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가구, 공공임대주택 최우선 입주...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신생아 가구에 최우선 제공된다.
또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기존에는 6년으로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신생아 가구에 최우선 제공된다.
또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기존에는 6년으로만...
KB금융그룹은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했다고 30일 밝혔다.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에게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문서다. 임직원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정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이 제도는 지난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시행에 따라 도입됐다. 책무구조도 제출은 금융업권
신한은행은 31일 올해 추진하고 있는 총 306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중 2600억원을 집행 완료했다고 밝혔다.신한은행은 연초 ‘공통프로그램’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973억원, ‘자율프로그램’ 1094억원 등 대규모 민생금융지원안을 발표하고 프로그램별 집행 계획에 맞춰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이행 완료된 금액은 ‘공통프로그램’ 1904억원, ‘자율프로그램’ 696억원이다.신한은행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세부
스타벅스 코리아가 동반성장위원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함께 제6차 스타벅스 상생 음료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카페 모집을 시작한다.스타벅스는 지난 2022년 3월 커피업계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카페업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카페 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상생 음료를 꾸준히 전달해오고 있다.스타벅스는 22년 8월 1차 상생 음료인 '한라문경스위티'를 시작으로 '리얼 공주 밤 라떼', '옥천 단호박 라떼', '유자자두에이드' 등 총 다섯 차례에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 해외봉사에 참여할 청년 80명을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청년 해외봉사 활동인 '기후특사단'은 지난해까지 추진하던 '기회 오다'의 명칭을 바꾸고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대상국을 3개국에서 5개국으로 확대하고, 파견 인원을 120명에서 200명으로 늘렸다.도는 내년 1월 캄보디아와 필리핀 2개국에 80명을 파견한다. 지난 여름에는 120명을 선발해 3개국에 파견, 3주간에 걸친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왔다.이번 동계 봉사활동은 '기후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5일 총 14개의 부실 우려 금고에 대한 합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와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일환이다. 지난해 7월 인출 사태 이후 중앙회는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운영하면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하고 인근 우량 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했다.새마을 금고는 합병에 따른 고객 피해와 불편함이 없도록 합병 대상 금고는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지속 운영하고,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
IBK기업은행은 29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 △규제혁신 사례 홍보 및 규제개선 활동 장려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지속 성장 가능하고 공정한 기업 생태계 조성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제언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채널을 확장해 중
인천광역시는 11월 1일 경원재에서 ‘2024 인천국제미디어콘퍼런스 ’ 개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을 주제로 5개 부문을 구성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갯벌타워 및 경원재에서 콘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다.2025~2026 재외동포 인천 교류·방문의 해를 맞아 미디어의 강한 파급력을 활용해 국제사회에 디아스포라 도시,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농해수위원들의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농어촌공사 직원들의 기강해이에 대한 지적과 부실한 사업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으며 농민에게 부담을 주는 임대수탁사업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농민 등꼴 빼는 농지 임차료 농촌공사는 수익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임대하는 농지 임차료와 수수료가 농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위탁받아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운
화성시에 민간임대아파트 ‘에코그린시티’가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입지에서 공급을 진행 중이다.‘에코그린시티’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일원에 건립되며, 지하 2층, 지상 25층, 6개 동, 총 142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내부설계도 최신 주거디자인을 접목해 실사용면적대비 공간활용도를 최대로 높였으며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피트니스센터와 시니어센터 등 입주민 맞춤형 주민편의시설도 마련된다.무엇보다도 당 현장은 최초 계약시 확정 분양가로 10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며
기후위기시대 ESG 경영이 필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업경제분과위원회는 기업의 활동에서 비재무적 성과인 환경적, 사회적 영향과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에 2년 연속 ESG 평가 A+를 받고 있는 지역 ESG 우수기업인 현대위아를 10월 31일 방문했다.이번 탐방을 통해 현대위아의 주요한 ESG 활동 사례와 그간의 성과를 듣고, 올해 개설한 체험형 안전교육센터인 S+에서 산업안전, 공사안전, 생활안전, 가상안전 등을 간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현대위아는 창원시와 생
경북시군의회의 대구경북행정통합 반대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안동시의회와 예천군의회에 이어 이번엔 영주시의회가 행정통합에 반대하고 나섰다.영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87회 임시회에서 ‘경북, 대구 행정통합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다.의회는 시도민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추진되고 있는 경북, 대구 행정통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이번 결의문에서 의회는 도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이 민주적 절차와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경북 북부 지역에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과 소외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
진주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시민홀에서 재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 종사자 15명을 선발해 표창을 수여했다.이날 교육은 요양보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위기 대응과 대처 방법을 습득해 긴급한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응급처치나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조규일 진주시장은 “어르신 돌봄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희생과 봉사 정신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의 곳곳에서 돌봄이 필요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환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번째 입주자를 10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분양전환형
포항 오천시장이 포항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천시장 노래자랑’ 대회를 개최한다.포항 오천시장은 11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오천시장 노래자랑’을 개최한다. 포항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1월 3일 오후 2시 예심을 실시하므로 그 이전에 참가 신청하면 된다.노래를 좋아하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를 위해 마련한 ‘오천시장 노래자랑’은 가수 진시몬, 성진우 등 유명 가수와 지역 가수가 출연할 예정이다.노래자랑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 노래를 즐기고 상금도 받는 즐거운 축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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