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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독사 등 사후 복지급여 지급 막는다”

속보=최근 방치된 건물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된 70대에게 사망 이후에도 복지급여가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관리 강화 등 조치에 나섰다.

지난 12일 제주시 용담1동 내 폐업한 모텔 건물의 객실 화장실에서 김모씨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

김씨는 2021년 상반기에 폐업해 방치된 모텔에서 생활하다 같은 해 하반기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김씨가 사망한 이후 2년 반 동안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의 사회복지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가족 해체 등의 이유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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