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역사 속으로…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체제로
검찰청이 1948년 설치 이후 78년 만에 해체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확정·발표하며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오는 25일 처리되면 내년 9월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 남용과 선택적 수사·기소 관행은 국민 불신의 원인이었...
정부와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확정·발표하며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오는 25일 처리되면 내년 9월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 남용과 선택적 수사·기소 관행은 국민 불신의 원인이었...
국세청이 110조원에 달하는 세금 체납액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체납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에 나선다.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는 복지와 연계해 지원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동원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4일 ‘국세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하고 3주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체납자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실태조사에는 취업 준비 청년,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 등 일반 시민 약 2천 명을 채용해 3년간 투입한다. 이들은 3인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소외계층 대학생 1,323명에게 총 11억 9,273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재단은 전국 대학과 단체, 직장 신협, 소형 신협과 협력해 매년 상·하반기 2회 장학생을 선발하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을 제공해왔다.올해에는 117명의 신규 장학생이 선발돼 장학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광주전남신협발전기금장학금 등 지역 맞춤형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과 소득 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 해소에도 힘
글로벌 아티스트 제니가 첫 번째 솔로 정규 앨범 ‘Ruby’로 전 세계 음악 차트를 휩쓰며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에 따르면, 제니의 ‘Ruby’는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153위로 재진입했으며, 바이닐 앨범 차트에서는 5위를 기록하며 꾸준한 인기를 입증했다.이와 함께 ‘Ruby’는 최근 공개된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에서도 72위로 재진입했고, 바이닐 앨범 차트에서는 8위를 차지하며 올해
SK텔레콤은 ‘멘탈 비전’ 기술을 활용해 SK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적의 건강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4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 ‘내 마음상태 확인하기’는 사내 ‘행복날개수련원’과 협력해 개발됐다. 사용자는 안내에 따라 4개의 문장을 읽고 카메라에 얼굴을 맞추면, 음성에서 불안감·우울감 등 심리 상태를 분석해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추천받을 수 있다. 스트레스 분석과 서비스 개발에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유쾌한 프로젝트’가 참여했다.SK텔레콤은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헬스케어 AI 기술을 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확보하고, 이를 구매한 인물을 김상민 전 검사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전 검사가 구매해 김진우 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해당 그림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1억 원 상당 현금다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등과 함께 발견됐다.김 전 검사는 김 여사가 지
장흥군과 영암군이 천연물 기반 그린바이오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두 군은 5일 장흥군청 상황실에서 ‘그린바이오 천연물산업 육성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유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협약식에는 김성 장흥군수와 우승희 영암군수를 비롯해 양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두 지역은 ▲천연물 기반 그린바이오산업 공동 육성 ▲산학연 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촉진 ▲천연물 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행정 지원 등에
올해 행사에는 필리핀,남아공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22개국 장ㆍ차관 및 대표들이 참석 국방부가 8일 저녁 서울 웨...
경남도는 ‘2025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타 시도에서 경남으로 이전하거나 도내 신·증설하는 기업에 즉시투입 가능한 전문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에서 교육생을 직접 선발해 현장 맞춤형 직무 교육을 통해 취업을 연계한다.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일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본부동에서 도, 사천시, 경남지역산업진흥원, 한국항공서비스㈜, ㈜캠프 등 관계자 10명은 첫 기획 회의를 열어 일정과 세부 운영방안,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
서초구가 운영하는 방배ART유스센터 소속 ‘소리모아’가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를 담은 싱글 앨범 ‘코끼리 우정송’을 발표했다.이번 곡은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예방활동기획단 1기 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가사를 만들고 노래를 부른 작품이다. 코끼리의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습성’을 모티브로, 푸른나무재단의 친사회적 능력 여섯 가지 가치를 가사에 담았다.소리모아는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매주 센터에 모여 가사 제작, 합창 연습, 녹음, 뮤
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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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추석맞이 예초기 무상수리 및 안전교육 실시
진도군은 추석 명절 전 예초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예초기를 무상으로 수리한다고 5일 밝혔다.
예초기 수리에 필요한 소모품과 안전용품은 예산 소진 시까지 무상으로 지원되며,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각 읍면을 방문하며 출장 수리를 진행한다.
김희수 군수는 "추석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자본주의자 선언」99%의 풍요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를 열다 20년 넘게 국제 경제, 세계화, 자본주의를 연구한 경제역사학자이자 , , 등 유력 경제지에 글을 쓴 칼럼니스트, 경제 다큐멘터리 감독인 요한 노르베리가 99%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의 미래를 제시한다.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세계 각국의 언론과 저명 인사들에게 극찬받았다. 한국에서도 주요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이 출간 전부터 주목한 화제작이다.국제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코레일유통, 인구감소지역 상생상품 팝업 스토어 운영
코레일유통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토 균형 발전과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생협업 상품 홍보 팝업 스토어'를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서울 용산역에서 운영한다.이번 팝업 스토어는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영양군이 순차적으로 참여해 지역 특산물과 민간 기업이 협업해 개발한 상품을 철도역 공간에서 선보이는 자리다.판매 상품은 고창산 고구마를 활용한 롯데제과 제품 8종과 영양산 고추로 만든 오뚜기 '더 핫 열라
BBQ, 필리핀 외식 시장에서 매장 확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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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22일부터 어린이를 시작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광주시는 사업 첫날 쏠림 방지와 안전한 접종을 위해 대상군별, 연령별로 접종 시기를 분산해 진행한다.대상자별 예방 접종은 2회 접종 대상자인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오는 22일부터, 1회 접종 대상자인 생후 6개월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는 29일부터이다.어르신의 경우 ▲75세 이상은 10월15일부터 ▲70~74세는 10월20일부터 ▲65~69세는 10월22일부터 2026년 4월30일까지 무료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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