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이 겪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비판은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대통령 무죄 만들기”, “사법 파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원 계류 사건이 5만4000건이 넘는다”며 “전원합의체 강화와 함께 대법관 증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경북지역 특수학교 학생 5명 중 1명은 왕복 2시간 이상 장시간 등하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교 학생 중 절반에 가까운 46.5%가 통학에 편도 30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는 초등학생의 적정 통학거리를 도보 30분, 중·고등학생의 경우 대중교통 3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채상병 특별검사팀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특검팀은 2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들이 공모해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범행을 저지르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해 유죄 선고를
법무부는 2025년도에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직무 교육을 마친 신임검사 13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27일자로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5월 7일 임용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지난 8월 1일 임용된 법무관 전역자 25명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 등 총 139명의 신임검사를 신임검사의 임용 성적, 법무연수원 교육·훈련 성적, 근무 희망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각지의 검찰청에 고르게 배치했다고 했다.◇신임검사 전보△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종주 김현서 손유영 김태훈 양시영 유효정 이유빈 이윤성 정재언△서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 역할을 맡고 있는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의 질의에 부모를 거론하며 조롱성 답장을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레빗 대변인은 20일 엑스에 허핑턴포스트 백악관 출입기자 S.V. 데이트와 주고받은 문자 대화를 게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힌 직후인 지난 16일 이뤄진 대화다.데이트는 문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다페스트의 역사적 맥락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그는 “1994년 러시아
김건희 여사가 경복궁 ‘왕의 의자’에 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국보 불법 침범 및 훼손 사건”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가 왜 경회루에 갔느냐. 일반 민간인이 용상에 왜 앉았느냐”고 따져 물으며, “누가 앉으라고 했느냐. 일개 아녀자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최응천 당시 국가유산청장이 권유한 것이냐, 아니면 김건희가 스스로 앉은 것이냐”고 몰아세우며 “1분, 2분, 3분, 4분, 5분? 도대체 거기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합천군 다함께돌봄센터는 23일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합천읍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50만1200원을 기탁했다.이날 기탁된 성금은 돌봄센터 내 아이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금액과 바자회 등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된 것이다.신미진 센터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이번 기탁으로 아이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기부의 가치를 알고 직접 나눔을 실천하는 경험이 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라고 전했다.이에 박재홍 합천읍장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소액이라도 매우 가치가 있으며,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모인 성금은 관내 어려운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장애인 바자회 참여…제철과일 판매·생활환경 봉사지역사회와 ‘따뜻한 상생’ 실천 가락시장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뜻깊은 나눔 활동을 펼쳤다.희망나눔마켓은 지난 18일 송파구 장애인 생활·재활시설 신아원이 주최한 ‘2025 희망나눔 바자회’에 참여해 물품을 후원하고 직접 판매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약 10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며 직업 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 신아원에서 열렸으며, 희망나눔마켓은 영양가 높은 제철과일과 신선한 채소를 엄선해 정성껏 포
충북조달청은 충북지역 2개 기업의 제품이 2025년 제3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우수조달물품은 △주식회사 송인산업의 ‘회전제어 및 자동원점복귀와 정지기능으로 소음을 최소화한 이동식 스툴테이블’ △삼성엠에프씨 주식회사의 ‘에스엠씨 무겹침 특수점착 방수시트’ 등 2개 제품이 지정됐다.우수조달물품 제도는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한 기술력과 품질, 성능이 우수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 국가계
청주상공회의소는 21일 청주 엔포드호텔 직지홀에서 충북지식경영포럼 회원, 청주상의 회원사 및 유관기관·단체장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지식경영포럼 제114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미중 전략경쟁시대:대한민국과 기업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김흥규 소장이 연사로 나서 미중 전략경쟁시대 속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진단하고, 기업의 대응방안과 전략적 해법을 제시했다.김흥규 소장은 “세계 패권을 겨누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힘의 재건이 맞물리며 국제
우미건설은 김영길 대표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전' 광주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선수들의 안전과 선전을 기원했다고 20일 밝혔다.광주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7일 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강기정 회장을 비롯해 우미건설 김영길 대표, 기관·단체장, 선수 및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광주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광주선수단은 2년 연속 종합 5위를 기록했으며, 올해 역시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배드민턴 등 22개 종목에 394명의 선수가 출전한다.한편, 우미건설의 사회공헌재단인 '
제주특별자치도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녹색전환 모델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재생에너지 100% 달성부터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까지, 제주의 혁신사례들이 지속가능한 미래의 실질적 해법으로 제시됐다.20일 세계은행 본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 녹색혁신의 날’에서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 선도하는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과 포용적 녹색성장 정책을 300여 명의 글로벌 전문가들과 공유했다.세계은행 공식 초청으로 참석한 이번 행사는 ‘녹색성장, 지속가능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 스파크가 주요 지표들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디파이 데이터 플랫폼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스파크 TVL )은 최근 일주일 새 15% 이상 증가해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전체 디파이 시장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고액 투자자가 대규모로 자산을 이동한 것이 TVL 상승으로 이어졌다.온체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트론 설립자인 저스틴 선 관련 주소는 약 22억 달러 규모 암호자산을 보유 중이며, 이 중 약
오랜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취업에 필요한 스펙에도 큰 변화가 온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Z세대 구직자 1001명을 대상으로 가장 중요한 취업 스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과거 중요스펙이었던 ‘봉사활동’은 지고, ‘직무 경험’이 가장
스타트업 키카드는 AI에이전트 전용 신원·접근관리 플랫폼을 공개하고, 3800만 달러 규모 초기 투자 라운드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라운드는 앤드리슨 호로위츠, 볼드스타트 벤처스 등이 주도했다.키카드 플랫폼은 AI 에이전트를 기존 IAM 시스템에서 '예외'가 아닌 '기본 단위'로 인식하도록 지원한다. 기존 IAM이 정적 사용자와 영구 자격 증명을 전제로 삼았다면, 키카드는 짧은 생명 주기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고성 SK오션플랜트 매각에 정부 차원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기회발전특구가 윤석열 정부 당시 지역균형발전 전략 중 하나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전략인데다, 기업 이전을 전제로 공공 혈세가 투입되는만큼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