분야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4년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P등급을 획득했으며, 이는 중대형발전소로서는 공사 설립 이후 최초다.4년 주기로 시행되는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는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인 안전관리제도로 국내 안전관리분야에서 정부 공인 최고권위를 갖는다. 평가등급은 P등급(
美 조지아대학 경영대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기업현장 탐방
부산테크노파크는 지난 24일 미국 조지아대학 경영대 재학생과 교수진 22명이 부산 혁신성장기업 삼우이머션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조성 전략의 구체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다.이날 현장방문에서는 부산테크노파크의 역할과 주요 기능, 부산형 혁신기술과 비즈니스 모델들을 소개했다.이어 방문단은 삼우이머션이 소개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어떻게 산업
횡성군보건소,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ICT 교육
횡성군보건소는 23일과 30일 2회에 걸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보건소 2층 다목적실에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신규 등록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ICT 교육을 진행한다.해당 교육은 실습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스마트폰 활용을 위한 ‘오늘 건강 앱’과 개인 스마트 기기를 연동하는 방법과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라텍스밴드를 이용한 근력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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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불빛축제 해상관람하던 보트 좌초 사고… 인명피해 없어
포항불빛축제를 즐기고 돌아오던 요트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축제 이틀차인 1일 오후 10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환호항 인근 바다 위에서 불빛축제를 관람하고 항구로 돌아오던 한 레저용 요트가 좌초 사고를 당했다.이 요트에는 선장을 포함한 6명이 탑승 중이었다.포항해양경찰서는 축제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이미 해경 구조 보트를 배치해 뒀고, 이를 통해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탑승자 전원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다.구조된 승객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상태로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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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대사의 진실-⑤] 중국 한족은 청의 봉금령 해제이후 만주에 진출한다
중국 한족이 만주에 진출한 것은 조선후기 청나라의 봉금령이 사실상 무력화된 시기 이후이다. 이후 일제의 만주침략이후 일본은 간도협약으로 청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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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협, 농협 하나로마트 경남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경남농협은 지난 31일 하나로마트 협의회 조합장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농협 하나로마트 경남협의회 정기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