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개정안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중 소득요건을 전면 삭제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소득·재산 조사 및 자료협조의 근거도 마련했다.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다만
충북 행정의 중심이었던 도청 본관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도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도는 지난달 31일 도청 본관에서 복합문화공간 `그림책정원 1937'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개관식에는 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내빈과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공간 곳곳을 직접 둘러보며 변화된 모습을 체감했다.`그림책정원 1937'은 전시·열람·교육·체험기능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약 1만4000권 규모의 그림책과 전시·체험기능을 유기적으로 배치했다. 1층은 열린 열람공간, 2층은 기획전시 공간, 3층은
충청권 4개 광역의회의 민선8기 해외출장 자료 공개 수준이 낙제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도의회와 대전시의회는 비용을 포함한 출장보고서를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해외출장'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지난달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해외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광역의회의 출장계획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했지만 비용을 포함한 출장의 결과를 담은 출장보고서 공개율은 턱없이 낮았다.출장계획서 완전 공개율을 보면 세종시의회가 94%(공개 1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해 시행돼 큰 반향을 얻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예산이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옥천군에 이어 충북 두 번째 대상지역 선정이 기대되기 때문이다.이번 추경안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을 10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2년간 지급하는 정책이다.정부는 지난해 10월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앞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방해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된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개정안은 `학교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게 핵심이다.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육활동 침해 및 업무방해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장은 침해 행위가 우려되면 반드시 대통령령에 따라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안은 학교와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만인 15일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권’을 약속받고 복귀하면서 공천문제를 둘러싸고 폭발한 당내분을 잠재우고 대구시장 공천을 비롯한 ‘혁신공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위원장은 이날 복귀를 알리는 입장문에서 “앞으로 공천
KB증권은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을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온라인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주도해 진행 중인 공익 활동이다. 참가자는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최근 청소년 도박은 게임 형태를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가 가속화됐고, 강남3구 및 마용성 주변 지역을 넘어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까지 풍선효과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KB부동산이 30일 발표한 3월 주택가격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9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1% 상승하여, 발표 직전 9개월(‘24.9~‘25.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2026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축사를 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라며 “이번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한약재의 생산부터 조제 내역 등 관련 데이터를 구축, 소비자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5일 한의약진흥원에 따르면 한약재 정보 데이터 구축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한약 정보 공급기관’을 공모한다. 이 사업은 한의 의료기관이 처방한 한약의 원재료 및 조제 내역을 정보무늬에 담아 제공, 소비자들이 한약 포장지에 붙은 코드를 통해 생산·소비·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 대상은 원외탕전실을 비롯해 한의 의료기관 및 컨소시
지역 대표 건설기업인 HS화성이 단순 시공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부동산 투자 전문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로서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대구에 이어 울산에서도 시공과 출자를 병행하는 ‘리츠’ 기반 개발사업에 깃발을 꽂았기 때문이다. 5일 HS화성에 따르면 최근 울산 남구 신정동 일원에서 추진되는 ‘울산 신정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에 시공사 겸 출자자로 참여한다. 앞서 지난해 대구 남구 대명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에 리츠 구조로 참여한 데 이은 것으로
대구에 있는 섬유소재 연구기관인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LG전자와 손잡고 글로벌 항균섬유 시장 ‘표준’ 선점에 나선다. 5일 양 기관에 따르면 최근 KTDI 대구 본원에서 ‘항균섬유 협의체 간담회’를 열고, LG전자의 항균 소재 ‘퓨로텍’을 적용한 섬유 제품 개발 등을 위한 공동 연구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가전 강자 LG전자의 첨단 소재 기술과 ‘섬유 명가’ 대구의 인프라가 결합해 글로벌 항균섬유 시장 제패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퓨로텍’은 유럽 살생물제품규정, 미국 환경보호청