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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구, 공공임대주택 최우선 입주...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신생아 가구에 최우선 제공된다.

또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기존에는 6년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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