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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대구시, 상생 키우고 불법 막는 하도급 실태점검 나선다
대구광역시가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에 나선다. 관내 50억 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43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8개
동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6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 ‘K-콘텐츠’ 이끌 글로벌 인재 찾는다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이 2026학년도 후기 내국인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모집은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문화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문화콘텐츠학과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인재 확보에 나선다.문화콘텐츠학과는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발맞춰 세 가지 세부 전공 분야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콘텐츠 기획: 공연, 영상, 공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구상 및 기획과 산업 설계, 정책 분석· 콘텐츠 시나리오: 뮤지컬 대본, 희곡 등 공연예술, TV
충남도정 현안 과제 추진 상황 점검
충남도는 12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도정 현안 TF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시기 도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TF 9개 과제 담당 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건·복지와 도로·철도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과제별 보고와 점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청주시문화재단 16일 드라마 촬영... 오송 연제리 일부 구간 차량 통제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재단 청주영상위원회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오는 1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을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통제 구간은 오송읍 연제리 654번지 도로 일부다.이번 촬영은 청주영상위가 로케이션을 지원하는 KBS 드라마의 차량 추돌 장면이다./조은영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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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후보 명단] 대전 기초비례
1. 더불어민주당=민 2. 국민의힘=국 3. 조국혁신당=조 4. 개혁신당=개 5. 진보당=진 6. 정의당=정 7. 기본소득당=기 8. 노동당=노 9. 새미래민주당=새 10. 자유혁신당=자 11. 무소속=무◇ 대전 동구△김은지 △김성락 △김혜원◇ 대전 중구△강순복 △홍성옥◇ 대전 서구△최혜연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후보, 주민생활친화 공약 발표
서철모 국민의힘 서구청장 후보가 17일 달빛거닐길을 비롯한 주민생활친화 공약을 발표했다.‘달빛거닐길’은 도심 속 녹지 산책 공간 확충을 위한 공약으로 월평동, 갈마동, 내동, 변동, 도마동을 지나 도솔산과 갑천생태호수공원을 잇는 산책길을 조성하는 것이다.낮에는 도솔산의 숲길과 갑천생태호수공원이 이어지는 힐링 공간으로, 밤에는 은은한 경관조명과 안전한 보행환경이 더해진 감성 산책길로 조성할 계획이다.동네 곳곳에 도심 10분 산책코스를 조성하고, 경관조명 정비를 통해 야간 산책과 귀가가 안심되는 분위기도 함께 만든다.갑천
정의당 제주도당 "강남역 사건 10주기, '여성이 안전한 사회' 멈추지 않을 것"
정의당 제주도당은 서울 강남역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 사건 10주기를 맞아 17일 논평을 내고 "여성에게 안전한 사회를 향한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밝혔다.정의당은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침묵을 깨고 거리로 나와 '살려달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라'고 외쳐왔다"며 "그러나 2026년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의 일상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 매일 생존을 위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음에도 비극은 멈추지 않고 변형되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제주 사회를 뒤흔든 '교제살
송수연 제천시장 후보, MBC충북 후보자 토론회 배제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충북 제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송수연 후보가 MBC충북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서를 냈다.18일 예정된 ‘MBC충북 제천시장 후보자 토론회’와 관련해 자신을 제외한 채 토론회를 실시·녹화·방송·송출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다.송 후보 측은 “MBC충북이 제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후보,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 무소속 송수연 후보 중 실제 후보자인 무소속 송수연 후보만 토론에서 배제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82조가 정한 진행의 공정성에 위배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토론회
이병학 충남교육감 후보 ‘논산 유아·인문 융합 교육특구 ’조성 공약
이병학 충남교육감 후보는 17일 논산시의 교육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논산 유아·인문 융합 교육특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병학 후보는 “논산은 풍부한 역사·문화 자산과 교육적 잠재력을 가진 충남 남부권의 핵심 도시”라며 “유아교육부터 인성·인문교육, AI 기반 미래교육까지 연결되는 논산형 교육 혁신 모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 교육 때문에 대전이나 세종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논산, 논산에서도 충분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