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대통령 선거법 재판 이어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0일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일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변경·연기하거나 속행하면서도 차기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은 앞서 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0일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일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변경·연기하거나 속행하면서도 차기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은 앞서 9...
월요일인 9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무덥겠다오후들어 경북남서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5~10mm이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16~20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가 예상된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 16도, 청송 17도, 경주·영덕·영주 18도, 안동·문경·의성·영천 19도, 대구·포항·구미·상주 20도 분포를 보이겠다낮 최고 기온은 구미 33도, 안동·상주·의성 32도, 대구·영천·문경·영청·청송 31도, 경주·영주 30도,
한국에서 제작한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와 윌 애런슨 작곡가가 미국의 연극·뮤지컬계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토니상의 극본상과 작곡·작사상을 8일 수상했다.이 뮤지컬은 국내에서 2016년 초연했으며 지난해 11월 뉴욕 맨해튼 벨라스코 극장에 오르면서 브로드웨이에 진출했다.미국 작곡가 윌 애런슨과 극본상을 수상한 박천휴 작가는 한국 국적 창작자로는 유일한 토니 수상자다.'어쩌면 해피엔딩'은
대통령실이 공석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군을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그리고 이승엽 변호사 등 세 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세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 가운데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정해 대통령이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명을 무효화했다.오 부장판사는
포항 한 사찰 신도가 실종 8일만에 지인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포항시 남구 장기면 죽정리 한 사찰에서 오전 7시 56분쯤 신도 A씨가 저녁에 외출 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신고 받고 출동한 소방은 경찰과 함께 드론1대, 구조견 1두, 수색인력 33명 등을 동원해 합동 수사에 나서 8일 오전 10시 5분쯤 사찰 인근 도랑에서 A씨를 숨진채 발견했다.경찰은 사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12일 양산시 동면에서 ‘ 동부권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착공식을 열고,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한 체험 교육 공간 조성을 본격화했다.이날 착공식에는 박종훈경상남도교육감, 나동연 양산시장, 박인 경남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과 양산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다.경남교육청은 동부권 학생들이 기존 진주시에 있는 학생안전체험원을 이용할 때 거리와 시간 부담이 크고, 도내 안전 체험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해소하고자 ‘ 동부권 학생안전체험교육원’ 건립을 추진해 왔다.양산시는 교육원
임금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세요!근로자 개인의 역량 발휘와 조직의 경쟁력 강화, 나아가 노동시장 전반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 업무 성과가 고려되지 않은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근로자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 기업 생산성 하락과 같은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견·중소기업을 모집 중이다. 이 사업은 사업장 여건에 맞는
경남도는 12일 경기침체와 소비 감소로 한우 산지가격 하락과 수익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총 29억7200만원을 투입해 9개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공급과잉 해소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제적 활용 가치가 낮은 저능력 암소 1000두를 조기 도태하는 사업에 4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우수한 유전형질을 보유한 한우 생산을 위한 기반도 다진다. 경남도는 ▲도체 성적이 우수한 암소에 대한 생산 장려금 지급 ▲한우 품평회
광진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전국 34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역량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평가로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구는 이번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올해는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특별교부세 및 포상금 등 다양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됐다.평가에서 구는 재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8% 하락한 127.7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5월 지수는 4월의 128.7포인트에서 1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품목군별로는 곡물·유지류·설탕 가격이 하락한 반면 육류·유제품 가격은 상승했다.5월 곡물 가격지수는 119.0포인트로 전월 대비 1.8% 하락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수확이 전년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급이 늘어났고, 미국의 2025년 옥수수 수확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
[사설] 사상 초유 ‘3중 특검’ 가동, 법치주의 회복의 분수령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3중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내란 음모 의혹,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룰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고된다.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야당의 특검 요구는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국민적 의혹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와 행정부가 공조하면서 이
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 대표이사, '강원대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춘천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스카이컨벤션웨딩이 지난 5일,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총 1천만원을 기탁했다.최대식 대표이사는 강원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동문으로,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모교와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정재연 총장은 “모교를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발전기금은 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정재연 총장 ▲김익현 대외
신세계 정유경 회장 장녀, 혼성 아이돌로 23일 데뷔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가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다.더블랙레이블은 신인 5인조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가 오는 23일 데뷔한다고 9일 밝혔다.올데이 프로젝트는 애니, 타잔, 베일리, 우찬, 영서로 구성된 혼성 그룹이다. 문서윤 씨는 활동명 애니로 데뷔하며,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이기도 하다.올데이 프로젝트는 미야오에 이어 더블랙레이블이 선보이는 두 번째 그룹이다. 더블랙레이블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그룹명과 소개 영상, 멤버 사진을 공개했다.이번
BNK경남은행,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 진행
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최신기사
'서부지법 사태' 8명 보석…변호인 "판사놈들 어쩔 수 없이"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은 혐의로 구속됐던 피고인 8명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변호인 측은 "판사놈들...
“라이즈로 동반 성장을”…인천시, 지역 대학들과 맞손
인천시는 13일 시청 장미홀에서 12개 지역 대학,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인천형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에 목적을 둔 라이즈 사업은 교육부가 대학 재정 지원 권한 일부를 지자체에 이관해 대학이 지역 혁
문경시, 18일 일자리 박람회 개최…30개 기업 110명 채용
문경시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문경실내체육관에서 ‘2025 문경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제조업, 도소매업 등 지역내 우수 기업 30개 사가 참여해 총 11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3개 기업은 현장 부스를 운영하며 구직자들과 1:1 면접 및 채용 상
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불법행위 72건 적발…22명 형사입건
남부지방산림청이 올해 봄철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이는 산림 보호를 위한 당국의 강화된 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5월 31일까지 진행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 산림보호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세무사회 선거 광주·제주 투표율 80% 넘겨…‘전자투표제’ 효과?
한국세무사회 회장, 윤리위원장, 감사를 뽑는 임원선거 투표가 본격화한 가운데 12일 제주분회와 13일 광주지방세무사회 두 곳 모두 80%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13일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제주분회 투표율이 81.87%였고, 광주지방회도 81.32%로 2년 전 선거 때보다 7.24%p 올랐다.2023년 세무사회장 등을 뽑은 제33대 임원선거에서는 서울회 61.38%, 중부회 68.9%, 부산회 75.21%, 인천회 69.69%, 대구회 79.05%, 광주회 74.08%, 대전회 63.64%의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