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신청기한 서식에 안내' 4.3특별법 시행령 바뀐다
법제처는 국민들의 행정부담 완화와 불편 해소를 위해 18개 대통령령과 23개 총리령‧부령 등 41개 법령 개정안을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상금 신청 기한을 서식에 안내’하도록 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다수의 관련 법령 개정으로 관공서에 신청서‧동의서 등을 제출할 때 기존 서면 외에 전자적 방법을...
특히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상금 신청 기한을 서식에 안내’하도록 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다수의 관련 법령 개정으로 관공서에 신청서‧동의서 등을 제출할 때 기존 서면 외에 전자적 방법을...
여야가 다음 주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한다.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원 구성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동을 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양당 관계자가 17일 전했다.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처음으로 만나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은 법안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세게 맞붙을 전망이다.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총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절대
제36회 대한민국 서예대전에서 제주지역 서예계가 대거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16일 한국서예협회 제주지회에 따르면 한국서예협회가 주최한 제35회 대한민국서예대전 심사결과 제주 서예계가 최근 이 같은 성과를 얻었다.전국과 해외에 걸쳐 응모된 총 3054점의 출품작 가운데 지난달 29일부터 12일까지 1,2차 심사와 지난 12일 휘호심사를 거친 결과다.심사 결과 부희경 작가가 출품작 ‘구성궁예천명절임’으로 특선을 차지했다.이어 입선 수상자로는 ▲예서부문 김성훈 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이름이 광주 예술의전당 좌석에 새겨질 예정.지난 17일 광주를 찾아 강기정 시장과 민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상호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를 한 오 지사가 답례품으로 명판문구를 선택.이로써 광주 예술의전당 대극장 좌석에 ‘제주특별자치도 일하는 도지사 오영훈’이 각인될 예정으로 이를 두고 도청 안팎에선 “명판문구란 답례품이 신선하다”, “우리도 답례품 다양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브랜드 모델 임영웅씨와 함께한 두 번째 광고 영상을 17일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광고는 ‘수질관리’ 편으로 연간 2만회의 수질검사와 106개의 관측망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수질 걱정 없는 깨끗한 물을 완성했다는 내용이다.백경훈 사장은 “임영웅과 함께한 두 번째 광고를 통해 물에 대한 제주삼다수의 빈틈없는 노력을 알리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믿고 마시는 물’ 제주삼다수에 걸맞은 최고의 수질관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임영웅씨는 “이번 광고를 함께 하면서 깨끗하고 안전
제주4·3 세계화의 핵심 과제인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제주도정이 국제사회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에 착수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때까지 자문위원회와 별도의 TF팀을 가동한다.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서는 현재 유네스코에 제출된 상태다.유네스코는 오는 하반기부터 신청서를 비롯해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특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각 나라가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는 만큼 4·3기록물 등재의 당위성을 마련해 국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 등은 손님에게 돈을 받고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시설이다. 영업을 하면 불법이다.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가 더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 불법으로 증축해 영업을 하면 안 된다. 불법 숙박 영업행위다.제주지역에서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신고를 하지 않고 무등록 상태로 숙박업을 하다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가 2395건에 이른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 1165건, 서귀포시 1230건이다. 동지역은 553건, 읍·면지역은 1842건으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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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5.18 민주묘지 참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5일 경남 김해에서 재배된 국화 1천송이를 들고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5·18 민주화 운동 44주년을 사흘 앞두고 이뤄진 이날 참배에는 이 대표와 이주영·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이 함께했다.이들은 총 7시간 30분에 걸쳐 역할을 바꿔가며 묘지에 안장된 전체 995기 묘의 비석을 일일이 닦고, 헌화를 한 뒤 절을 올렸다.절을 하던 이 대표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주영·천하람 당선인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내며 참배를 마쳤다.이 대표는 이날 새벽 김해에서
12개 대학이 함께한 ‘천안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성료
천안시는 지난 16일 12개 대학과 함께 개최한 ‘2024 천안 유니브시티 페스티벌’에 3만 여명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 페스티벌에는 나사렛대·남서울대·단국대·백석대·백석문화대·상명대·선문대·순천향대·연암대·한국기술교육대·호서대·국립공주대 12개 대학이 참여하며 지역 사회와
울산 보행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책 모색
울산시의회가 보행 약자를 위해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와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 시설의 점검과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선다. 이성룡 부의장과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16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행약자 이동편의 안전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지난해 24차례에 걸쳐 울산의 이동 경로상 볼라드와 점자블록, 도로변 빗물받이, 도로 턱높이 등 안전편의 시설을 직접 점검한 결과를 이날 간담회에서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제주,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21개 메달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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