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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퇴직 인정해 달라"…'퇴직금 소송' 첫 제기

"사직서는 제출후 한달 뒤 효력 발생해"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취업 못해 매달 못 받은 월급 배상해야"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고,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월급 등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며 국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사직서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며 퇴직금 청구 소송도 냈다.

사직 전공의들이 퇴직금 청구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사직...
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됐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항소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7일 충주시 봉방동 B씨의 집 옥상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다른 동호회원 7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홀로 남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입욕객 3명이 감전사한 세종시 조치원읍의 목욕탕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8일 업주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A씨는 2015년 이 목욕탕을 인수한 뒤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감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고,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감전 사고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수중안마기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됐고, 이에 따라 전류가 모터
30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검찰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을 내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단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7시30분께 단양군 영춘면의 한 야산에서 전직 한국일보 간부 A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경찰은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위성항법장치 위치 추적을 통해 A씨의 소재를 파악했고, 차량에서 50여m 떨
충북교육문화원은 도교육청 청소년오케스트라 및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신입단원을 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모집 인원은 오케스트라는 9개 악기 11명, 국악관현악단은 4개 악기 4명이다. 오디션은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개인이 만든 촬영 영상을 이메일로 제출하고 심사 시 응시자는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개...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8일 `2024년 상반기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했다.이날 정기회에서는 청주진로체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교육계, 지역 시민단체, 지역사회, 학생 등 13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이다./김금란기자[email protected]
영동소방서는 지난 27일 하천에 빠진 어린이를 구한 김수호·김명연씨에게 재난 현장 유공자 표창장을 전달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16일 오후 2시경 용산면 산저리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뛰어들어 구조한 뒤 119에 신고했다.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구조된 어린이는 구토와 기력저하를 호소했으나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안전하게 귀가했다. 김명연씨는 영동수난구조대원으로서 활동하며 여름 피서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김수호씨
7월 1일 방송될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최연소 강력반장 겸 엘리트 경찰 출신 1호 탐정의 자부심을 가진 박민호 탐정이 최초로 시청자 사연 의뢰를 맡는다. 또, 크리에이터 '침착맨'이 김풍과의 우정을 과시하며 '사건수첩'에 출격한다. 박민호 탐정은 이날 어마어마한 사무실을 공개했다. 박민호 탐정은 현역시절 강력계부터 광수대까지 휘어잡아, 잡아들인 조폭과 흉악범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베테랑 경찰'이었다. 박민호 탐정의 어마어마한 경력소개 영상을 본 데프콘은 "길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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