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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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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아이맘 강동’에서 즐기는 오감만족 바캉스
서울 강동구는 여름철을 맞아 7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관내 ‘아이맘 강동’ 키즈카페 8곳에서 여름을 주제로 한 놀이터 ‘여름이 왔썸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여름이 왔썸머~’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가족들이 공공형 실내 키즈카페에서 신체활동과 체험 놀이, 창작 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여름 특화 프로그램이다.각 키즈카페에 마련된 여름 주제 놀이터에서는 공간별 특색을 살린 다양한 여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서해바다를 주제로 한 공간, ‘키캉스(kids cafe vacance
[사설] 道 환경분담금 대신 공영관광지 요금 인상 ‘검토’
제주특별자치도가 ‘입도세’ 논란을 초래했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공영관광지 입장료 인상으로 정책 변경을 검토 중이다.제주도는 민선 8기 때 연간 관광객이 1300만명에 이르면서 쓰레기와 하수처리 등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달하자 환경보전비용 일부를 관광객에 부담시키는 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키로 하고, 지난 2023년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하지만 정부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제주에 입도했다는 이유로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 개정에 난색을 표했다. 제주
용산, 민·관 손잡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다진다
서울 용산구는 1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복지 역량을 높이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수회를 개최했다.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다양한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다.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굴하는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이날 연수회는 협의체 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실무협의체와 실무
도봉구의회, 제356회 임시회 개회
도봉구의회는 7월 16일 제35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구정업무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의사일정에 앞서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발전과 의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조미애 의원은 '서울아레나와 도봉산을 연계한 도봉구 미래 성장 전략'을 제안하였고 ▲이성민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의 책임 있는 협치'를 촉구하였다.
성동, 자매도시 베이징에서 교류 30주년 '우정의 하모니'
서울 성동구는 ‘자매도시 중국 북경시 회유구 교류 30주년 소년소녀합창단 합동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총 26명으로 구성된 성동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은 지난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 북경시 회유구 일대를 방문하여, 양 도시 합창단 합동공연 등 다양한 우호 증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방문은 양 도시 교류 30주년을 기념한 회유구의 공식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양 도시가 오랜 시간 다져온 끈끈한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성동구 – 회유구 교류 30주년 기념 합동공연’은 중앙민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